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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운회사 공동행위, 공정위 규제 가능…해운법 저촉 아냐"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4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에 각각 회사가 입은 과징금 등 손해에 대한 보전을 시도할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하이트진로의 경우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3월 부과한 과징금 및 박문덕 회장에 대한 부당한 고액보수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 총 389억원에 관한 것이고, 하림지주는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및 신선육 담합 제재로 인한 과징금(2022년 3월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관세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4%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지난달 출시한 ‘크레디뷰’가 기업의 공공입찰 준비를 쉽고 빠르게 지원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크레디뷰는 테크핀레이팅스가 지난달 업계 최초로 선보인 AI 기반 기업신용평가플랫폼이다.조달청 나라장터와 실시간 연계로 기업신용평가등급 조회부터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조달청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준비를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 공공조달시장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는 평가다.실제로 크레디뷰는 기업고객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창녕군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출생부터 양육·돌봄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위기 극복과 실질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창녕군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0명, 2023년 0.81명, 2024년 0.91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경남 평균을 웃돌고 있다. 이는 군이 추진한 다양한 인구정책의 성과로 평가된다.◇ 출산·양육 지원 확대 - 첫째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의료인력 이탈로 소아 진료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5곳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운영하며 중증부터 경증까지 빈틈없는 진료 인프라를 구축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대학병원의 소아응급 진료 기피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해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 개선 대책’ 시행했다.이 결과로 도는 2021년 달빛어린이병원 5개에 불과하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현재 45개(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3, 달빛어린이병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가 "열린 소통을 통해 더 젊고 혁신적인 기업문화로 글로벌 농심의 새 역사를 만들자"고 강조했다.19일 농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열린 임직원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다.농심은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고, 회사 비전과 현안을 공유했다.농심은 현재 100여개국에 진출했지만, 국가마다 시장 지배력이 다른 상황이다. 임직원들은 농심이 진출한 모든 나라가 주력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글로벌 마케팅, 기업문화를 혁신해 나가자는데 뜻을
넥슨은 19일, 자사가 개발 중인 액션 RPG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의 글로벌 알파 테스트를 오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스팀 플랫폼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테스트는 별도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유저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테스트를 통해 게임의 주요 콘텐츠와 시스템을 미리 체험할 수 있으며,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향후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는 인기 게임 ‘마비노기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등 2년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 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부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으로 세무·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
안경아 전남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은 지난 17일에 중·서부권으로 찾아가는 특별공연으로 ‘크로키키브라더스의 드로잉 서커스’본 공연은 전남 도내 유아를 대상으로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에서 사전신청을 받아 유아 및 보호자 400여 명이 관람하였다.크로키키브라더스의 드로잉 서커스는 춤과 서커스, 반전이 넘치는 드로잉까지 독특하고 유쾌한 무대로 유아와 보호자 모두를 사로잡았다. 각각의 그림을 그려 나가는 다채로운 기법들은 무대에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림으로 접근하는 심플한 마술쇼와 빛으로 새로운 세상을 그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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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16일, 오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주광덕 시장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섰다.이번 회의는 시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시는 이날 최대 120mm의 집중호우를 기록했으며,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최대 31mm의 추가 강우가 예보된 상황이다.시민안전관을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즉시 가동 △배수펌프장 8개소 전진 배치 △하천변 산책로, 출입구, 세월교 통제 등 긴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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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홍준표 팬클럼 '홍사모' 등 이재명 지지선언…"이재명 당선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홍사모', '홍사랑', ...
완도, 해남세무서와 통합 민원실 설치·운영 예정
완도군과 해남세무서는 5월 9일 완도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현재 국세는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지방세는 완도군청에 처리하고 있으나 양 기관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왕복 20분 정도가 소요돼 고령자와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통합 민원실은 관련 심의 및 사무 공간 공사 등을 거쳐 6월 중 운영될 예정이다.민원실에는 해남세무소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고, 국세·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이뤄지게 된다.민원실이 개소하면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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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국가재난관리 유공 분야에서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18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에서 이천시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과잉대표된 온라인 커뮤니티 겁내는 정치, 시대정신과 함께할 자격 없다
무려!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성 국회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으로 부르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산 가산점'을 운운하는 공당의 선거운동을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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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화재 사고 '의료상담 창구' 운영
광주 광산구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광산구는 18일 오후 광주여대 체육관 임시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