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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충북 증평군수는 12일 “대규모 단수 사태를 초래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송수관로의 항구 복구와 함께 합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증평지역 배수지 용량을 5천톤 이상 늘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배수관로 계통 연계사업을 추진해 급수망 안정성을 높이고, 단수 피해내역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5일 오전 2시 20분쯤 증평군 도안면 사곡리 하천에 매설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제 하청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진짜 사장’에게 교섭을 요구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교섭책임을 회피해왔던 사용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국세무사회가 제34대 집행부 출범 첫 이사회에서 ‘회장이 요청한 경우 특별감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시키는 등 감리 관련 2개 규정을 전격 개정했다. 지난 22일 세무사회는 새 집행부 첫 이사회를 열어 ‘회장이 요청한 경우 특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확인 감리규정' 개정안과 기업진단에 관한 임의적 사후감리를 회장이 판단하도록 한 것을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사후감리를 회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기업진단
정부가 대형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보험사들이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의 보완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은행연합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교육세 폐지를 요청한 가운데 보험업권도 세제당국에 부담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현재 각각 회원사 19곳과 22곳을 대상으로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손보협회는 오는 11~12일께 회원사들과 대면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생보협회도 이번 주 안에
◆ 질문2025.6.10. ㅁㅁ 온라인 여행사 플랫폼을 통해 항공편을 구매하고 대금 10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결제 직후 잘못된 날짜에 예약한 것을 확인하여 ㅁㅁ 온라인 여행사에 환불 또는 일정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환불 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있습니다. 항공편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구매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국세청이 누적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액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세청은 전담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실태 확인에 본격 착수한다.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이번 개정안에는 체납자의 실제 납부 여력과 의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 확인 종사자’가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실태 확인 과정에서 체납자에 대한 방문 및 전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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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15일 상장한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달 7일까지 상장 3주 만에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자산은 1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임에도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일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SOL 조
美 "김여정 담화에 주목"… 북미 대화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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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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