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28일 북구청에 따르면, 악성 민원 대응 TF 조직을 신설해 위법한 악성 민원과 관련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부서가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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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두번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법원은 송 대표에게 ▲출석·증거인멸·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 보증금 3,000만원 납부 등의 조건을 걸었다.법원의 보석 허가로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이날 석방된다.재판부는 앞서 3월 29일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증인 신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2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홍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홍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자 “홍 시장은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충분히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이뤄진 수차례의 증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구미시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지금까지 부서별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시 차원에서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원 처리부서와 법적 전담 부서의 협업을 통해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민원 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 민원 발생 보고를 하면, 기관 차원에서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 후 고발 조치한다. 최근 타 지자체의 악성 민원으로 발생한 사고를 거울삼아, 구미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네 번째 재판이 17일 열린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에 관한 4차 공판을 열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사고를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하려는 조사 결과 보고서상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빼기 위해 국방부 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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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는 제413회 임시회 중 2023년 결산 종합심사를 위한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민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전기풍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서민호 위원장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령위반이나 재원의 낭비 없이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며, ”결산 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적에 끝나지 않고,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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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중앙지역본부가 지난 24일 종로구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가정의 달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가졌다.기탁한 쌀은 10kg 총 176포대를 전달했고, 전달식 행사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지웅 관장, 신희정 사무국장, 유경희 과장 및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성연석 중앙지역본부장, 민보라 사무국장, 임초이 실장이 참석했으며 해당 후원품은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무료급식소 전달돼 사용될 예정이다.성연석 중앙지역본부장은 “가정의 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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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ICT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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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열풍 K리그1, 2024시즌 91경기 만에 100만 관중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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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K리그1이 2013시즌 승강제 도입 이후 최소 경기 100만 관중 돌파 기록을 세웠다. 1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6라운드 울산과 전북의 경기에 관중 총 2만 9007명이 입장하며, 올 시즌 K리그1은 91경기 만에 101만 4741명 관중을 달성했다. K리그1은 지난 시즌 96경기 만에 100만 4969명이 입장하며 승강제 도입 이후 역대 최소 경기 100만 관중 돌파 기록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91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하며 역대 최소 경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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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농업성공대학 개강..변영근 부시장,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 되길”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지난 5월 31일 제주시농협 공판장 회의실에서 열린 농업성공대학 개강식에 참석해 입학생과 관계자를 격려했다.2024년 제주시농협 농업성공대학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월 31일 강의를 시작해 8월까지 총 25주간‧50시간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입학생은 50명이다.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응원을 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으로 자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