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은 오는 11일부터 다시 재판 심리에 들어간다.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사건 재판이 잇따라 재개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1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세 차례 열린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당일 예정된 공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지호 경찰청장 등
김상홍·지역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지난달 17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진행되면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강하게
다음 주에는 정부의 기후환경정책에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하나는 2023년 9월 강원도 삼척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정모 전 비서실장과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사건 1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해 당시 관계자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열발전소 PX-2 수리자극이 포항본진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핵심 증언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제6호 법정에서 이 사건 2차 공판을 열
정부가 해양환경 보호를 목표로 2015년부터 지원해 온 친환경 부표 보급과 관련해 정부보조금법 위반으로 A업체가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A업체는 정부보조금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양식업자들에게 인증부표를 납품해 왔다. 하지만, 어민과 A업체 간 별도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 외에 10~20%가량의 금액이 추가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당국은 이를 백마진으로 판단, A업체 대표를 기소했고 현재 통영지원 제1형사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또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공모해 국회 정책개발비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혜경 씨에 대한 재판이 18일 열린 가운데 강씨 측이 검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며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았다.강씨 측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공판에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인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 사유 또는 무죄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강씨 측은 검찰이 지난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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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사업 주민 '박수'
전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행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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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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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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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울산 지자체 최초 ‘울주복지재단’ 공식 출범
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울주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서는 울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인 ‘시작, 동행, 나눔, 행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착한가게와 지역기업, 개인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이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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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민간경호 지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경기도와 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 외에도,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심주거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운영 중이다. 현재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이 포함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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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 ‘서귀포시 정원’인기몰이
서귀포시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서귀포시 정원’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정원박람회는 지난 5월 22일 개막해 오는 10월 20일까지 열리며, 서귀포시는 지자체 정원 부문에 총 8천만 원을 투입해 ▲빗물정원 ▲그늘정원 ▲초지정원 등 3개 테마로 구성된 정원을 선보였다.또한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160㎡ 규모의 관람 목재 데크를 설치하고, 제주의 한대 수종과 초화류 등 2,894본을 적절히 배치해 제주의 정취를 한층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특히 서귀포시 정원은 독창적인 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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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문화엄마학교 4기 졸업식 성황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가족센터는 지난 6일 가족센터 1층 다목적교류소통공간에서 다문화엄마학교 4기 졸업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졸업식에는 졸업생과 가족을 비롯해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승식 교육의원, 강상수·이정엽·강하영 도의원, 김지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세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은하 서귀포시가족센터장은 개회사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어머니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해 온 과정이 자랑스럽다”라며 다문화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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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원도심으로 떠나는 예술 여행 …‘원 아트 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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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방동, 원도심의 안전 리딩리듬을 만들다
러닝이 요즘 생활 운동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뉴욕에서 시작된 리딩리듬은 이제 뉴요커들이 클럽 대신 찾는 독서모임이자 문화로 자리 잡으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리딩 리듬은 각자 원하는 책을 읽고 조용히 몰입한 뒤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에도 퍼지며 ‘텍스트 힙’ 현상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작은 실천이 모여 리듬이 되듯, 리딩리듬은 독서를 일상의 습관이자 공동체적 경험으로 바꾸고 있다. 안전도 마찬가지다. 제주는 10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범죄·생활안전 분야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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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안전한 추석 명절 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달 12일까지 6주간 집중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최근 5년간 추석 연휴기간 중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3건으로 인명피해는 3명, 재산피해는 약 6억 2,000여 만 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과 야외로, 화재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았다.추석 연휴기간 중 일일 평균 화재 건수는 1.05건으로, 연간 일일 평균 화재 건수에 비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