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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 제도 정비 나선다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충격 발언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나는 새 대통령을 오늘 백악관에서 만난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어 감사한다"고 썼다.트럼프 대통령의 '숙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 알반기 인사 방지법'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권 교체기에 반복돼온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김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 교체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자리 고수로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공공기관 성과와 효율성 저해라는 비판
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항에 국내 최초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BPA는 올해 7월부터 약 2개월간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국산 전기 Y/T의 시험 운행을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와 BPA는 현장에서 전기 Y/T의 장비 성능과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충전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운전원과 운영사 의견을 수렴해 품질 개선 및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이번 전기 Y/T 전환 지원 사업을
고양시가 '수도권 30분 생활권' 진입을 위한 촘촘한 광역철도·도로망 확충에 속도를 내며 시민의 일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수도권 서부를 하나로 연결하는 서해선 개통으로 대곡~김포공항 이동 시간이 40분에서 9분으로 당겼고 지난해 12월 GTX-A 개통으로 킨텍스~서울역까지 50분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이 16분으로 대폭 줄었다. GTX-A 킨텍스역·대곡역은 개통 7개월 만에 이용자 수 누적 555만 명을 돌파했고 고양시 자체 설문에서 이용 만족도 90.2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의 사내 이사로 재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국회법을 포함한 7개 혐의로 고발당했다.김 의원은 실제 활동은 없었고 최근 퇴직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2일 오후 김상욱 의원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가세연은 또 김 의원의 겸직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점을 문제삼으며 김 의원이 재직해 온 울산의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액 투자자와 손실을 투자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2일 소액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때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연간 거래 금액이 소액인 개인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22일 김해 동상동 다어울림센터 6층 강당에서 실내체육대회 ‘런,밋’을 열었다. 개회식, 몸풀기 운동, 공놀이, 권리단어 알아가기, 달리기 등 순서로 대회가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팀을 이뤄 진행됐다. 장유어린이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둘러앉아 당내 갈등 봉합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 대표와 공개적으로 맞붙은 당내 ...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9월 8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며 “대상사업은 자동차운수사업, 하수도시설, 환경시설로 민선7기 도정보다 다소 축소되었으나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이다”라고 했다.이어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9월중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10월 중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11월~12월 중 제주도의회 조례안 심의를 받아 내년 7월 중 출범을 목표로
정부가 불경기의 늪에 빠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천3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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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강경한 대여 투쟁 기조를 공식화했다.이날 열린 연찬회에서 당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치 결여를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과의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임을 강조했고, 본회의 및 인사청문회 보이콧 등 강경 대응 방안도 거론됐다.장 대표는 "이번 연찬회가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한 출정식이 되길 바란다"며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탄압과 억압, 고난과 눈물"이라며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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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7일 '소중하고 빛나는 내 인생' 웰다잉프로그램의 10회차 활동으로 참여 어르신 15명의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촬영에는 울산중구전문봉사단협의회 미용봉사회와 중구재능나눔봉사단협의회 사진촬영봉사회가 함께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헤어·메이크업을 제공하고, 사진 전문가의 협업으로 품격 있는 장수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소중하고 빛나는 내 인생’ 웰다잉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과 맞먹는 제주도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로 이주를 계획하는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진 지역주택조합을 고민하는 경우가 꽤 많다.지역주택조합이란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이 설립되면 설계자를 선정하여 건축설계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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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가뭄으로 강원 강릉시 주요 상수원의 저수율이 15.9%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진 가운데 단수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총력전이 추진되고 있다.28일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강릉지역 87%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보다 0.5%포인트 낮은 15.9%로 뚝 떨어졌다.오봉저수지 급수인구는 연곡과 주문진, 왕산을 제외한 18만 명에 이른다.지난 20일부터 수도계량기 50%를 잠금 하는 방식의 제한급수가 시행 중인 가운데 75%를 잠금 하는 보다 강력한 제한급수가 시행되는 저수율 15%가 코앞에
비가 내리고 있다. 아파트 쓰레기 적치장 한쪽에 피아노가 놓여 있다. 어제도 보았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피아노다. 수거용 딱지가 붙지 않아서일까, 수거해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누군가 가져가지도 않는다. 한때는 누군가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을 피아노지만, 지금은 빗물에 젖어 있다. 왠지 안쓰러운 생각에 건반을 눌러 보았다. 여전히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난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나간 시간의 어딘가에서 다시 불러온 기억처럼 조용히 내 가슴에 울렸다. 피아노의 한쪽 귀퉁이에 ‘청주여자상고’라는 표시가 있다. 오래전 학교에서 사
SK텔레콤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자체 개발한 AI 기반 행동인식 돌봄 서비스 '케어비아'가 'ICT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인 AI 미래혁신 분과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가 주관하는 ICT어워드 코리아는매년 국내에서 제작·제공된 ICT 서비스 중 우수한 서비스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올해 총 56건이 수상했다. 케어비아는 SKT의 비전 AI 기술을 통해 자해, 타해, 쓰러짐, 배회 등 발달장애인의 주요 도전적 행동을 실시간으로 자동 인식하고, 개인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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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인턴 지원사업,‘일경험’성과 톡톡
대전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최근 고용시장의 경향이 ▲경력직 채용 선호 ▲ 인턴을 위한 경력 필요 ▲실무 유경험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일경험’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조기 취업’을 목표로 한다. 청년과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 인턴을 운영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인턴 기간에는 청년에게 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 수행은 대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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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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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빌리시 국립현대미술관, '아티스테리움 2025 국제현대미술전 – 협력에 대한 비전'
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미학: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피어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예술의 물결이 유라시아 코카서스의 심장, 조지아 트빌리시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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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 개막… EBS1 1TV 개막방송 진행
EBS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25일 첫 문을 여는 EIDF2025는 개막 당일 일산 EBS사옥에서 개막식을, EBS 1TV 개막방송을 통해 영화제를 시작한다.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EIDF2025의 개막식과 개막방송EIDF2025의 개막방송은 밤 9시 55분에 EBS 1TV에서 방영된다. 개막방송에서는 EIDF2025의 개요와 함께 섹션별 35개국 62편의 상영작과 개괄적인 행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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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활용 범위 넓힌다
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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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稅혜택' 더 준다
정부가 불경기의 늪에 빠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천3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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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노인복지관, 웰다잉프로그램 10회차 ‘장수사진’ 촬영 진행
1시간전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7일 '소중하고 빛나는 내 인생' 웰다잉프로그램의 10회차 활동으로 참여 어르신 15명의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촬영에는 울산중구전문봉사단협의회 미용봉사회와 중구재능나눔봉사단협의회 사진촬영봉사회가 함께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헤어·메이크업을 제공하고, 사진 전문가의 협업으로 품격 있는 장수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소중하고 빛나는 내 인생’ 웰다잉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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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 주장했으나 구속 갈림길 선 권성동…특검,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다. 특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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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다, 쉼표] 햇빛 가리개와 노동 존중
26일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한 주택가에서 노동자가 고가 사다리를 타고 전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노동자가 탄 사다리 작업대에는 햇빛 가리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특별해 보여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는 처음 목격한 장면입니다. 노동 존중이 하나둘씩 실천돼 가는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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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일제히 "당정 원팀"…'검찰개혁 엇박자' 진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재논의' 입장에 공개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검찰개혁 '당정이견'설이 분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