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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생산성 향상과 환경 보전을 위해 ‘농지개량신고 의무화’ 제도가 지난 1월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모르는 농민과 업체가 많아,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9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 개량행위 사전 차단을 목표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에서 성토·절토 등 개량행위를 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했다.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총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높이·깊이 50㎝ 초과 2m 미만인 절토·성토 등 개량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
제주경찰청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 제도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기 보다는 이 문제를 언론에 알린 제보자 색출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 사안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한 현지 국정감사에서 4명의 경찰공무원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간 점을 지적했다.제주서부서 소속 A경찰관은 병가 중 31일 동안 프랑스를 여행했고, 동부서 소속 B경찰관은 10일 동안 프랑스·스위스를 방문했다. 또 2명의 경찰관은 각각 4일에 걸쳐 싱가포르와 일본 여행을 병가 중에 다녀왔다.당시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화성 태안3지구 등 32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총 98건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주요 점검 내용은 ▲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불안정 여부 ▲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 도로·보도블록
울산 울주군에 토지 개발을 통한 이익과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성토가 줄을 잇자 군이 불법 성토에 철퇴를 들었다. 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한 토지주를 형사고발하고, 행정대집행에 따르는 비용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온산읍 학남리 790-1 일원에 6만5000여㎡에 달하는 불법 성토 행위가 이뤄졌다. 인근에 민가와 공장이 있었는데, 상당히 넓은 부지에 성토가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은 처음에는 합법적인 성토 행위로 생각했다. 하지만 성토 후 일부 사면과 옹벽이 무너지자, 붕괴를 우려한 주민들이 민원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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