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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이 3번째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김 판사는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꿀잼 도시, 달콤하셨나요?” 박승찬 청주시의회 의원이 9월 4일, 시정질문에서 던진 물음이다. 어디에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지만 충청도의 양대 도시인 청주와 대전은 즐길 거리가 없는 이른바 ‘노잼’ 도시의 쌍벽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를 꿀잼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해왔다. 2년 전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만들었으나 썰매를 타러 올라가는 통로의 지붕이 무너져 부상자 두 명이 심폐소생술로 소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에는 공원과 놀이터에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도박자금 등 1370억원 상당을 한국과 필리핀 간 불법 지급 및 영수하고, 그 과정에서 한화 1155억원 상당의 달러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총책 A와 운반총괄 B 및 공범 8명을 적발해 지난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책 A는 2022년부터 지인들을 필리핀 현지 영업책과 달러 운반책으로 고용해 조직적으로 환치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불법 외국환전업자가 은행을 대신해 국내·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당 해산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란의 공동정범이며 내란 공범 세력”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 사건의 중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있으며, 그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인 점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내란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
지난해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시간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충돌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수십분간 지연시킨데 대해 14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의 협의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그토록 '내란 공범'이라 비난하는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협의 때문에 그 긴박했던 국회 표결을 수십분간 미뤘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다.우원식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시 계엄 해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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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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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대구·경북 낮 최고 29~31도... 오려던 가을 '주춤'
월요일인 15일 대구·경북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9~31도분포를 보이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17도, 영주·영양·청송 19도, 안동·울진·의성·문경·상주 20도,영천 21도, 대구·구미·경주·영덕 22도, 포항 23도를 보이겠다.낮 최고기온은 포항·울진·고령 29도, 구미·영주·문경·영덕·칠곡·청도·군위·성주·예천 30도, 대구·안동·경주·봉화·청송·의성·상주·영천 31도까지 오르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으며, 해상의 물결은 경북남부·북
대아청과, 강릉 고랭지배추밭 급수차 긴급 투입
2000톤 물 공급…추석 수급 차질 최소화 총력 호반그룹 계열 대아청과가 심각한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 안반데기 고랭지배추밭에 급수차를 긴급 투입했다.대아청과는 지난 9~12일 4일간 급수차 20대를 동원해 안반데기 배추밭의 급수 탱크를 채우는 지원에 나섰다. 공급되는 물은 총 2000톤으로, 약 7일간 배추밭에 공급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고랭지배추 최대 산지인 강릉은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배추밭에 공급되는 물은 정부와 농협경제지주,
서울시공사, 서울시립대 취업박람회서 채용 정보 제공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 9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2025 서울시립대학교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채용 정책과 직무 정보를 직접 제공했다.이번 박람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후원했으며,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투자출연기관 9곳을 비롯해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상담과 멘토링을 진행했다.공사 부스에서는 ▲2025년 정규직 및 체험형 인턴 채용 계획 ▲채용 절차와 지원 자격 ▲직무별
서울시공사, 재활용품 기부 행사 개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송파구 본사 1층 로비에서 재활용품 기부 행사를 연다.이번 행사는 공사 임직원과 가락시장 유통인이 함께 참여해 이웃사랑과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부 대상 품목은 성인용 의류, 백팩, 운동화 등이며, 아동용 의류나 파손된 물품은 제외된다. 접수는 행사 기간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가능하다.수집된 물품은 노숙인 자활 지원 기관인 ‘서울꽃동네 사랑의집’에 전달돼 분류 과정을 거쳐 노숙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
'윤석열 어게인' 국민의힘? 김동연 "이대로면 국민의힘 아니라 '국민의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을 두고 "'윤석열 어게인' 식으로 나선다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14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