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이 계
1억원 넘는 돈이 든 친구의 여행용 가방을 택시 도난사건으로 꾸며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와 지난 2018년 1월 한국에 있는 B씨의 친구 C씨를 필리핀으로 오게 해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두 사람은 C씨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으로 300만~4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10만 유로를 가지고 오라”고 유인했다. 이 말에 속은 C씨는 10만 유로(당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의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학부모인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를 찾아가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교장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느냐"고 욕설을 퍼부은 뒤 음식이 담긴 식판을 머리 위에 뒤엎고 빈
경남 양산에서 무허가 야외 도장시설을 운영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사실이 드러났다.울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양산 일대에서 사업자 등록도 없이 철골 도장업을 하면서, 용적 173.5㎥ 규모의 대형 야외 도장시설을 설치·가동했다. 해당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돼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법원은 “2023년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이 3번째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김 판사는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이 팬과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 이아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 이아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아름에게 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최신기사
KISA,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사이버전문사관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전문사관의 산업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과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사이버전문사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KISA는 2024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와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사이버전문사관 양성사업’을 통해 사이버전문사관을 양성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사이버전문사관의 산업계 진출을 지원해 전문인력의 선순환을 추진하고, 사이버전문사관 제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사이버전문사관제도는 사
"40% 이상 할인"…우체국쇼핑 '추석 선물대전'
우체국쇼핑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국 우수 특산물을 최대 40% 이상 할인 판매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8일부터 약 5주간 전국 우수 특산물을 할인하는 '2025년 우체국쇼핑 추석 선물대전'을 연다고 4일 밝혔다.연중 가장 큰 규모의 할인행사로 전복을 49% 할인한 3만8000원에 판매한다. 1등급 한우는 34% 할인된 7만3000원, 곶감도 38% 할인한 4만99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밖에 김, 사과·배, 한과 등 추석 인기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과학기술상 김종승∙차형준 교수 선정, 상금 1억원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이 제8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수상자로 화학 및 재료 기초분야에 김종승 고려대 화학과 교수를, 응용분야에 차형준 포스텍 화학공학과 교수를 선정하고 각각 1억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종승 교수는 세계 최초로 종양을 선택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테라노스틱스 분야를 개척하여 관련 제약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11회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선정되는 등 한국 과학계의 위상을 제고한 업적을 인정받았다.차형준
李대통령 지지율 60%대 회복…NBS 조사서 한미정상회담 후62%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율이 62%를 기록하며 2주만에 지지율 60%대를 회복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정부는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 중이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어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지난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이어 9월에 유통플랫폼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이 일단락된다.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