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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동갑내기 징역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을 불러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함께 기소된 지인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전 7시7분쯤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고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신호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는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서 네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해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겠다”고 공언.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연 ‘수출 5대 강국’ 공약 발표회에서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청취하고 부처 간 신속하게 정책을 조정하겠다”고 약속.이어 “무역 관련 교육-인턴십-창업-취업을 연결한 ‘청년 무역사관학교’를 전국에 설립해 수출 전문인력 10만명을 키우겠다”고 강조.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을 겨냥해 “먹고 살려면 기업이 수출해
충남 청양고추로 유명한 청양군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로 주목받아 온 협동조합 어쩌다로컬의 ‘찰리와 고추빵공장’이 최근 리뉴얼을 마치고 더욱 이색적인 모습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협동조합 어쩌다로컬’은 2022년 3월 설립된 청년 사회적기업으로 외지에서 청양으로 이주해 정착한 12명의 청년들로 구성돼 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문화·예술 기획, 외부청년 유입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양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기업은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에 선정됐으며 제1·2회 퐁당
충북 청주시가 올해 자원순환정거장을 대폭 확장한다. 시는 자원순환정거장의 보편화를 위해 기존 11개소에 더해 15개를 신규설치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지역내 운영 거점은 총 26개로 확대된다.  시는 공간배치와 내부 구조를 전면 개선해 시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외국인 주민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다국어 안내판 등이 설치된  ‘다국어 안내형 자원순환정거장’을 도입할 예정이다. 청주시의 자원순환정거장 신규 설치는 지난 2014년부터 중단된 상태였으나 지난해 말부터 다시 추가
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가해학생 B군에게 피해를 입은 시민이 추가로 확인됐다.B군에게 자상을 입은 피해자 임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아이 둘을 청사 어린이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한 고등학생이 차량 앞으로 오더니 아이들이 타고 있는 뒷자석 창문을 툭툭 쳤다”며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왜 그러냐 물어보자 갑자기 얼굴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갔다”고 진술했다.그러면서 “아이들이 있는 뒷자석 창문을 친걸 보면 어린 자녀를 타겟으로 잡은 것 같았다”고
 충남도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통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호주 등 신흥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했으며, 미국 수출은 14.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신흥시장 시장개척단 및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다음달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쉐
1일 제주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의 차질이 빚어졌다.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제주 출발편 74편, 도착편 70편 등 140여편이 지연 운항됐다.특히 부산과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김해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결항도 이어졌다.이날 오후 2시 50분 제주를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1538편이 결항하는 등 출발편 12편, 도착편 8편 등 20편이 결항됐다.제주공항 관계자는 "공항에 나오기 전 항공기 운항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1일 3.6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 5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천 이동면 등 피해 주민 5372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1차로 완료했다.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장암리 작은 도서관 등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관련해 "최악의 정치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내란 동조세력의 완전청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신청을 이달 중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의 대표적 청년지원 사업이다.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일하는 19∼34세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만기 때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적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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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이틀 앞두고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각각 지역 순회에 나서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1일 김 후보는 충청 지역을 돌며 중원 민심을 공략했고, 한 후보는 대구·경북을 찾아 보수 지지층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는 이날 세종을 시작으로 충남·대전·충북을 종일 순회하며 충청권 광역단체장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그는 세종시청 방문 당시 방명록에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라고 적으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내비쳤고, 최민호 세종시장과의 면담에서는 “대통령은 공무원들과 함께 있어야 한
충북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청주시 상당구 것대산 일원에서 ‘봄철 추락사고 대비 산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봄철 등산객 증가로 인한 실족·추락 등 산악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송정호 119특수대응단장은 “추락, 실족, 고립 등 산악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장비 숙달과 능력 향상은 소방대원의 기본 소양”이라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전과 같은 반복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산악사고 발생 건수는 △2022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잠잠했던 후보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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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며, 정보 접근의 평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기관이 부여하는 인증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웹사이트에 수여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서울고등법원도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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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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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네이밍 ‘THE LINE 330’ 제안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의 명칭을 ‘THE LINE 330’으로 확정하고, 전 조합원이 100% 한강조망을 누릴 수 있는 평면특화 설계를 공개했다.‘THE LINE 330’은 한강변을 따라 단지 내 초고층 타워들을 잇는 국내 최장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브랜드다.이 스카이라인 브릿지는 지상 74.5m 높이에서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수평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상 115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차별화된 한강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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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칼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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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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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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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육류·과일류 먹고 건강기능식품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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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인 5월, 소비가 집중되는 기념일은 '어버이날'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2명 중 1명은 어버이날 선물 구매와 가족 식사 등에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1일 농촌진흥청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의 달 맞이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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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지역손상관리센터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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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서 첫발을 뗀 손상관리센터가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인천에서도 각종 사고·재해·중독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지역 맞춤형 예방·관리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인천시는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1일 밝혔다.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재해 또는 중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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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노동계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주4일제' 도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다수의 국민이 체감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흔들 주요 공약으로 여기며 여론을 살피는 모양새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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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종경선 투표가 시작된 1일 경선 결선 주자인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과학기술인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한 3대 정책공약’과 ‘노후 걱정 없는 활력 백세 대한민국’을 각각 내걸었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대선 경선 결선 주자인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 투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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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왜 지속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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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의 명맥이 끊긴 이래로 힘겹게 개설을 유지해 왔던 관련 교과목들이 급기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