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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은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29일 규탄 성명을 내고 “정의를 저버린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포항시민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명백한 인재임에도, 법원은 손해 배상 청구 기각으로 국가의 책임 회피에 동조하며 포항시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사법부는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한 판결을 상고심에서 정의와 법리에 따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부를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오후 2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경영권 분쟁 중인 선박전자장비 제조업체 삼영이엔씨의 회생 절차 효력이 정지됐다. 전 사내이사들이 신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영향이다.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전날 공시를 통해 전 사내이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법원은 전 사내이사인 김모, 황모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기존 이사회가 지난 3월 13일 내린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결정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또 법원은 가처분 신청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포항시가 의미 있는 승소를 이뤄내 주목받고 있다.시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인 장량하수처리시설 운영사는 잔여 운영 기간 동안 약 90억 원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며 포항시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2월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법원은 포항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
12일 오후 3시 포항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날”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5월 대구고법이 포항 지진의 정신적 피해 보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을 이유로 개최됐다.토론회 첫 번째 연사로는 공봉학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가 나서 포항촉발 지진 소송 개요와 경과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두 번째 연사인 이진한 고려대 교수는 포항촉발지진 사태의 문제점에대해 △주입정과 생산정 건설 과정에서의 과실 △지진자료 등 과학적 자료의 관리 및 분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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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최근 수년간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29곳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사고 건수를 넘어, 사업용 차량,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총 18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이러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단순히 차량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가 도시 교통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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