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소득 상위 10%, 조세지출 34.7% 귀착…보험료·연금계좌·교육비 공제 절반 이상

재정경제부가 처음으로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세 부담뿐만 아니라 주요 조세지출 혜택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보험료·연금계좌·교육비 공제는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에 전체 혜택의 절반 이상이 귀착된 것으로 집계됐다.재정경제부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처음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조세지출결산서는 조세특례에 따른 국세 감면 실적과 주요 조세지출의 귀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다. 정부가 소득세 분야 주요 조세지출에 대해 소득분위별 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배달 플랫폼의 음식점 별점과 리뷰가 소비자의 주문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로 자리 잡은 가운데, 리뷰 운영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 주요 배달 플랫폼 관련 리뷰 불만의 85% 이상이 배달의민족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플랫폼별 리뷰 관련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의 후기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972건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구글의 오픈 AI 모델 젬마 시리즈가 출시 약 2년 반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억회를 돌파했다. 개발자들이 만든 파생모델도 10만개를 넘어서면서 독자적인 오픈모델 생태계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21일 일본 매체 아이티미디어에 따르면 구글은 제마 제품군의 누적 다운로드가 10억회를 넘어섰다고 발표하며 관련 프로젝트를 모은 공식 깃허브 저장소 어썸 젬마를 공개했다.젬마는 구글이 2024년 처음 공개한 경량 오픈모델 제품군이다. 구글은 지난 4월 젬마4를 공개할
수원영통경찰서 임시청사 이전 부지로 알려진 옛 홈플러스 원천점의 활용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당초 오는 11월 입주가 예정됐지만 경찰청이 이전 예산을 추가 검토하면서 일정이 내년으로 늦어질 전망이다.
경기 이천시가 시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천시는 지난 19일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체납징수기동팀...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은 전남개발공사와 지난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악신도시 소재 전남개발공사 본사에서 '공공주택 e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스마트 주거 서비스 아이디어 공유회'를 열어 공공주택 e복지서비스와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유회는 지난 6월 두 기관이 체결한 '지능형 원격검침 기반 에너지 관리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인선 한전KDN
민선 9기 첫 제주시장에 지명된 이상봉 후보자에 대해 제주도의회행정시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1일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직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임명직 시장을 맡는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의전상 도지사 바로 다음 수준의 예우를 받는 도의회 의장에서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시장이 되는 것이 의회의 격을 떨어트릴 수 있고,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직전 도의장이 제주시장으로 가는 게 적절하냐, 행정시장으로 가는 게 격이 떨어지지 않
쿠팡의 사회공헌은 2012년 단순 물품 기부와 임직원 봉사에서 출발해, 물류망·이커머스 플랫폼·직고용 인프라를 활용한 ‘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1시간전
AI와 AI의 전쟁이 본격화됐다. 공격자와 방어자 모두 AI를 사용해 취약점을 더 빠르게 찾아내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다. 그 결과 미국 NVD에 등록된 신규 취약점의 개수가 7월 기준 4만5000건 이상으로, 작년 한 해 등록된 취약점을 훌쩍 넘어섰다. 이로 인해 IT 공급업체의 정기 업데이트에서 취약점 패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패치 홍수를 넘어 ‘패치 폭풍’ 수준에 이르게 됐다.가트너의 ‘미토스 및 프론티어 AI 모델은 인프라 취약성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고서에서는 “적절한 대안 없이 AI 모델이
씨씨티연구소가 경북 영주시 가흥교 인근 서천 둔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개보수 공사에 고내구성·투수성 특수 포장재를 적용했다고 1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즌 마수걸이골 작렬' 제주SK 유인수 "골 장면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시즌 마수걸이 골을 터트린 제주SK 유인수가 15일 이날 골 장면에 대해 "운이 좋게 공이 잘 떨어져줬다"고 말했다.유인수는 이날 안양과의 경기 후 수훈 선수 자격으로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먼저 경기 소감으로 "저희 흐름이 굉장히 좋고 선수들 모두 하나하나 팀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똘똘 뭉치는 힘이 강해지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승리까지 이어온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유인수는 "감독님 오시고 나서 사이드백을 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초반에는 좀 많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모
Generic placeholder image
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Generic placeholder image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태원, 왜 마감 1분 전 재상고했나…9440억원 '현금 지급'이 발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배경에는 재산분할 비율 등에 대한 법리적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뜨거운 피날레…"음악으로 물든 여름밤"
광복 81주년을 맞은 강릉 곳곳에서 주민 화합과 이웃사랑,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체육대회부터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나눔, 경포해변을 음악으로 물들인 전국 버스킹 무대까지 강릉의 여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졌다.옥계면체육회는 15일 옥계초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정진관에서 제74회 옥계면민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다.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옥계면민과 관내 기관·단체, 주요 내외빈 등이 함께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XRP는 이미 디지털 상품…美 클래리티법 통과 땐 뭐가 달라지나
XRP는 이미 미국 연방 규제당국 해석에 따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9월 표결이 예정된 '클래리티 법안'은 그 지위를 법률로 굳히고 현물시장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XRP가 상품이 되느냐보다 그 분류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고, 기관투자자가 유입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지느냐가 핵심이라고 짚었다.배경은 지난 3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공동 해석 지침을 내놓
Generic placeholder image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VM웨어 솔루션 라이선스 판매 중단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VM웨어 솔루션 현재 라이선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고 더레지스터가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직접 라이선스하지 않고 클라우드에서 쓸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사라진다. 기존 고객들은 2027년 8월까지 전환을 마쳐야 한다.보도에 따르면 현재 AVS는 V스피어, V센터, V샌, NSX 등 필요한 라이선스를 서비스에 포함해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 10월 31일부터 VM웨어 라이선스가 포함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진실업 10%이상주주 디엔티인터네셔널, 소유 주식 수량 102만7470주 보고…소유 지분율 12.96%
철강재 생산 기업 광진실업의 10%이상주주 디엔티인터네셔널이 광진실업 주식 소유상황을 21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21일 주식 수는 102만7470주, 지분율은 12.96%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13일 보통주가 102만747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102만7470주가 됐다. 사유는 장외매수였다. 취득단가는 4380원으로 기재됐다. 장외거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광진실업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Generic placeholder image
CS, SK텔레콤에 5G 광중계기 외 4건 12억6787만원 공급 계약 체결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사 CS가 SK텔레콤과 5G 광중계기 외 4건의 공급 계약을 총 12억6787만원에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이번 계약은 5G 광중계기 외 4건의 공급계약 합계 금액이며 부가세는 제외된 금액이다. 확정 계약금액은 12억6787만원으로 조건부 계약금액은 없다. 최근 연결 매출액 236억4023만원 대비 5.36%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방은 SK텔레콤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연결 매출액은 17조999억2130만원이다. CS와 최근 3년간 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거시경제학자 린 알든 "비트코인 하락 요인 제한적…매수세 유입 기대"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자극할 요인이 많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거시경제학자 린 알든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단기 자금이 상당 부분 시장을 이탈해 추가 매도 압력이 줄어든 만큼, 비트코인이 새로운 매수세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알든은 최근 몇 달간 비트코인 투자 심리가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 하락을 촉발할 요인은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히 '패스트 머니'로 불리는 단기 자금이 이미 상당 부분 빠져나갔다고 짚었다. 시장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