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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년중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총 1072건을 검사, 979건은 행정제재하고,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위반 중에는 개인이나 기업인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주요 외국환거래 유형별로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거래당사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은행 등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최근 법원에서 나온 다섯 건의 판결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책임 소재를 연이어 확인했다. 관리소장, 용역업체, 공사업체, 사업주체, 위탁관리업체까지 판결의 대상은 제각각이지만 방향은 하나로 수렴한다.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위와 관행을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인천지방법원은 직원의 근무지 이탈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스크린숏을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전송한 관리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직원 관리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정보 주체인 직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매년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산업별로 구체적인 감축 기준을 설정한다. 실제로 정부는 2025년 11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농축수산업 부문도 약 27.5~29.3%의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보행자,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작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현재 생활폐기물을 지방정부가 직접 운반하거나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가 운반하는 경우에만 작업자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올해 11월 12일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는
전자금융업자의 하위 PG 관리와 경영건전성, 약관 보고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가맹점 수수료 고지와 하위 PG 평가 의무 등 개정된 감독규정을 설명하고 업계의 실무 대응을 당부했다.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2일 서울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2026년 제1차 전자금융업 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와 경영지도기준, 전자금융거래약관 작성·보고 등 주요 감독사항을 업계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토스페이먼츠와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 수탁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한전KDN은 지난 15일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2026년 CPO와 함께하는 개인정보처리 수탁사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예방하고, 수탁사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KDN은 개인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협력 기관과의 협업이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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