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 다음날인 2024년 4월 11일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러
경실련이 헌법재판소의 거대 보수 양당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를 무시하고 거대 양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비판했다. 헌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눈치를 살피며 유권자를 무시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경실련은 국민 주도의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앙선관위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 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 대해, 시민단체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민정수석실 부활시키지 말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힘쓰라"는 비판이 나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과 관련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총 56억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당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각각 28억원, 28억30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더 받았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국방부 국방의대 신설 을 환영하며 아울러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해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의료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 주장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16시간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일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선고에 대한 공동입장을 내고 "고객 몰래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의 손해배상책임을 확인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늦장선고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지난 17일 대법원은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근 10년 만에 확인한 선고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공론화와 관련해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경실련은 "작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분 50~100% 범위 내 자율적 모집을 허용한 것을 두고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정책후퇴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19일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조정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 발표대로 대학에 신입생 모집 인원을 자율로 맡기면 의대생이 복귀하고 의료대란이 해소되냐"며 "의사가 환자 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최근 대통령의 인선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총선 민심을 국정에 반영할 의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0일 총선 참패 후 국민에게 사과하며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밝힌 뒤, 비서실장,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 등 주요 자리에 대한 인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인사 변화만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특히, 현재 거론되는 시민사회수석 후보는 윤석열 정부 초기에 같은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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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국제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데 이어 이를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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