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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현재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주도 대전·충남 통합 법안과 관련, 19일 “통합시에는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우선 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연 대전·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민주당 주도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최대치를 담으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 세목이 신설될 것이며 연간 5조원의 지원액 가운데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에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돌입하면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2차 특검 법안과 함께 조정위에 회부됐던 통일교 특검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조정위 후 취재진과 만나 “기존 3대 특검
JP모건 체이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하지만, 이자 지급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전통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JP모건 CFO 제레미 바넘은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없는 패러렐 은행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 의회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과 같은 방향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JP모건은 혁신을 반대하지 않지만, 금융 규제 없이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역할을 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법안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의 동시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따라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에 나서면서 여야가 다시 강대강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을 총력 저지 방안으로 필리버스터를 적극 검토 중이다. 여기에 별도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까지 통일교 특검에 포함한 것을 물타기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11일 국회와 정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청 분리 개혁 입법 예고 법안과 관련, 중대범죄 수사대응역량 강화와 검사 직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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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 무인기 자수 30대 남성, 엄정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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