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대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명권의 민주화, 즉 입법부가 분담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범준 연구원은 황해문화 2025년 가을호 특집 ‘해방 80년, 민주공화국의 대전환을 위하여’에서 ‘정의로운 대법원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주제로 기고했다.이 글에서 이 연구원은 현재 한국 사법부의 제도적 병리와 헌정 질서의 위기를 진단하며,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특히 현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이 연간 수만 건을 처리하는 구조로 포장되어 있지만,...
인천 서구는 지난 달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64만6,703명을 기록,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제치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수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지난 2023년 인구 60만 명을 돌파한 서구는 청라·루원시티·검단 등 도시 개발과 함께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구는 도시·교통 기반 시설을 늘리고, 균형 잡힌 원도심 개발을 진행하는 등 수도권 서북부 핵심 거점도시의 역할을 확고히 해내고 있다.구는 이번 성과를 구민과 함께 기념하고자 ‘인구 1위 달성 축하 퀴즈 이벤트’를 9월 21까지 2주간 진행한다.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신청이 오는 12일 마감되는 가운데 인천시민의 1.31%인 3만9,509명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지난 7월 12일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신청 접수 결과 7일 기준 지급대상자 302만69명 중 98.69%인 298만56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신청 경로는 온라인이 87.11%, 오프라인이 12.89%를 차지했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재능대학교는 지난 8일 제물포캠퍼스 재능관에서 현대시장 상인회, 현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서는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 브랜드 ‘들깡날깡’ 설명회, 현대시장 상인회에 대한 재능대학교의 ESG 친환경 비닐봉투 2만 장 기증, ‘현대시장 재능대가 살린다!’ 손피케팅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양 기관은 앞으로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및 전통시장 협업대학 사업과 현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인천항 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이 2년여만에 중단됐다. 인천항만공사와 카마존은 2023년 5월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자 측이 자기자본 추가 확보와 착공 등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2021년 1월 사업자 공고를 내고 추진했던 수출 중고차 최첨단 물류기지 조성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의 역할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개별 품목으로 화장품에 이어 많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중고차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옹진군과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13일, 14일 이틀간 옹진군 선재도에서 ‘2025 선재도 풀등 예술제’를 개최한다.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썰물 때만 모래톱이 드러나는‘풀등’위에서 열리는 국내 최초 예술제다. 관광객들이 선재도의 독특한 자연경관을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풀등 위에서 펼쳐지는 아트 서커스와 실시간 모래조각 퍼포먼스다. 관람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년에 단 한 번 경험할 수 있다.선재도 주민들의 이야기에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더한 예술작품도 선보인다. 주민들
고생은 오래 남는 것 같다. 폭염이 유달리 긴 여행을 하는 바람에 기운 없이 지낸 지가 오래되었다. 처서와 백로가 지났건만 한낮의 화상으로 여.름. 두 음이 깊이 각인된 듯싶다. 맥없이 9월을 맞이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옴이 반갑기만 하다. 긴박한 일들이 지나가고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명절 고민을 조금 하다가 낮잠이 들기도 하는 어중간한 틈에서 살아감이 나쁘지 않다. 혼란스러운 내통이 있더라도 무디어진 감각에 희석해 지금의 일상을 소중히 가져가면 좋을 것이다. 더위 국면을 전환하려는 라디오의 가을 노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제주시 공직자들이 모처럼 업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활기를 되찾으면서 동료 간 우애를 다졌다.제주시는 지난 13일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공직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공직자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했다.제주시 공직자들은 어려운 근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퍼져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제주시는 공직자를 보면 어느 정보기관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원훈이 떠오른다.
솔라나와 비트코인 비율이 0.002까지 상승하며, 2월 1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저점 대비 약 54% 오른 수준으로, 솔라나가 다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디파이언트가 12일 보도했다.이번 반등은 솔라나 기반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포워드인더스트리가 주도하는 16억5000만달러 규모 사모 투자 라운드에 대한 관심이 높
저출산 시대를 맞아 현대사회에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2025 아이사랑가족대축제’가 13일 오전부터 경북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경상북도와 경산시가 주최하고 경북일보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유·아동기 성장과정에서 가족과 함께 뜻깊은 추억을 선사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화목한 가정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103층 초고층 타워를 건립하기 위해 비행 안전성을 검증하는 용역이 시작됐다.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블루코어PFV는 지난 5일 초고층 타워 비행 안전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이번 용역은 기상 악화나 긴급 엔진 결함 등 비상 상황을 고려해 초고층 타워가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지는 인천국제공항 관제 공역에 포함돼 항공기 비행 절차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앞서 서울지방항공청은 비행 절차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아동, 치매노인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유경현 의원은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실종예방 체계 구축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매해 비슷한 수준의 사업 실적에 대해 지적했다.최근 서울 서대문구, 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시도가 잇따르며 학부모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아동 대상 실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