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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고착화된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공정위는 꾸준히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건설자재 등 가격이 급등해 그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동제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엔터테인먼트 18개사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씨나인이엔티, 어라운드어스이엔티, 에스이십칠, 비투비컴퍼니
전문건설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업체 최고경영자 모두 참석했다.행사에서는 협약 이행 선언문 공동 낭독과 협약 체결이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이 폐지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출범 1년간 독과점 부문의 중대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유례없는 그러나 합리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아울러, 조사완료 후 신속히 조사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공정거래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의 무게를 싣고, 법위반 행위의 선제적 시정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고 평했다.주 위원장은 독과점화된 민생 밀접 부문의 담합에 대해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 인쇄용지 3383억원 과징금뿐만 아니라, 사익편취 및 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 입찰브로커 등 개입 불공정 입찰행위 차단균형가격 조작 및 담합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창구’ 개설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의 불공정행위 금지가 의무화, 브로커 개입 등 불법행위가 차단될 전망이다.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나 입찰견적대행사가 개입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물품과 용역 입찰에만 적용돼 온 브
인천시가 가맹점 본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방문 맞춤형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복잡한 소송 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해당 소상공인 점포로 직접 찾아가 분쟁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밀착 지원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가맹점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속태우는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차질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손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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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축협은 지난 12일 의령 이솔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조합원 및 가족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조합원과 가족 간 친목을 도모하고, 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축산 현장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
서귀포공립미술관, 인문학 강좌 ‘미술품 가격 A to Z’
서귀포공립미술관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소암기념관에서 인문학 강좌 ‘미술품 가격 A to Z’를 개최한다.강좌는 국내 유명 옥션에서 17년간 현장 실무를 수행한 소육영 아트디렉터가 맡아 진행한다.소 강사는 오랜 현장 경험과 생생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술품 가격 결정의 메카니즘 ▲미술품 경매시장의 구조와 흐름 ▲미술품 컬렉팅 노하우 등을 소개한다.강좌는 예약 없이 당일 선착순으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암기념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제주공항 미확인 드론 감지…항공기 무더기 지연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감지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14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이 출현했다.이로 인해 오후 4시 42분부터 53분쯤까지 10분 가량 이.착륙이 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되면서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이어져 1시간 이상 착륙하지 못한 항공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공항 관계자는 "드론의 출현 경위 등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 가심비 맛집 2곳 방문하고 답례품 받아가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도내 음식점들의 영업 활력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주 가심비 맛집 여행 인증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를 방문하는 18세 이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답례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제주 도내 지정된 가심비 식당 2곳을 방문한 후 해당 음식점들의 종이 영수증 2장, SNS 이용 후기 2건을 제출하면 된다.가심비 식당은 제주지역에서 착한가격 업소 음식점, 백년소상공인 음식점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 개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난 13일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한 ‘방과후 칸타빌레’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표 연합 문화예술 행사로, 청소년들이 함께 노래를 준비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배려, 소통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무지개빛 하모니’를 주제로 서로 다른 개성과 목소리가 모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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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동부녀회, 어려운 이웃돕기 알뜰마당 개최
새마을지도자천지동부녀회는 지난 18일 천지동 노인회관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알뜰마당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나눔과 봉사, 배려의 정신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수익금 일부는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김향실 회장은 “알뜰장터 운영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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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보장 「소상공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가 구성원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의 역할은 행정기관이나 소상공인 옴부즈만
“반도체 호황, 부동산으로 흘러가선 안 돼…보유세·양도세 정상화 필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호황이 일시적 착시가 아닌 실질적 성장에 기반 한 것이라고 평
충북도, 도청·성안길서 ‘장애인학대 예방’ 캠페인
충북도는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19일 도청과 청주 성안길 일원에서 장애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했다. 도가 주최하고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 캠페인에는 충북사회서비스원, 충북경찰청,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관계 기관·단체 관계자 60여명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학대는 멈추고, 권리는 지키고’를 주제로 피켓·현수막 캠페인을 벌이고 장애인 학대 근절 공동선언문을 선포했다. 선언문에는 인권 존중, 학대 근절, 신고문화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