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
한국수출입은행이 공정위 제재 전력이 있는 기업들에 3조원대의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도입한 ‘히든챔피언’ 제도가 불공정 기업을 우대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 286개사 중 56개사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불공정 기업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쿠팡이츠는 음식점이 자체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의민족 역시 노출거리 제한 등 다수의 불공정 조항을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노출거리 제한 ▲약관 변경 미통지 ▲사업자 책임 면제 ▲리뷰 임의 삭제 ▲광고료 환불 제한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
소비자에게 환불을 금지하고 과도한 이용 요금을 부담시킨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더바디채널 △헬스보이짐 △업투범계 △케이디헬스케어 △에이블짐 △서플라이스 △엠휘트니스9 △바디스 △터닝포인트짐 △5150피트니스 △에스짐 △제로백피트니스 △바벨피트니스 △마인드휘트니스 대구도남지구 △24GYM △인더짐 △에스바디워크 필라테스 △보니따필라테스 부산동래점 △아메리카요가 △아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부처협업 AX사업'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간 하도급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시행하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시장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거래 관행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쿠팡이 입점업체들에게 대금 정산 지연과 광고비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박상웅 의원은 쿠팡이 국내 중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시장 지배 사업자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쿠팡이 입점업체의 대금 정산을 늦추고 광고를 강제로 집행하게 만든다. 이런 행태를 업계에서는 종합 갑질 세트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이에 박대준 쿠팡 대표는 "광고비나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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