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지식재산처의 말 바꾸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지식재산처는 13일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라는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 자신이 직접 대리한 특허를 스스로 가치평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 따라 변리사가 감정업무를 수행할 때 ‘발명 등의 평가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해당 평가기준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징계할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21일 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된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8월27일부터 10월6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로 하여금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법령이 정한 자에게만 대출채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과태료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했던 감경기준을 정비해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평창군의회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평창군의회는 이창열 의장이 발의한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지원기간은 기존과 같이 총 2년으로 유지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
중국이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한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체에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처음 심의했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특별규정’이라는 별도 장이 신설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이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해당 차량의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가 처분 대상이 된다. 업체가 위반 행위와 자율주행 기능이 관계없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한
에이전틱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는 자사 생성형 AI 솔루션인 도메인 특화 경량 언어모델 ‘LLM42 v.1.1’과 고정밀 검색증강생성 솔루션 ‘RAG42 v.1.3’이 인공지능 기본법 후속 개정안에 따른 정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제' 인증을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제'는 AI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는 제도로 단순 API 호출이나 규칙 기반 비 AI 소프트웨어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AI 처리 연산체계와 학습·추론 성능을 갖춘 검AI 제품들에 부여된다.회사 측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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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김승원발 정국 요동···"유출게이트" 대 "정치공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열흘 넘게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녹취록 공개를 이어가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를 "왜곡·
양산 미분양 감소세…물금 신축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아파트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
양산지역 미분양 주택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활 인프라와 교통, 브랜드,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양산시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1005가구에서 7월 568가구로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다만 미분양 물량 감소만으로 지역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입지와 교통, 교육환경, 금융조건 등을 꼼꼼히 따지는 선별적인 주택 선택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경남
[기업 레이더] 한미약품, 코프로모션 속도 내더니…상품매출 2배 '껑충'
자체 개발 제품 중심의 영업 전략을 펼쳐온 한미약품이 코프로모션과 국내 판매·유통 품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과거 전체 매출의 6~7% 수준에 머물렀던 상품매
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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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은 16일,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 ‘경북 앵커U-온동네 초등돌봄·교육사업’을 위하여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늘봄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경북 앵커U-온동네 초등돌봄·교육사업은 경북의 21개 대학교가 참여하는 초등학생 대상 종합 교육사업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
“멈추지 않고 함께 걷습니다” 고령군, 자살예방의 날 기념「생명사랑 희망걷기」
고령군은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살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9월 16일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생명을 잇는 한걸음」걷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자살예방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고령군보건소 앞마당을 출발해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제주, 제46회 전국장애인체전 종합 9위...역대 최고 성적
제주 장애인체육이 안방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단은 금메달 68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55개 등 총 16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9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제주선수단은 대회를 앞두고 세운 메달 목표 150개를 14개 초과 달성한 데 이어 종합순위에서도 한 자릿수 진입에 성공했다.이번 대회에서 수영과 육상, 배드민턴이 ‘효자 종목’임을 입증했다. 수영에서는 금 26, 은 17, 동 8개 등 총 51개, 육상에서는 금 15, 은 3, 동 6개 등 24개,
박소현 첼로 리사이틀 ‘활의 바람’
박소현 첼로 리사이틀 ‘The Art of Life in Jeju IV-활의 바람’이 17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박소현은 자신의 음악적 감성과 표현의 뿌리를 제주의 자연에서 찾고, 이를 첼로의 소리로 풀어내고 있다.박소현은 2023년 ‘한라의 사계’를 시작으로 2024년 ‘고요한 숲’, 2025년 ‘바다’까지 매년 서로 다른 제주의 자연을 주제로 공연을 펼쳐왔다. 올해는 ‘제주의 바람’에 주목했다.공연 제목인 ‘활의 바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첼리스트가 활을 움직일 때
도박·마약·스마트폰… 11개 기관이 함께한 청소년 중독예방 캠페인
대구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5일 오후 3시 수성구청역 일원에서 ‘청소년 중독 제로를 위한 연합 캠페인’을 열었다. 청소년 도박과 마약, 스마트폰 과몰입 등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의 중요성을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해 수성경찰서,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한국마약퇴치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