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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3회의 시범 평가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3회의 본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핵심 쟁점은 자연재해 시 농작물재해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문제였다. 진보당은 이를 ‘거부권 법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보완하면 된다’며 현실적인 진전임을 강조하며 맞섰다.개정안은 병충해를 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단체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당장 기업을 폐쇄하거나 해외로 떠나려는 기업주들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이 가져올 위험적 요소를 벌써부터 우려하는 기업들도 많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왜 앞장서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쟁점 법안들을 민주당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전국쌀생산자협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됐던 기존 법안보다 명백히 후퇴했다”며 “쌀값 안정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농민단체들은 국회 앞 농성 돌입과 함께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공정가격제 삭제, “가격 안
시·군·구 단위로만 가능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어촌 등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동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어, 해당 지역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읍·면·동에서 인구가 급감하더라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제헌절이 '헌법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곽상언 국회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곽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겪으며 헌법이 훼손될 때 개인의 평범한 일상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절감했다"며 "헌법 수호가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절실한 과제임을 확인한 만큼 그 의미
내년부터 국가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위성곤 국회의원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등의 심리 치료 등을 전담하는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지난해 7월 제주
이번주 규칙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점검영세사업장, 개선·지원 중심… 이동식 에어컨 등 7월말까지 보급 폭염시 현장 근로자들은 2시간 마다 20분 휴식이 보장된다.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 이와함께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
화천댐 물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한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8일, 화천댐 물 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동일하게 댐을 운영하면서도, 수공이 관리하는 다목적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방송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절대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함께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본회의에는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국회는 이날 오후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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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무분별한 환원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물질이 인체에 작용해 병을 고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약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환원주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과학의 본래 정신을 흐릴 수 있다. 한 수도권 사립대 화학과 교수가 쓴 책에서, ‘약이 되려면 하나의 명확한 화학식이 있어야 하고, 작동 원리가 확실히 밝혀져야 하며, 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런 오류의 대표적인 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의약품의 개발과 허가, 임상 적용의 복잡성을 무시한 매우 편협한 시각
(사)제주YWCA중등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 참여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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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무역항 중 하나인 삼척항에 대한 조석기준면 결정을 완료했다.삼척항은 활발한 어업활동과 관광산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시멘트 수송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동해안의 주요 무역항으로 선박의 안전과 연안 개발·보전 등을 위해 보다 정확한 조석기준면과 조석예보가 필요해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삼척항에서 1년간 압력식조위계 등의 해양조사 장비를 이용하여 장기조석관측을 실시하였다. 관측한 조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해면은 17.2 cm이고 해안선의 기준이 되는 약최고고조
정선군의회, 의장과 함께하는 청렴·소통 토크 진행
정선군의회는 지난 4일, ‘청렴과 소통’을 주제로 의회사무과 7급 이하 직원과 청렴·소통 토크를 진행했다.이번 토크는 전영기 의장이 직원들의 청렴 인식, 조직문화 개선 의견,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 등을 직접 듣고, 권위주의 완화와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의장은 직원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경청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행사는 직원들이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의장에게 전하고 싶은 질문을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영기 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 직원들과 격의 없
강원연구원, '속초시 지역 현안 세미나' 개최… 지역 발전 전략 마련 나서
강원연구원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속초시를 방문해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등 정책적 전환점을 맞은 속초시의 실효성 있는 지역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속초시 지역 현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현진권 원장을 비롯한 강원연구원 연구위원과 지역 대학 교수, 배상요 속초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역세권 개발과 콤팩트시티, 설악동 재건사업 등 속초시의 현안 사업에 대한 토론은 물론, 현장 답사를 진행하며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삼척시 '슈퍼어싱 맨발걷기 챌린지 캠페인' 운영
삼척시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삼척해수욕장 일원에서 ‘슈퍼어싱 맨발걷기 챌린지 캠페인’을 운영한다.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홍보물품 배부 및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걷기운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8일 오전 9시부터 삼척해수욕장 종합안내센터에서 쿨타월, 밴드, 베타딘 스틱 등이 담긴 맨발걷기 키트 500개를 선착순으로 배부한다.이와 함께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3일간의 걷기
‘문화를 바꾸다’ - 경상북도개발공사, 젠더리스 언어로 여는 양성평등 일터
경상북도개발공사가 8월 4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함께 양성이 평등한 직장문화 내재화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하였다. 해당교육은 금년 6월 진행한 1차 교육에 이어서 추가로 진행하는 교육으로, 임직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기에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