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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새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을 맹비판했다."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이다.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선례가 생기면 논란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무분별한 질의가 가능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장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2021년 2월 17일 당시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던 백혜련 의원의 위 발언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한 뒤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손 부장판사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서면으로 제청한 두 후보자의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손 부장판사의 경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대법원에 돌려보내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무작정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는 금물이다. 최근 모 배우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보다 2배 가중된 처벌이 2심에서 선고된 사례는 사법부의 엄단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일반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지 않지만, 검사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법리적 대비 없이 음주운전 2심에 임할 경우 실형이라는 뼈아픈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실무적으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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