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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보호구간 범위를 10억으로 확대하는 등의 건설산업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오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도개선을 강력 촉구했다.전건협과 설비협은 2021년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전면 허용된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이 급격히 확대돼 심각한 수주 불균형과 입찰 애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휴게소 운영 과정의 불공정 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발본색원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의 불공정 행위들을 청취하고 휴게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온데 따라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 소상공인
울산시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6주간 '2026년 제1차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변동과 물가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건설업체의 실태를 점검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하도급 대금 지연과 임금 체불 등 현장 내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울산시와 지역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전반을 점검해 개인정보 보호, 정산·환불, 플랫폼 책임 등 핵심 영역에서 불공정 조항을 대거 시정했다.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점업체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공정위는 27일 쿠팡, 네이버, 지마켓, 컬리, SSG닷컴,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분야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정의 핵심은 플랫폼 사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오라동 선거구의 진보당 부람준 예비후보는 3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선거전을 시작했다.부 후보는 "여당은 오라동에서 유령당원 논란과 불공정 경선, 룰 변경까지 벌이며, 스스로 공당이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무너뜨렸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다. 실패한 여당 공천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주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선택은 오라동 주민의 몫이다. 주민이 직접 심판하고, 진짜 오라동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포상함으로써 조직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성과 중심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6년 4월 22일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시행되었으며, 공정위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자 선정을 위
○… 충북지역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경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당 내 경선에서 모두 고배.이번 지선에 도전한 경찰 인사는 총 6명으로 22일 충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국민의힘 정용근 전 충북경찰청장이 낙선되면서 6명 전원이 중도 하차.앞서 충북지사에 도전했던 국민의힘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불공정 경선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했고 같은 당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충북지사 1차 경선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밀려 탈락.민주당 노승일 전 충북경찰청장도 맹정섭 충주지역위원장과의 2인 경선에서 패배했고 김학관 전 충북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민주당 공천재심위원회는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 노 전 실장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앞서 노 전 실장은 충북지사 결선에서 신용한 예비후보에게 패배한 뒤인 지난 6일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충북에서 당원 명부가 2차 유출됐고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활용됐다는 게 이유다.그러나 재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심 기각 후 노 전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헌·당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을 악용한 석유, 농약, 비료 등 민생 밀접 품목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특별단속은 오는 16일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하며,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틈탄 수급 불안 조성행위 및, 가짜석유 유통 등 불공정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단속에는 자치경찰단과 소방안전본부,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 추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자치경찰단은 4개 조 15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도내 유류판매·저장업소와 농약
남창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송파구 제2선거구에 김광철 구의원을 단수 공천 결정한 것에 대해 9일 "당헌·당규를 무시한 불공정 공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남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당에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특정 후보를 낙점하는 '밀실 공천'을 철회하고 지역 주민의 뜻을 묻는 '주민 경선'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남 의원은 국민의힘 당규 제27조를 근거로 이번 공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단수 추천은 '후보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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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당진시장 후보, ‘사통팔달 교통혁신 프로젝트’ 발표
김기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장 후보가 27일 선거캠프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당진시 대전환 11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로 ‘사통팔달 교통혁신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번 공약발표를 통해 광역교통망은 확충하고, 도심교통은 분산하며, 생활교통은 촘촘히 연결하고, 교통안전은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해 물류 경쟁력과 시민 이동권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김기재 후보는 교통혁신을 위한 5대 핵심공약으로 △제2서해대교 국가계획 반영 추진 △당진~아산 광역교통망 완결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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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출산율 저하로 미래에 소멸할 국가로 한국을 꼽으면서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던졌다.“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많은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위기를 띄워서일까.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작년 12월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13년 3개월 만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3.6% 증가했다. 2024년 10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천은 출생률이 가장 높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