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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기존 공장 폐쇄·철거해 조업불가능 상태로 임대해도 세액감면 가능
공장 이전 후 舊공장 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다는 국세청 서면답변이 나왔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영위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도 밝혔다.국세청은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해 조업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전국 각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 200명이 불법계량기,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국민생활과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영입했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윤희웅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대표적인 ‘딜메이커’로 평가받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의 합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경선에서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를 전격 교체하려는 사상 초유의 시도는 당 안팎의 거센 반발 속에 24시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지도부가 강행한 후보 교체 절차는 당원 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면서 결국 철회됐고, 이를 주도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사건의 발단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난색을 표하면서 시작됐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으나, 한 후보 측과의 실무협상이 결렬되자 당 지도부는 지난 9일 밤
제주항공이 지난 9일 신규 브랜드 캠페인 영상 '우리의 여행은 J로부터'를 공개했다.11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2025년 신규 브랜드 캠페인 영상은 고객에게 행복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주항공의 숨은 모습들을 모든 세대가 선호하는 MBTI를 활용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이번 브랜드 캠페인 영상에서는 제주항공의 브랜드 이니셜 'J'를 MBTI 유형 중 하나이자 계획형을 뜻하는 'J'에 빗대어 표현했다. 항상 고객 관점에서 항공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빈틈없이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은 무엇일까?필자는 “물자원”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우리 지역 제주인 경우 연평균 강수량이 2,067mm로 세계 최대의 다우 지역에 속해 있으나대부분의 땅이 물이 잘 빠지는 다공질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 대부분이 건천인 관계로 지속적으로 물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물허벅”이라는 제주만의 특별한 물 절약 문화까지 발생시켰다.1961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에서 제주 최초의 지하수 개발을 필두로 시작된 지하수 개발과 같은 제주의 “물 혁명”은 도민을 물
인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중 국민평가 부문 시부에서 유일하게 제출 2건 모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시는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가 주요 시책과 위임사무 등의 성과를 평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국민평가 부문에 제출한 사례 2건이 모두 국민평가단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량·정성·국민평가로 구분되며 올해 평가 지표는 정량 94개, 정성 15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가 11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 정책 공약에서 “기후위기 시대,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고 선언하며, 농촌의 다기능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정책 메시지에서 “국가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며, ▲기후대응형 농업 정책 ▲농가 소득보장과 재해안전망 강화 ▲농촌 정주여건 혁신 ▲세대교체 및 미래농업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 방향을 밝혔다.국가가 책임지는 식량
국내 최대 통신사 SK텔레콤 해킹으로 가시화된 사이버 위협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세질 기미가 포착되면서 정보통신 당국이 기업들에 보안 수위를 한껏 끌어올려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사이버 공격이 민간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탄핵 이후 대통령 공백 상태에서 맞은 대선 기간,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하고 있다.11일 업계와 IT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기업 6000곳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 강화'라는 제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과기정
영국 유명 셰프 제이미 올리버가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주방가전으로 단장한 키친 스튜디오를 영국 프리미엄 백화점 존루이스에 오픈했다.이 키친 스튜디오가 위치한 '옥스퍼드 스트리트'는 하루 평균 5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런던의 대표적인 중심가다.이곳에는 ▲'듀얼 쿡 스마트 오븐' ▲'듀얼 플렉스 인덕션' 등 조리기기 제품이 설치돼 수강생들이 요리를 배우며 삼성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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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호요버스 '붕괴 : 스타레일' 2주년 콘서트 '화제'
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함께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게임 밖에서도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최근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 기념 콘서트를 함께 시청하는 감상회를 진행했다. 또 이를 통해 컬래버레이션 및 시리즈의 신작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날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용산아이파크몰 ▲연남 ▲서면 ▲대전
[현장에서] 제조업을 지키는 힘, 사람을 키우는 경영
사람을 키운다는 철학을 지닌 제조업 경영인을 만났다. 대다수 기업이 최저임금과 인건비 부담을 이야기할 때 그는 달랐다. 일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기업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신념이었다.남동산단에서 20여 년간 건설장비에 쓰이는 유압 브레이커의 핵심제어 밸브를 만들어 온
제주도교육청,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사례 공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8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2025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운영 설명회 및 디지털 기반 수업 연구 동아리 수업 사례 공유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 및 공유회는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학교 관리자 및 담당 교사들에게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특히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에 도교육청이 적극 참
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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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다양한 주방 가전으로 직접 디저트를 만들고,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즐기는 새로운 고객 경험 공간을 선보인다.LG전자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고객 경험 공간 '그라운드 220'을 '함께 즐기는 창작 경험'이라는 테마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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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도서관, 신화의 섬에서 다문화를 이야기하다
서귀포시서부도서관은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성인 도민 15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문 강연 ‘신화와 함께 세계여행’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강연은 2025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의 일환이다. 다문화 가정과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상호 존중의 지역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획됐다.4차례 강연의 진행을 맡은 오한숙희는 다수의 책을 출간한 작가이자 장애인, 시니어,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해온
'오월의 볕 아래, 제철 행복을 읽는 시간'
서귀포시는 ‘오월의 볕 아래, 제철 행복을 읽는 시간’을 주제로 오는 5월 1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정모시쉼터에서 진행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관악단 소속 ‘쥬아유 리드 앙상블’의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제철 행복’의 저자 김신지 작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책에 담긴 계절과 일상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어린이도서연구회 제주지부 서귀포지회가 진행하는 ‘그림책 버스킹’도 마련되어 있다. 회원들이 엄선한 그림책을 즉석에서 읽어주는 방식으로, 아이들과 온가족이 함께 책을 깊이 있게 경험할
(기고)서귀포시 청년할당제, 청년의 힘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몫을 갈라 나눔. 또는 그 몫.‘할당’의 개념이다. 이 개념을 차용해 서귀포시는 올해「2025년 서귀포시 청년할당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청년들이 살고 싶은 희망의 도시 조성을 위한’청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서귀포시 청년할당제’는 서귀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에게 인원, 예산 등을 지원하여 청년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추진하는 시책이다.현재 서귀포시는 4개 분야·11개 사업·18개 부서에서 14억 원 규모의 사업에 청년할당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귀농귀촌인 교육, 평생학습관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