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반복해서 올려 구속 기소된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모두 단독 범행은 아니며 일부 범행은 공범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5일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번 선고는 특별검사가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더 높은 형량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경기북부경찰청이 20일 캄보디아 바벳과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활동해 온 로맨스스캠 범죄조직 일당을 적발해 입건했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범죄조직 2개파 157명을 적발해 이중 42명을 구속, 5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공범 63명도
제주경찰청은 개최된 경찰청 제1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제주경찰의 주요 우수사례 3건이 포상대상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먼저, 제주경찰청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 차로 위장한 필로폰을 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과 공범 등 총 10명을 검거하고,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1131g을 압수하는 등 수사성과를 인정받아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수연 경위와 노일정 경사는 여성폭력 피해자 가족이 기탁한 500만원을 활용해 1366 센터와 협
○…백억원대 임대차 보증금 사기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법정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뒤 판결문에 징역 8년형으로 기재한 상황이 벌어져 논란.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그러나 A씨가 며칠 뒤 받아본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A씨는 지난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7명의 보증금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공범 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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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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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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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이후를 설계하라] ④ 유상증자·CB는 ‘면죄부’가 아닌 ‘독촉장’… 성과 없는 시간 소진은 ‘독’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유상증자, 전환사채, 교환사채, 로열티 선현금화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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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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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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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에너지 분야 국가 전략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안 의원은 “기술 중심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인재를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이자 전략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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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새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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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세종시의원 선거구 ‘18석 획정’
세종시의원 선거구가 획정됐다. 이 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10일간 정당·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3일 최종 의결된 것이다.13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역 선거구 18석에 대한 획정을 마무리 했다. 인구, 생활권, 교통여건, 국회의원 선거구와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인구수 기준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3대 1 비율 및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수·논의했다.특히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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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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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설맞이 귀성객 맞이 인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4일 설을 맞아 제주를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제주국제공항에서 귀성객 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고기철 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당직자 및 당원 30여명이 참석했다.고기철 도당 위원장은 “설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아 주신 귀성객 여러분께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주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제주국제공항의 출·도착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2공항 추진이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