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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 조세지출 34.7% 귀착…보험료·연금계좌·교육비 공제 절반 이상
재정경제부가 처음으로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세 부담뿐만 아니라 주요 조세지출 혜택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보험료·연금계좌·교육비 공제는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에 전체 혜택의 절반 이상이 귀착된 것으로 집계됐다.재정경제부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처음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조세지출결산서는 조세특례에 따른 국세 감면 실적과 주요 조세지출의 귀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다. 정부가 소득세 분야 주요 조세지출에 대해 소득분위별 귀...
송언석 의원이 오는 10월 종료 예정인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정부·여당이 금융권 출연의무를 상시화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영구적인 금융권 부담을 결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달 플랫폼의 음식점 별점과 리뷰가 소비자의 주문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로 자리 잡은 가운데, 리뷰 운영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 주요 배달 플랫폼 관련 리뷰 불만의 85% 이상이 배달의민족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플랫폼별 리뷰 관련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의 후기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972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이재민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개인사업자에게 최대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개인에게 최대 5천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년 범위 내 대출 만기 연장 ▲최장 6개월 이내 분할 상환금 유예 ▲최대 1.3% 범위 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
재정경제부가 처음으로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세 부담뿐만 아니라 주요 조세지출 혜택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보험료·연금계좌·교육비 공제는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에 전체 혜택의 절반 이상이 귀착된 것으로 집계됐다.재정경제부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처음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조세지출결산서는 조세특례에 따른 국세 감면 실적과 주요 조세지출의 귀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다. 정부가 소득세 분야 주요 조세지출에 대해 소득분위별 귀
흥국화재가 최근 가동을 시작한 차세대 장기청약시스템을 통해 상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수작업을 최소화해 상품개발에 10일 이상 소요되던 것을 2일로 단축했다. 수작업에서 벗어나 인수정책을 일원화로 관리해 담보 추가 등 개정 소요시간을 80%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는 차세대 장기청약시스템 'Next Core'를 전사 오픈하고, 핵심 엔진인 'PF' 고도화를 통해 상품 개발 및 개정 리드타임을 파격적으
GS건설이 신한은행과 손잡고 서울 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안정적인 금융 조달 체계 구축에 나선다.GS건설은 2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신한은행과 목동1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조합원 이주비 등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춰 필요한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재건축 사업에서는 공사비뿐 아니라 조합
한국금융지주가 KDB생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향후 증권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부각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간 경영진이 금융지주 체계 완성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주가 상승에는 제한적이지만, 증권을 축으로 한 사업 확장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금융지주가 지난 13일 KDB생명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며 "손보사 등 타매물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험업 자체의 외형 확대보다는 증권과의 시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한여름, 영남대학교 구성원들의 구슬땀이 모여 지역 이웃의 식탁을 채울 따뜻한 김치가 됐다. 겨울 김장철이 아닌 여름, 김치가 더욱 절실한 이웃을 위해 교수와 직원, 학생, 외국인 유학생이 한마음으로 모여 정성을 버무렸다.20일 영남대가 학생회관 정식당에서 ‘제8회 사랑의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대학 구성원이 직접 담근 김치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교직원 봉사대와 학생 봉사대로 구성된 YU사회공헌단 봉사대원, 외국인 유학생 등 70여 명이 참여해
농협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농업인과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편성하는 등 범농협 차원의 종합지원에 나선다. 농협중앙회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영농 정상화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장비 지원부터 금융·보험·생활 안정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해 양수기와 펌프 등 복구장비를 피해지역에 긴급 투입하고 영농자재 공급, 방역·방제, 침수 농기계 수리, 중장비 운용 등을 지원한다.범농협 임직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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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호남 대승으로 과반 굳히나? 정청래 수도권 대역전극 펼쳐지나...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거치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김민석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를 달성하며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반면 뒤처진 정청래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가 집중된 서울·경기 경선에서 대규모 반전을 노리며 총력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합동연설회 직후 공개한 호남권 순회경선 개표 결과를 통해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를 획
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시즌 마수걸이골 작렬' 제주SK 유인수 "골 장면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시즌 마수걸이 골을 터트린 제주SK 유인수가 15일 이날 골 장면에 대해 "운이 좋게 공이 잘 떨어져줬다"고 말했다.유인수는 이날 안양과의 경기 후 수훈 선수 자격으로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먼저 경기 소감으로 "저희 흐름이 굉장히 좋고 선수들 모두 하나하나 팀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똘똘 뭉치는 힘이 강해지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승리까지 이어온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유인수는 "감독님 오시고 나서 사이드백을 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초반에는 좀 많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모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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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주요도로변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 실시
서귀포시 남원읍은 지난 20일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교통 안전 위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를 추
계양구의회 여재만 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여재만 계양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내려졌다.계양구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여재만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부결됐다.출석의원 9명 중 제명 처리에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결정족수 찬성 7명에 못미쳐 부결됐다.이에 따라 계양구의회는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다시 심사해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출석정지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이
과기정통부, 'AI·디지털 사회문제 해결 챌린지'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기후재난과 지역·청년 등 사회문제를 AI·디지털 기술로 해결하는 '2026 AI·디지털 기반 사회문제 해결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해 확보한 민간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해 국민이 직접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AI·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다.공모전은 '서비스 개발'과 '아이디어 발굴' 두 부문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개발 부문 참가자는 제안한 아이디어를 모바일 앱 등 AI·디지
XRP 15% 급등에 시총 100억달러 '껑충'…USDC 제치고 톱5 올랐다
XRP가 하루 만에 시가총액을 100억달러 넘게 늘리며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 5위로 올라섰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최근 24시간 동안 약 15% 오른 1.26달러에 거래됐다. 시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101억4000만달러 늘어난 727억7000만달러를 기록하며 USDC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섰다.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회복도 XRP 상승을 뒷받침했다. 전체 시장은 전날 1610억달러 늘어난 데 이어 이날도 580억달러가 추가되며 총 시가총액 2조4100억달
검단서 귀하신 몸 전용 59㎡… '검단호수공원역 풍경채 어바니티 2차' 관심급증
중대형 평형으로 공급이 주를 이루던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있다.주택시장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3·5단계 기존 공급 물량 중 전용 59㎡ 이하 소형 평형 비율은 단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대부분이 전용 84㎡ 이상 중대형으로 쏠리면서, 1~2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 소형 평형을 찾는 실수요층의 선택 폭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상황이다.반면 검단신도시 인구 구성을 보면 이와 상반된 분위기다.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