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소상공인‧노동계 "원상 회복해야"
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전문가와 납세자 단체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 강행에 대해 “서민증세”라며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은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매년 50%씩 축소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했다.전자신고세액공제는 수십 년간 존치되어 온 제도로 약 700만 명에 이르는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
대전지방국세청은 3월 4일 10시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와 가족 등이 동행해 참석했고, 대전국세청 간부 및 직원 250여명도 함께 했다.정용대 청장은 모범납세자 대표로 참석한 20명의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정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전청은 앞으로도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경청하
금융감독원은 2일 불합리한 계리가정은 이익의 과다인식, 부적정한 상품 수익성 평가 등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계리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분석·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고 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년초 조직개편을 통해 방대하고 복잡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요소인 계리가정,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보험회
국세청이 1일 체납자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유출 경로 추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질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은 많아야 수천달러를 넘기 어렵다는 말이 제기되고 있다.해당 가상자산이 단일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고, 극소수가 보유한 시장에서 대량의 매도거래는 주목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을거란 얘기다.이번 국세청에서 탈취된 가상자산도 '이더스캔'에 따르면 총 1천만개의 코인 중 2명이 88%, 상위 5명이 97.9%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청․재외동포조직과 손잡고 전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세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까지 진출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지난 13일에는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미국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현지 세미나를 시작하는 등 재외동포의 세무지원과 업역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지난 27일 한국세무사회는 미국 버지니아 주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재외동포청 후원, 뉴
감사원이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 구현을 목표로 조직 전면 개편과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감사원의 이번 조직개편은 대인감찰 기능은 축소·재정비하는 대신 공직사회·국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패러다임을 ‘최종 소비자’와 ‘국민편익’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감사원은 지난달 6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별조사국을 축소·재구조화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으며 인사발령을 통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감사 운영 전반의 기조와 혁신전략을 원점에서 재정
소비자시민모임은 3일 그릭요거트에 대한 품질 비교를 통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중 유통되는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유산균수·안전성 및 표시실태 등을 시험·평가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대상 제품은 곰곰 온가족 그릭요거트, 그릭데이 그릭요거트 시그니처, 노브랜드 그릭요거트, 덴마크 하이 그릭, 매일 바이오 PROBIOTIC 그릭요거트 무가당 플레인, 매일 바이오 PROBIOTIC 그릭요거트 플레인, 불가리스 락토프리 그릭, 서울우유 더진한 그릭요거트, 요즘 플레인 그릭요거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주 지역 범죄 카르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군사력을 동원하는 공동 연합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도랄 리조트에서 열린 '미주의 방패' 행사에서 미주 카르텔 대응 연합 창설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르헨티나, 칠레, 파나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1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초국적 갱단이 일부 국가의 영토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한국 야구가 일본을 상대로 또 한 번 고비를 넘지 못했다. 다만 경기 막판까지 접전을 이어가며 이전 대회들과 비교해 한층 나아진 경기력을 보였다.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1라운드 C조 2차전에서 일본에 6-8로 패했다.체코를 11-4로 꺾고 대회를 시작한 한국은 1승 1패가 되며 조 공동 2위에서 3위로 내려갔다. 일본은 대만에 이어 한국까지 잡으며 2연승으로 호주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다.한국은 경기 초반 기선을 잡았다. 1회초 김도영과 저마이 존스의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가 3자 대결로 끝까지 가게 됐다. 다음 달 경선에서 결판이 나게 됐다.문대림 국회의원은 7일 출마 선언을 한 자리에서 “최고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감점 확정에 관계없이 저의 길은 하나”라며 경선 완주 의지를 불태웠다.재선에 도전하는 오영훈 지사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선거를 완주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오 지사는 선출직 하위 20%에 포함돼 경선 득표율의 20%를 감산 받는다. 문 의원은 2012년 공천 불복 경력으로 25% 감산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감점 대
「경계에 서는 법」사실과 믿음 사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최근 우리는 법의 판단을 마주하며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 대법관 증원 논의,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중대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쟁 등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판단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법전 속에 갇힌 문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작업을 지속해온 차병직 변호사의 신간 《경계에 서는 법》은 법적 정의와 판단을 주어진 결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할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사실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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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봉화군 새마을회 제명 무효 확정… 1심 패소 후 항소 취하
봉화군 새마을회 내부 제명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1심 판결 이후 항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법원과 관련자들에 따르면, 2024년 2월 봉화군 새마을회 감사로 선출된 2명은 같은 해 봉성면 부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약 50일간의 감사 후 보고가 이뤄졌으며, 당일 이사회에서는 감사 2명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제명 안건이 상
김동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올케어’로 고지 선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반도체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대학 관계자, 대학생, 시군
[비하인드] "막말엔 사임, 유죄엔 침묵?"… 교회 책임윤리 어디에
부산 포도원교회 담임이었던 김문훈 목사가 막말 논란 끝에 사임한 이후, 교회 안팎에서 ‘책임 윤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말로도 사임했다면, 교단에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는 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교계에서는 설교나 공적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교단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목회자의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단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별다른 직무 정지나 사임 없이 사역을 이어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교회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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