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환자단체 등 각계에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하동지역 주민들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 등에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진실화해위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78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진실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의과대학 교수는 주 1회 휴진 결정을 내리며 반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 또한 불투명해졌다.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

더불어민주당은16일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과 관련해서 "법원의 ‘의대 증원’ 결정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주었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노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일본 정부의 참고래 포획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17일 주제주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참고래 상업포경 확대 결정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일본이 참고래를 상업포경 대상 목록에 포함한데 대해 "일본은 2019년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한 뒤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돈벌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부모를 대상으로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한 3건에 대해 경찰이 이중 1건은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경기도교육청, 올 교권침해 3건 고발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김포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에 대해 지난달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경찰은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발언한 것을 두고 “단순 감정 표현으로 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등 종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일반인이 위해를 느끼는, 해악의 고지 정도로 보기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항고심 판단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온다.16일 서울고법에은이날 오후 5시쯤 행정7부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

대구 환경 시민단체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의 무책임한 판결을 주장하며 법원과 국토환경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대구경북녹색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경 화재 100일,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 법원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화재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법’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이 다수 적발된 조합에 대해 표준모델 인정 취소 결정을 했지만,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함으로써 부적합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16일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게됐다.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제주대 교수평의회는 2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했지만, 결정을 보류했다.이번 재심의는 지난 8일 교수평의회가 학칙 개정안을 심의해 부결하자, 김일환 제주대 총장의 재심의를 요구하면서 진행됐다.평의회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보류 사유를 밝혔다.재심의는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기존 40명의 정원을 10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