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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해
- 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02.3.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2016.12.16. 이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광주지방국세청장은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7.9.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 이 건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들은 ①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 ②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한다.또한 ③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④예정보다 과다 지급 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간담회는 7.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요 논의내용을 살
관세청은 올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일컫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법무법인 화우가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동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해 노동∙금융정책 분야 규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새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맞춰, 규제대응 톱티어 로펌으로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다.고용노동부 차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임 전 차관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지내며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권 감독을 총괄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각각 화우 노동그룹과 금융그룹의 고문으로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오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는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넘겨받아 중장기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까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의 사실상 해체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금융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기재부서 예산·중장기 정책 분리…기획예산처 재탄생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
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40명을 대상으로 △회복과 변화를 이끄는 심의위원의 교육적 언어 △주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사례 △심의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적절한 질의 방법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실시하였다.김성진 교육장은 “
17일간 미국에 머물렀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테슬라·애플과 협력을 다지고 한미 통상협상에도 힘을 보탠 뒤 15일 자정 넘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이재용 회장은 지난달 29일 김포공항에서 출국한 뒤 17일 동안 미국에 머물며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 여정을 마쳤다.미국 체류 기간 이 회장은 테슬라·애플 등 주요 빅테크 경영진과 잇따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출국 전날 체결한 23조 원 규모 테슬라 파운드리 공급 계약의 후속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계약에 따라 미 텍사스주 테일러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됐다.조 전 대표는 이날 복역 생활을 끝내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후 242일 만이다.0시 2분께 교도소 철문을 나선 조 전 대표는 당 상징색인 짙은 파란색 바탕의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그는 당 의원들과 지지자들 앞에 서서 자신의 사면·복권을 위해 애써준 인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제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
비트코인이 15만달러에 도달할 경우 이더리움 가격이 86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레이더 야샤세두는 엑스를 통해 과거 강세장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30~35% 수준까지 상승했던 패턴을 언급하며, 비트코인이 15만달러에 도달할 경우 이더리움도 8600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그는 "현재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총의 30~35% 수준에 도달하는
제주시는 지난 14일 부시장 집무실에서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보고회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13개 부서장이 참석, 부서별 이월체납액 징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징수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올해 상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납자 재산조회·압류,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등 6월 말 기준 98억 원을 정리했다.시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체납액 전담 징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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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직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9일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닷새간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9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피해자만 수십 명" 한우·대게로 유혹,모텔비·통닭값 챙긴 역대급 '먹튀 사기꾼’..."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숨 막히는 추격전,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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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연대 실현 위한 사회적 성찰로 이어져야"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용기와 아픔을 기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겼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익산 기념사업회는 14일 익...
동부지방산림청, 대미산 숲길 따라 여름철 위험요인 점검 나서
동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14일,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일원에서 대미산 등산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옥외근로자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상태와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현황을 확인했으며, 특히 호우 시 경사로에서의 미끄러짐 등의 위험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폈다.또한, 작업 중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지원하는 한편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 준수를
횡성군농업기술센터, 프리미엄 토마토 주스 '횡성깜놀' 출시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프리미엄 토마토 주스 ‘횡성깜놀’ 출시를 기념해 14일 오후 5시,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김명기 횡성군수, 표한상 횡성군의회 의장, 신언무 넥스트바이오 대표를 비롯해 토마토 재배 농가, 농업인학습단체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순서는 ▲주스 생산 경과보고 ▲기념사 ▲제품 소개 ▲시음 및 평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출시 기념행사를 통해 군민은 물론 축제장을 찾는 도시의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홍보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선보이는 ‘횡성깜놀’은 기존의 가열 방식과 달리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춘천 방문... 교류협력 확대 논의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난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교육·문화·청년·경제·산업 분야 등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를 논의했다.육동한 시장은 “춘천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친환경 농업, 바이오·ICT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 태권도의 수도’를 목표로 국제 스포츠와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며 “대사님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교육, 문화, 스포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압두살로모프 대사는 “춘천은 자연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
홍천한우사랑말, 독립유공자 유족에 한우 보양식 나눔 및 기부금 전달
홍천한우사랑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4일, 홍천한우사랑말 복합문화센터에서 홍천군 광복회 유족회원 20가정을 모시고 한우보양식 나눔식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광복회 유족회원과 홍천한우사랑말 임직원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며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더불어 홍천한우사랑말은 이날 광복회에 300만 원을 기부하며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과 지역사회 공헌 의지를 함께했다.홍천한우사랑말 나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