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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법원 판결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기존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헌법재판 제도를 ‘4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조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
경제는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한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올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은 악재에 또 악재를 줬다.대통령 '입'이 문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 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1일 재판장에서 "계엄은 가치중립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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