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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고치고 세무사 직무 모두를 회계사의 직무로 포괄하게 하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23일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에서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표현한 것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20조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특히 재경부는 “세무사 시험과목, 연수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보기 어려우므
국민의힘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19시간 만에 중단했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법왜곡죄법 등 사법개혁 법안 등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종료됐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이는 앞선 국회 법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에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올 2월 공포된 하도급법 및 지난 2025년 1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라 용어를 정비
지하수 보전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놓고 찬반으로 갈리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심사 보류됐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기환 의원은 24일 447회 임시회에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김 의원은 “지하수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조례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하수보전지구 100m 이내는 제주도 면적의 7%가 새로운 규제로 묶인다”며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회수예상가액 산정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3일부터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고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고정 이하’로 분류된 부동산 PF 대출 중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채권은 기존 최종담보평가액 대신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충북 증평 출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김기문 회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기를 끝으로 회장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그동안 일부 회원과 협동조합 이사장들의 의사를 존중해 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개정안 논의가 연임 여부와 결부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미 시무식과 전임 노조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중앙회장직에 다시 출마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중동 전쟁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과
재정경제부는 2월 27일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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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써쓰·플레이위드코리아, 모바일 MMORP ‘씰M 온 크로쓰’ 글로벌 출시
넥써쓰와 플레이위드코리아가 공동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MMORPG ‘씰M 온 크로쓰’가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됐다. 사전등록 수 220만 명을 기록한 씰M 온 크로쓰는 원작 ‘씰 온라인’ 고유의 카툰 렌더링 그래픽과 콤보 전투 시스템을 구현했다.이번 작품은 온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와 결합해 전 세계 이용자가 동일한 게임 경제 구조를 공유하며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AOS와 iOS는 물론 PC 버전까지 지원하는 크로스 플레이를 제공해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금융위, 볼빅·이킴 회계위반에 과징금…안진회계법인도 제재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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