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지방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공제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초기 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반도체와 AI 분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국회 조승래 의원이 게임 및 음악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방송, 영화 등 영상콘텐츠 중심으로 세제 지원이 설계되어 있으며, 지난해 웹툰 분야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출 비중이 높은 게임과 음악 산업은 여전히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지난해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K-콘텐츠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빠져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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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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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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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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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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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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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청주 원도심 공간혁신구역 개발계획 의견수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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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본격화된다.충북개발공사는 청주시 상당구 수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청주 원도심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과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공공기관 업무시설 수요와 도민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업무시설 입주 의향, 필요 면적, 입주 희망 시기 등을 조사하고 도민을 대상으로는 원도심 개선 방향과 도입 희망시설, 사업에 대한 인식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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