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기존 공장 폐쇄·철거해 조업불가능 상태로 임대해도 세액감면 가능
공장 이전 후 舊공장 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다는 국세청 서면답변이 나왔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영위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도 밝혔다.국세청은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해 조업한...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영입했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윤희웅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대표적인 ‘딜메이커’로 평가받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의 합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전국 각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 200명이 불법계량기,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국민생활과
대구광역시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계명대 동산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이 각각 대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대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권역모자의료센터가 동시에 대표기관으로 참여하는 도시가 됐다. 이번 선정으로 대구·경북권역 내에는 계명대 동산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을 포함한 3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진료협력체계가 구축된다.참여 기관에는 지역모자의료센터 3곳(경북대병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지하 공간을 용산역과 직접 연결시켜 '교통의 허브' 용산역을 품은 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용산역 일대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용산역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공사라는 점을 강조한 전략이다.실제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찰제안서에 용산역과 연결되는 지하통로 및 상업공간을 설계해 약 5,843평의 면적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하공간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아 상가 분양수입 증대와 조합원 분담금 감소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우리금융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기술보증기금 등과 손잡고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우리금융그룹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협력기업 육성을 위해 KAI,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기보와 ‘항공우주산업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우리금융은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중구 중산동 흰발농게 서식지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추진 중인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흰발농게 서식지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간이해양이용협의 보고서’를 입수·분석한 결과 종합건설본부는 흰발농게가 활동하지 않는 올해 1월 실시한 현황조사를 근거로 서식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상도는 10일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2025 경남 중고등학교 이스포츠 대회가 성공리에 개막했다.이번 대회는 도내 중·고등학생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플레이스테이션5 전용 '데이즈 곤' 리마스터 버전을 선보였다. 출시 당시 호불호가 갈리다 뒤늦게 인정 받은 비운의 수작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재평가를 받게 됐다.이 작품은 벤드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좀비 소재의 아포칼립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지난 2019년 PS4를 통해 출시된 원작의 그래픽 및 접근성 등을 개선하고 새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한 것이다.이번 리마스터 버전은 그래픽 품질 개선을 통해 나뭇잎 표현 거리가 늘어나거나 그림자와 빛 표현 역시 향상됐다. 특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3자 가상대결...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대선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양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여
호요버스 '붕괴 : 스타레일' 2주년 콘서트 '화제'
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함께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게임 밖에서도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최근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 기념 콘서트를 함께 시청하는 감상회를 진행했다. 또 이를 통해 컬래버레이션 및 시리즈의 신작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날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용산아이파크몰 ▲연남 ▲서면 ▲대전
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사립학교장회, 어린이날 맞아 전국 사립초에 마스크 10만 장 지원
대한사립교장회 가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사립초등학교에 마스크 10만 장을 지원했다.교육계에 따르면 대한사립학교장회는 (
최신기사
[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3)-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 불이행
조세범처벌법 제16조는 제1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8일 만에 끝난 '한덕수의 난'… "모든 것 수용" → 金 선대위원장 제의엔 "생각 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당원 투표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직 제안에는 거리를 두는 변수를 남겼다. 이른바 '한덕수의 난'은 8일 만에 막을 내렸지만, 한 전 총리가 중도층에 발휘할 수 있는 소구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한 전 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조희대 청문회' 14일 개최… 헌정 첫 대법원장 청문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투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자기가 알아야 하는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책처럼 굳이 유치원 세대가 아닐지라도 어른으로부터 착하게 사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다. 그중에 동화 속 우화의 역할이 컸다. 욕심이 지나쳐서 삶을 망친 이야기를 할머니는 사투리를 섞어 어린 피붙이에게 재미와 가르침을
“곰팡이 벽 대신 따뜻한 방으로”…경시자원봉사센터, 주거환경 개선 나서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11일 문경시 산북면에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온기종기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재능나눔 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눔과 봉사를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과 배려의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기획됐다.‘온기종기’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