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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집중 세제지원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 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지...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국세청은 12월 31일자로 ’25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26년도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임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4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박 청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재직하면서 감정평가 대상 확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로 총 797건에 세금 4조4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벌여 총 797건을 처분했다. 고발이 608건, 통고처분이 98건, 무혐의가 91건으로 범칙처분율은 88.6%다.고발의 경우 2020년 160건, 2021년 117건, 2022년 102건, 2023년 104건, 2024년 125건 등 5년동안 총 608건의 처분이 있었다.통고처분은 같은 기간 총 98건이 있었는데, 2020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전북농협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대신한 현장경영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2일, 신규 소득 작물로 육성 중인 샐러드 가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김제농협을 찾아 새로 도입한 광학선별기 시연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동김제농협이 도입한 광학선별기는 국내에서 단 3곳만 운영 중인 고사양 설비로, 샐러드 절단
강릉시의회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순국선열의 얼이 서려있는 충혼탑과 3·1 기념탑 등을 방문, 분향·참배하며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최익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시민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였으며, 2026년에는 더욱 강한 의지와 정성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강릉시 성장과 도약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천 헌금'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특검 카드를 흔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민주당은 공천과 관련해 5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공천 혁명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을 거론하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장 대표는 "탈당 도주극에 야밤 제명 쇼까지 민주당의 공천 헌금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제발 살려달라고 통곡하던 강선우는 쫓아내고 자
서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몰에 위치한 복합 치유 문화공간 갤러리몸은 2026년 신년특집 전시《Gonna Be Horse’n》을 2026년 1
가수 겸 배우 비가 연예인들의 각종 사건 사고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1일 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즌비시즌'에 올린 영상에서 최근 연예계를 지켜본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함께 게스트로 출연한 인피니트 남우현과 빅스 정택운은 선배인 비에게 여러 조언을 구했다. 정택운은 "다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2026년 새해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일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히며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반드시
넥써쓰가 2026년은 블록체인 산업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실행하며 이를 경쟁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2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제주도 1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3·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및 위생물품 지원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양 기관은 2025년 사업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을 방문, ▲종사자 위생관리 교육 ▲ 소독기 관리 방법 안내 ▲ 소독등 교체 지원 등을 실시했다.특히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교육 내용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 자료 제공과 함께 관리 스티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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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중학교는 최근 인천시 부평구 백운역 일대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학교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으로 연탄을 구매해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 배달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는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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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운서동 주민들이 한 해의 노력을 탁구대회로 마무리했다. 지난 30일 오후 1시부터 운서동 주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탁구대회에는 회원 40여 명이 참가해 약 3시간 동안 열띤 경기를 펼쳤다. 이번 대회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꾸준히 모여 1년간 갈고닦은 실력을 점검하는 자리로, 참가자들은 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코트 위에서 빛나는 순간을 함께했다.참가자들은 승패를 떠나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주민 공동체의 정을 나누었다.탁구장 수업 준비와 운영을 위해 헌신해온 회원 12명에게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 상품이 전달됐다. 이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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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무역 폐지의 진짜 일꾼, 토마스 클락슨
역사책을 펼치면 1807년 영국 노예무역 폐지의 영웅으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등장한다.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웅변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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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월4일~7일 중국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30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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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기본금 1% 어려운 이웃들에게"... 울릉크루즈 임직원 이웃사랑 실천
울릉크루즈 임직원들이 11월 기본급의 1%를 모아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울릉크루즈는 연말을 맞아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500만 원과 임직원들이 매년 11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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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특검 공방 "성역없이 규명" vs "신천지 물타기"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물타기’로 규정햇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과 관련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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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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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국 대표이사, 전진건설로봇 주식 20주 증가
전진건설로봇의 고현국 대표이사가 2026년 1월 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변동 사항을 보고했다. 고현국 대표이사는 전진건설로봇의 주식 20주를 추가로 취득해, 총 보유 주식 수가 40주로 증가했다. 이번 변동은 2025년 12월 30일 자사주상여금에 따른 것이다.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6년 1월 2일 16시 11분 한국거래소 기준 전진건설로봇의 주가는 전일 대비 300원 상승한 4만8250원에 거래를 마쳤다.최근실적을 보면, 전진건설로봇은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2192억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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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사다리, 행정 편의로 끊어선 안 돼”…이원택, ‘5극 3특’ 맞춘 전북형 창업정책 촉구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전북형 창업 정책 전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창업지원 사업의 광역화 흐름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 의원은 2일 전북지역 창업 준비생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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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승진 ▲전북분원 우주용복합소재연구단장 양철민 ▲수소·연료전지연구단장 유성종 ▲화학생명융합연구센터장 정철현 ▲스마트팜융합연구센터장 박수현 ▲AIX전략실장 이제현 ▲국제협력팀장 전서훈 ▲사업기획팀장 박한라 ▲안전경영담당 김현태 ▲한·인도협력센터장 정병기◇전보 ▲특수구조체연구센터장 유재상 ▲극한환경차폐소재연구센터장 안석훈 ▲초물성전도소재연구센터장 김승민 ▲정보경영실장 최연호 ▲안전인프라실장 이태호 ▲연구지원부장 곽현민 ▲청정수소융합연구소 연구지원실장 김용관 ▲뇌과학연구소 연구지원실장 이돈재 ▲데이터정보팀장 고세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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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미디어 생태계 대전환 이끌겠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 미디어 생태계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며 "안전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혁신적인 미디어 세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3대 주요 정책을 기반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체계 구축에 위원회 역량을 집중한다.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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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 시무식 대신 현장으로…김성훈 총괄본부장, 병오년 첫 업무 '현장경영'
전북농협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대신한 현장경영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2일, 신규 소득 작물로 육성 중인 샐러드 가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김제농협을 찾아 새로 도입한 광학선별기 시연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동김제농협이 도입한 광학선별기는 국내에서 단 3곳만 운영 중인 고사양 설비로, 샐러드 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