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국내 및 국외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2회 게임 대담회 ‘확률형 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를 개최했다.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게임업계가 전반적으로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부적인 대응에 대한 난항도 뒤따르고 있다.현재는 규제 위반시 시정 명령 과정에서의 국내외 기업 역차별 이슈 정도가 논의되는 수준이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기망행위 등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회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게임 아이템 확률을 실제와 다르게 공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부터 '라그나로크 온라인' 제작사인 그라비티와 '나이트크로우' 제작사인 위메이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했는데 기존 공지됐던 확률과 다른 점이 다수 발견되면

4월 게임시장에선 親게임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과 게임주의 52주 최저가 랠리, 젠지의 ‘LCK’ 4회 연속 우승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중 업계의 관심을 모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따른 업체조사와 엔씨소프트의 권고사직 행보였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확률형 아이템 표기 조작 의혹 현장 조사에 나섰다. 작품의 특정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률이 고지된 것의 3분의 1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확률조작 논란이 커졌고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확률조작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곳은 위메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오는 5월 22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할 때는 보상계획안 제출을 통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에 대한 집단분쟁조절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조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벌률상 같아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중복 신청을 제외하고 5804명에 이른다.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조정위는 내달 22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향후 넥슨이 조정 결과를 수락하면 보상계획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메이드와 그라비티에 이어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현장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법안 시행 이후 의혹와 예방 차원에서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리니지M'의 개발사인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부분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슈퍼 계정' 의혹이다. 앞서 리니지M과 리니지2M 유저들은 지난달 공정위에 슈퍼 계정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게임사들이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산업 규제를 낮추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프로팀 외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하는 등 e스포츠 진흥 계획도 내놨다.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바꾼다. 또 일명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게임시간선택제는 게임사 자율 규제로 변경한다.아케이드 게임 관련 장벽도 낮춘다. 청소년 유해 업소에서 게임 제공업을 제외하고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최근 출시를 준비 중인 이스카이펀엔터테인먼트의 ‘매니악M’이 광고 영상에 한국 게임 이미지를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엔픽셀의 ‘크로노 오디세이’가 그 대상인데 아직 개발 중인 게임까지 사용하냐는 지적이다.이 소식을 접한 유저들은 “중국 게임의 한국 게임 무단도용 광고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거나 “매번 반복되는 무단 도용 광고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겠냐”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업계 한 관계자는 “많은

지난 17일 이후 3거래일 만에 웹젠 주가가 내림세로 돌아섰다.22일 웹젠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91% 하락한 1만 67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이 회사의 주가는 오름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개장 초반 등락이 반복됐으나 10시께 하락세로 완전히 돌아섰다. 이후 반등 없이 분위기를 유지하며 그대로 거래를 마쳤다.이 같은 변동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오류 이슈에 휘말린 점, 기존 매출을 견인하던 ‘뮤 모나크’가 구글 플레이 매출 10위권 하락 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 못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더게임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확률형 아이템 일일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이날 유 장관은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 프로게이머 문호준씨를 비롯한 게임 유저들과 함께 활동을 펼쳤다. 유 장관은 온라인 게임의 확률정보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 등을 살펴보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점검 활동 이후에는 유저, 게임위 모니터링단 직원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유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