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법 시행 앞두고 의견 수렴…‘하위법령’ 쟁점 부상 한우협, 기업자본 무분별 진출 우려…농가보호 기준 촉구 실태조사·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등 세부 기준도 논의 집중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한우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우농가들은 한우생산업
지역신문 지원예산이 대폭 늘고, 지원 대상을 가르는 평가 기준도 지역 언론 현실에 맞게 손질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줄곧 주장해온 지역언론 지원 확대 구상이 내년도 예산과 제도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9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주류 제품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가 의무화된다.기존 경고 문구 기준도 개선돼 가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 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에는 기존 과음
경남도내 중증장애인 중 0.4% 만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수혜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지역은 도내 장애인의 22%가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전체를 통털어 학력 인정 시설은 전무하며, 시설별 운영 편차와 회계 기준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일수 경남도의원은 3일 열린 교육청년국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도내 장애인 수가 18만7121명이고, 그 중 중증장애인은 6만9323명이다. 적어도 중증장애인은 일반
서울에서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감귤연합회는 지난 6일 서울 봉은사에서 감귤데이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제주감귤의 가치와 브랜드 경쟁력을 널리 알렸다.감귤데이는 겨울철 1등 과일이라는 의미를 담아 12월 1일로 선정됐다. 아울러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도 1% 미만’이라는 품질 기준도 담았다.제주도는 이날을 전후해 수도권에서 감귤 홍보행사를 최근 10년 동안 펼쳐왔다.이번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에서 열렸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기준도 재확인했다. 즉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시험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점위원 위촉 절차의 적정성, 채점의 객관성, 사후 정정 여부, 구제조치의 신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촉발된 ‘부실 채점’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가 응시자들에게 각 3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
용인특례시는 구갈상점가 구역을 약 3.6배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구갈상점가는 지난 2017년 용인 최초로 지정된 ‘상점가’다.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상점가 유형 중 하나다.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시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존 구갈상점가 면적을 9715.4㎡에서 3만 6072.9㎡로 확대했다.구역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도심지 출퇴근 시간대 공사 제한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설계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시설물 사용료 기준도 통일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건설 공사비를 제주 실정에 맞게 산정할 수 있는 ‘제주형 품셈 2차'를 개발해 22일자로 본격 시행한다.‘품셈’은 공사비를 계산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정부 표준 기준으로는 섬이라는 제주의 특수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자체 기준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이번 2차 품셈은 지난해 첫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히 도심지 공사나 소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다.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김해 삼계동에 위치한 김해 삼계 동일스위트가 신축 아파트 전세 공급이라는 차별화된 조건으로 지역 내 관심을 끌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중시하는 수요층 사이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다.삼계동은 김해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교통 접근성은 물론 교육과 생활 인프라가 이미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으며, 이러한 입지적 장점 위에 신축 아파트 전세라는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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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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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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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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