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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적발이 급증했지만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한국재정정보원이 2018년 2월부터 운영 중인 FDS는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이상 징후 패턴을 식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탐지하여 부정수급 위험이
충북 충주시는 28일 시청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7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복지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새로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의료급여 이용 절차 △현금급여 지원 제도 △연장승인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등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종합 안내로 진행됐다.또한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 및 신고요령,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유의사항 등을 함께 다뤄 수급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총 9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바우처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경북 칠곡군이 올해 최대 적발 지자체로 확인돼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총 9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바우처 결제액이 2020년 3조원에서 2024년 약 6조2000억원으로 약 두
2025년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정책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청년농의 부채 부담, 쌀 재고 관리 실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국산 콩과 양파의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정부의 쌀 수급 예측 실패로 쌀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재고 관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남아도는 쌀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사료용으로 처분한 묵은 쌀 중 국산 쌀이
제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2001년 7월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상된 유류세로 인해 화물운송업계가 부담하게 된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의심사례가 다수 발생한 주유소를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현재는 유류세 인상분 중 일부를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운송사
회 보건복지위가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체계, 장애인 돌봄, 건강보험 부정수급, 유전체 정보유출 등 핵심 보건·복지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감사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정상화, 진료권 단위 재편,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같은 보건정책 이슈부터,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개선 등 복지 분야까지 전방위적인 질의가 이어졌다.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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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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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만들기 본격 시작한 감의 고장
감의 고장 충북 영동군에서 본격적인 곶감 만들기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 16일 군내 청과상 등에서 시작된 감 경매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영동읍 화신리와 주곡리 등 곶감 주산지에서 농가마다 감 깎기와 감타래 걸기가 한창이다.이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절기인 상강을 전후해 감을 깎아 곶감으로 말리기 시작한다.대부분 농가가 ‘둥글게 생긴 감’을 뜻하는 둥시 품종으로 곶감을 만든다. 둥시는 과육이 단단하고 수분이 적어 곶감 가공에 적합하다. 깍은 감을 안전한 위생처리시설을 갖춘 감타래에서 45일 정도 자연 건조
‘경상북도개발공사↔전남개발공사’, 고향사랑 상호기부로 영·호남 지역상생 실현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호남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실시했다. 양 기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조성된 성금 각 560만원을 기부하였으며,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현안 해결 사업에 사용될
청주공예비엔날레 다음달 2일 폐막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다음달 2일 문화제조창에서 폐막식을 열고 60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날 폐막식에서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이번 비엔날레의 기억이 담긴 기록영상 상영을 비롯해 축하공연 등을 선보인다. 또 관람객 현장 투표를 통해 선정된 2025 청주국제공예공모전 인기상 수상작 발표와 에어로케이 스탬프 투어의 공개 추첨도 진행된다. 폐막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는 지난달 4일부터 ‘세상 짓기 Re_Crafting Tomorrow’를 주제로 세계 72개국 1300여명 작가들
2025 영주 싱싱콘서트 & 7788 페스타 개최!
영주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영주역 광장에서 ‘2025 영주 싱싱콘서트’와 ‘영주 7788 페스타’를 연이어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영주역 신청사와 광장 조성,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완공 등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영주역의 새로운 상징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10월 31일 오후 7시, 7788 페스타의
청도군 지역복지 공유회 & 역량강화 교육 개최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월 27일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2025년 지역복지 공유회 &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서로 이음, 그리고 나누고 배우다’를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지역 내 복지 기관·단체와 읍·면 협의체, 복지 담당 공무원 등 약 130여명이 참여해 지역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