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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기존 공장 폐쇄·철거해 조업불가능 상태로 임대해도 세액감면 가능

공장 이전 후 舊공장 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다는 국세청 서면답변이 나왔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영위 업종은 감면 적용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도 밝혔다.국세청은 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해 조업한...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전국 각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 200명이 불법계량기,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국민생활과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영입했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윤희웅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대표적인 ‘딜메이커’로 평가받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의 합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격동의 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1일 상대 후보의 과거 발언 및 이력을 거론하며 정면 격돌했다.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은 과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비하·역사왜곡 등을 담언 망언집을 내놓고 김 후보를 "진짜 망언의 달인"이라 공격했다.이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승리 캠프는 "민주당은 망언집 내밀기 전에 '아버지 이재명의 막말과 살인범 변호 전력'부터 돌아보다"고 받아쳤다.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강득구 단장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김문수 후보의 제주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총괄선대위원장은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은 고광철 제주시갑 당협위원장 및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이 맡았다.여기에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장성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총괄선대본부장으로는 이정엽 도의원가 맡는다. 선대위 부위원장으로는 당 소속 제주도의원과 제주도당 부위원장단이 임명됐다.제주선대위는 이와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캠페인을 위해 ‘깨끗한 선거 추
전국 건설협회와 건설기업 대표들이 지난 8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5억 6천여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이재민 지원과 피해복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성금 내역을 보면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1억 5천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1억 6천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9,490만원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6천 300만원 △KBI그룹 1억원이다.이날 전달식에는 박한상 대한
한전KDN은 5월 8일 나주에 있는 본사 다목적실에서 제조·용역 관련 협력사와 지역 소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사 상생·청렴소통 간담회’를 시행했다.한전KDN의 ‘협력사 상생·청렴소통 간담회’는 협력기업 및 지역 소기업과 반부패·청렴 실천을 결의하며 청렴문화 확산을 모색하고 각 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 4월 한전KDN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다짐행사’와 연계하여 시행된 것이다.이날 간담회는 제조·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기업 및 지역 소기업 대표자 20여
용인특례시는 2026년 2월 창단을 앞두고 있는 용인FC를 응원하는 ‘용비어천가’를 공식 1호 서포터즈로 인증했다고 9일 밝혔다.용인시민프로축구단 구단주인 이상일 시장은 8일 저녁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용비어천가’에 시민프로축구단 공식 서포터즈 인증서를 전달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적극적인 응원의 뜻을 전했다.이상일 시장은 “용인시민프로축단 창단을 위해 뜻을 모아준 서포터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축구단이 성공적으로 창단되고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구단으로
지난 10일 하루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이 1만 명을 돌파했다. 2005년 제주 크루즈관광이 시작된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대형 크루즈선 3척이 잇따라 입항하면서 하루 동안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05년 제주에서 크루즈관광이 시작된 이후 20년 만에 처음 기록된 하루 최다 방문객 수다.이날 제주항에는 9만 톤급 ‘셀러브리티 밀레니엄’호, 강정항에는 17만 톤급 ‘오베이션 오브 더 씨’호와 13만 톤급 ‘아도라 매직 시티’호가 차례로 입항했다.
옵티미즘이 이스무스 하드포크를 완료했다. 이번 하드포크는 이더리움의최신 업그레이드인 ‘펙트라’ 주요 기능을 OP스택 기반 슈퍼체인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옵티미즘은 이더리움 메인넷에 펙트라가 적용된 지 이틀 만에 이를 반영했다.이번 하드포크는 베이스, 잉크, OP메인넷, 소니움, 유니체인 등 다양한 OP스택 기반 블록체인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옵티미즘은 OP스택 기반으로 개발된 블록체인 생태계를 ‘슈퍼체인’으로 정의하고 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김 후보는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반드시 당선돼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날 실시된 후보 교체 관련 당원 투표가 부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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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계명대 동산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이 각각 대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대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권역모자의료센터가 동시에 대표기관으로 참여하는 도시가 됐다. 이번 선정으로 대구·경북권역 내에는 계명대 동산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을 포함한 3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진료협력체계가 구축된다.참여 기관에는 지역모자의료센터 3곳(경북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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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지하 공간을 용산역과 직접 연결시켜 '교통의 허브' 용산역을 품은 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용산역 일대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용산역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공사라는 점을 강조한 전략이다.실제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찰제안서에 용산역과 연결되는 지하통로 및 상업공간을 설계해 약 5,843평의 면적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하공간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아 상가 분양수입 증대와 조합원 분담금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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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5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참고 정신수양하며 난제해결 방법 깊이 연구해야 할 때.48년 때가 일러 고통이 있으나 참고 노력하면 웃을 때 온다.60년 주위와 화합해 화평하면 그들의 도움으로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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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버스 '붕괴 : 스타레일' 2주년 콘서트 '화제'
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함께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게임 밖에서도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최근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 기념 콘서트를 함께 시청하는 감상회를 진행했다. 또 이를 통해 컬래버레이션 및 시리즈의 신작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날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용산아이파크몰 ▲연남 ▲서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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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7년까지 프라이버시 코인·익명 계좌 사용 금지한다
유럽연합이 2027년부터 모네로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코인 및 익명 암호화폐 계정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같은 최근 유럽암호화폐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핸드북에서 확인됐다고 디파이언트가 4일 전했다.해당 규정은 신용기관, 금융기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익명 계좌 또는 거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기술과 코인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UCI는 “암호자산 익명성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거래 추적을 방해해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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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가상대결...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대선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양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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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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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멀티골' 포항, 수원FC 2-0 완파…3경기 만에 승리
이호재가 멀티골을 넣은 포항 스틸러스가 3경기 만에 승전고를 울렸다. 포항은 10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3라운드에서 수원FC를 2-0으로 완파했다. 지난 4월 27일 FC서울전 이후 2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던 포항은 모처럼 이기며 5승 4무 5패로 5위가 됐다. 더불어 포항은 올 시즌 처음으로 2골 차 이상의 승리를 거뒀다. 직전 대구FC를 꺾었던 수원FC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2승 5무 6패로 11위에 머물렀다. 홈팀 포항이 경기 초반부터 경기를 점유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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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프로축구단 제1호 서포터즈 공식 인증
용인특례시는 2026년 2월 창단을 앞두고 있는 용인FC를 응원하는 ‘용비어천가’를 공식 1호 서포터즈로 인증했다고 9일 밝혔다.용인시민프로축구단 구단주인 이상일 시장은 8일 저녁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용비어천가’에 시민프로축구단 공식 서포터즈 인증서를 전달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적극적인 응원의 뜻을 전했다.이상일 시장은 “용인시민프로축단 창단을 위해 뜻을 모아준 서포터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축구단이 성공적으로 창단되고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구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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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다시 어셈블…돌아온 트리플에스 24人 완전체
걸그룹 트리플에스가 1년 만에 다시 한번 24인 완전체로 돌아온다. 오는 12일 트리플에스는 정규 2집 ‘어셈블25’를 발매한다. 이번 앨범은 트리플에스가 지난해 5월 8일 발매한 정규 1집 ‘어셈블24’ 이후 1년 만에 발표하는 완전체 신보다. 그간 유닛 그룹을 활발하게 활동해 온 트리플에스가 24인 완전체로 다시 뭉치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트리플에스는 지난 2023년 데뷔한 24인조 걸그룹으로, K팝 역대 최다 인원 걸그룹으로 화제를 모았다. ‘모든 가능성의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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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이준환, '올림픽 2연패' 나가세에 한판승…그랜드슬램 정상
2024 파리 올림픽 유도 남자 81㎏급 동메달리스트 이준환이 ‘체급 세계 최강’ 나가세 다카노리를 제압하고 그랜드슬램 우승을 차지했다. 이준환은 1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2025 국제유도연맹 카자흐스탄 바리시 그랜드슬램 남자 81㎏급 결승에서 나가세를 골든스코어 끝에 한판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땄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이 체급 동메달을 땄던 이준환은 지난달 아시아선수권 2연패를 달성한 데 이어 그랜드슬램까지 제패했다. 나가세는 남자 81㎏급에서 절대적 실력을 뽐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