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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안테나] '정년 2년전 퇴임' vs '정년연장은 대세'
100세 시대에 발맞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조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서 전통 또는 관행적으로 법정 정년 2년전 퇴직하는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서울지방국세청 산하 모 세무서장이 회사내 이런 기존 관례를 깨고 정년까지 공직생활을 하고 싶다며 명예퇴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해당 세무서장은 연말에 현 보직 1년이 돼 회사를 떠나야 하는 법정 정년에 2년 젊은 1967년생이다.행정고시 출신은 44회, 세무대는 19기, 그리고 2001년부터 국세청에 입사한 사람은 세무사자격증이 발부되지 않는다.해당 세무...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에서 대표적 지적사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를 공개했다.토목·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A사가 관계기업 B사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우선주 우선분배 조건 반영, 지분율 적용 방식 등 핵심 항목을 잘못 계산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한 사실이 드러났다.A사는 x1년 B사 보통주를 취득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B사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 완공된 주택을 분양해 청산하는 방식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대된다.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응집제는 제조하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로 구분되고 있다.㈜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지난 17일, 도계 오픈캠퍼스 제1호관 1층에서 '도계 대학도시 건강모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삼척시 도계읍 폐광지역사업단과 강원대학교 간 연계를 바탕으로,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견고한 지·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개소식에는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과 박철우 삼척부총장, 송보경 도계총괄본부장을 비롯해 박상수 삼척시장,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외빈과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도계 대학도시’로의 새로운 출발을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 송성문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계약을 목전에 뒀다는 현지 소식이 퍼지고 있다.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목표로 포스팅 절차를 밟고 있는 송성문은 19일 오후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포스팅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1월 22일 오전 8시에 시작됐다. 송성문은 30일의 협상 기간 안에 구단과 계약을 마쳐야 한다. 마감 시각은 한국시간으로 22일 오전 7시다.전미야구기자협회 소속 프랜시스 로메로 기자는 SNS를 통해 송성문의 계약 합의 소식을 전했다.로메로 기자는 송성문이 3년 1300만달
울산 삼산적십자봉사회가 동지를 앞두고 지역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삼산적십자봉사회는 19일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이용자 100여 명에게 정성이 담긴 동지팥죽을 대접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봉사회원들은 국내산 팥을 직접 삶고 일일이 손으로 으깨 만드는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수제 팥죽을 준비했다.특히 회원들은 단순히 물품을 후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조리 과정에 참여한 데 이어 배식 현장에서도 직접 봉사에 나서며 이웃사랑의 의미를 더했다.김순주 회장은 “동지를 맞아 복
밈코인 시바이누의 전설적인 초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 이동을 감행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지난 18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이 인용한 블록체인 분석가 엠버CN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당시 103조 SHIB를 매수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이른바 '전설의 고래'가 최근 보유 물량 중 4690억 SHIB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OKX로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이 투자자는 시바이누가 무명에 가까웠던 2020년, 불과 37.8ETH(당시 약 200
서호미술관은 한규남 작가의 초대전을 지난 12월 14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맨해튼 거리’의 풍경을 동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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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구부머스야구단, 창단 5주년 기념행사… 야구로 지역과 성장
부산남구부머스야구단이 창단 5주년을 맞아 13일 동명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부산남구부머스야구단은 2020년 창단 이후 ‘남구의 자랑이 되겠다’라는 슬로건 아래 유소년 야구 저변 확대와 인성 중심의 스포츠 교육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 지도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시간을 공유하고 내년을 향한 비전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공식 기념식과 2부 초청 선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부에
제주도, 2025년 공익직불금 522억 원 지급...전년比 31억↑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는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밭 단가가 인상되면서 농가의 체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지급 규모는 지난해 지급액 491억 2,000만원 대비 31억 2,900만원 증가한 522억 4,900만 원으로, 총 3만 8,076농가에 지원된다.공익직불금은 농가가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되며, 제주도는 지난 2월
서귀포시, 시민 개방화장실 운영실태 현장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개방화장실 전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점검 후 재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개방화장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시는 총 1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동지역이 14개소, 읍면지역이 3개소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전기·상수도 사용요금 일부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민간위탁을 통한 1일 2회 청소관리 등을 통해 개방화장실 소유·관리자에 대한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있
제주 응급의료체계 혁신 "민주당 최우수정책상" 영예
‘환자는 헤매지 않고, 구급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실현한 제주 응급의료 혁신이 전국 최우수 정책으로 꼽혔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정청래 대표는 축사에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시상은 사람의 입꼬리를 춤추게 한다”며 “이번 대회에서 의료환경,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조례와 정책들이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하면 입법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
음성읍·로타리·JC·라이온스, 취약계층 지원 맞손
충북 음성군 음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봉사단체와 취약계층 지원 협력에 나선다. 협의체는 지난 11일 음성로타리클럽, 음성청년회의소, 음성라이온스클럽과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복지서비스 사업을 공동 추진을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서 각 기관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도배·장판 교체와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양희 음성읍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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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우정, 렌즈에 담다”... 경주-나라시, 자매결연 55주년 사진전 개최
천년 고도 경주와 일본 나라시가 55년 동안 쌓아온 우정의 궤적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2025 APEC 정상회의 이후 경주가 나아갈 ‘글로벌 도시외교’의 비전을 확인하는 현장이다.경주시는 18일 경주엑스포대공원 전시실에서 ‘경주-나라시 자매결연 55주년
태백시, 행안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정부'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정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태백시 지역사랑상품권 ‘탄탄페이’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받은 결과다. 시는 탄탄페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정부’ 평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 중인 전국 19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종합 점수 60점을 초과한 7
태백시, 연말정산 시즌 맞아 '2025 태백 고향사랑 응원 이벤트'
태백시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5 태백 고향사랑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중 태백시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응모 방식으로 운영된다.시는 추첨을 통해 총 30명을 선정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추첨 결과는 태백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지하고, 당첨자에게는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
울주군가족센터, 방문교육지도사 대상 ‘힐링 수시교육’ 실시
삼일사회복지재단 울주군가족센터가 19일, 현장에서 활동하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을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회복을 위한 수시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지도사들의 업무 소진을 예방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개인의 성향과 이미지를 탐색하는 ‘퍼스널컬러 교육’과 창의적인 체험 활동인 ‘레터링 케이크 만들기’ 등 공감과 힐링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교육에 참여한 한 지도사는
코스닥 체질개선 착수…신속 퇴출·稅혜택·연기금 투자 유도
정부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연기금과 기관투자가의 코스닥시장 투자를 유도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천피' 시대라는 유가증권시장의 기류를 코스닥시장에도 불어넣으려는 정부 시책이 이번에 새로 나온 만큼 그간 지지부진했던 분위기가 바뀔지 주목된다. 연기금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