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32) 세무조사 적법 절차 무시한 처분은 무효 - 납세자 권리는 행정 편의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권력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막강하고 필수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이 절차적 정의를 잃고 맹목...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휴온스그룹이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구축해 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중 의료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휴온스그룹은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길림성 의료진 초청 한·중 KAT 워크숍’의 일환으로 중국 길림성 의료 전문가 방문단과 간담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방문단은 한국 미용 및 성형외과 분야의 선진 술기 교육과 우수 의료기기 기업 탐방을 위한 중국 길림성 소속 국공립 및 사립 병원 의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휴온스그룹은 이번 워크숍에서 핵심 우수 기업으로
온라인쇼핑이나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에 연락하려 해도 전화번호를 찾기 어렵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주요 구독 서비스 19개를 대상으로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전화상담’은 조사 대상의 42.1%가 운영하지 않았으며, 전화 연결에도 평균 4.8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고객센터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첫 관문인 만큼 디지털 소비 환경 변화 속에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고객센터 접근성과 소비자 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대출 원금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 소각과 4조5000억원의 포용금융 공급을 두 축으로 한 총 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2.0 ON’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제5차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장기 연체채권 소각·소멸시효 개선을 통한 ‘장기 연체고객 재기 지원’ ▲중저신용자 대상 신상품 및 서비스 출시 ▲대안 신용평가 활용을 통한 ‘포용금융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신한금융그룹은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과 위성곤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제주 미래 교육 혁신과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정책 공조에 나선다.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교육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교육감 인수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토론회’ 등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양 인수위는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도정 인수위의 ‘기획조정 분과’와 교육감 인수위의 ‘정책기획 분과’ 등 양측의 실무진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앞으로 협의체에서는 양 당선인의 교육 관련 공약 중 상호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전기안전공사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점검하며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18일 남화영 사장이 전북 남원시와 전남 화순군 소재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점검에서는 ▲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안전관리 상태 ▲배수시설과 사면 관리 실태 ▲풍수해 피해 복구시설 운영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산지와 경사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출과 지반 약화 위험이 큰 만큼 사전 예방조치
부평구는 18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회복지사 등 소통·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한 모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세대 간 이해와 상호 존중’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감의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전담할 대미 전략적 투자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가 18일 공식 출범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나성동 공사 사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공사 설립을 기점으로 한미 동맹은 경제와 안보를 넘어 첨단 전략산업까지 아우르며 한 차원 더 굳건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공사가 한미 양국의 산업 생태계를 잇는 가교로써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인 고려를 통해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우수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가 AI 기능을 탑재한 교육용 전자칠판 RE04 시리즈의 한정 기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제품은 RE6504, RE7504, RE8604 총 3종이다. 행사 기간 동안 RE6504는 기존 199만원에서 189만원, RE7504는 기존 259만원에서 249만원, RE8604는 기존 339만원에서 329만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본 이벤트는 한정 수량으로
이현정 세종시의원이 1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예산 관련 지적에 대해서 세종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고의적 누락‧축소 등을 주장하는 이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객관적 자료와 최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편성되고, 세입 추계는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내빈과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총회는 2025회계연도 회무보고 동영상, 내빈소개, 축사, 시상, 경품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님과 내빈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도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민간위탁조례 개정과 신규직원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업역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를 개설하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광역 시·도는 신규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지난 2024년 9월 중국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키로 계약했다.문제는 이 신규 항로에 컨테이너 화물선을 운항하면서 손익분기점 물량를 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앞 4000명 월드컵 거리 응원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를 2-1로 이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앞에 국가대표팀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기 위한 시민 4000여 명이 모였다. 12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열린 행사는 여의도 최초의 대규모 거리응원으로, 본사 외벽의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KIS SQUARE를 활용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영등포구청, 영등포경찰서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현장 운영을 도왔다고 설명했다.김성환 한국투자증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최신기사
한미전략투자공사 공식 출범…2000억 달러 대미투자 사업 전담한다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전담할 대미 전략적 투자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가 18일 공식 출범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나성동 공사 사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공사 설립을 기점으로 한미 동맹은 경제와 안보를 넘어 첨단 전략산업까지 아우르며 한 차원 더 굳건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공사가 한미 양국의 산업 생태계를 잇는 가교로써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인 고려를 통해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우수
희망을나누는사람들, 제주 저소득 학생에 장학금·컴퓨터 지원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18일 제주시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디딤씨앗 장학금’을 전달하며 교육 지원 활동을 펼쳤다.이번 지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관내 저소득층 학생 15명에게 총 1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IT 기기 지원이 필요한 학생 3명에게는 컴퓨터 1대씩을 추가로 전달했다. 장학금은 학생 1인당 월 5만 원씩 2년간 지원될 예정이다.또한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디딤씨앗장학사업을 비롯해 희망나눔장학사업, 문화체
경기도수의사회, 체육대회 ‘회원 화합 친목 도모’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14일 강원 원주에 있는 칠봉체육공원에서 ‘2026 경기도수의사회 체육대회 및 야유회’를 갖고, 회원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다. 행사에는 개원의, 공직수의사, 산업동물수의사, 학계 등 다양한 분야 회원들이 참석했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도 함께 했다. 회원들은 이날 팀별 경기, 레크리에이션, 응
전기안전공사, 장마철 앞두고 태양광 안전관리 강화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전기안전공사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점검하며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18일 남화영 사장이 전북 남원시와 전남 화순군 소재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점검에서는 ▲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안전관리 상태 ▲배수시설과 사면 관리 실태 ▲풍수해 피해 복구시설 운영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산지와 경사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출과 지반 약화 위험이 큰 만큼 사전 예방조치
도수치료·체외충격파 횟수 제한, 실손보험 적자 개선 기대감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가 제한돼 정부가 정한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간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가 실손의료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만큼 하반기 보험업계의 손익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18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와 금용감독원 자료에 작년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은 15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이 중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전체 보험금의 약 35.8%를 차지했다.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