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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의원은 서울 구로을 지역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 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 구로역 연결통로 보수 및 보강공사 5 억 원 ▲ 신구로유수지 앞 보도육교 보수공사 2 억 원 ▲ 이씨의다리 보도육교 보수공사 4 억 원 ▲ 오금교램프 보도육교 보수공사 3 억 원 ▲ 디지털로 21 길 34 도로 열선 설치사업 2 억 원 ▲ 구로동로 20 길 32 도로 열선 설치사업 5 억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의 거센 반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저지됐다.이 안건은 민주당 신성훈 의워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공동 발의와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긴급 상정됐다.행안위 전체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부의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전국적으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26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 긴급안건으로 회부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에 큰 불편과 부담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까지 무시하면서 회계사들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국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발의 1년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다른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않은 가운데, 이례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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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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