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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법리, 소신 있는 판결 - 임규운 법원장

4주전
- 기록이 말하는 소신 있는 판결과거 6년제 인천중학교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임규운 법원장은 재조 시절, 전향적이고 소신 있는 판결 기록을 남긴 판사로 유명하다. 그가 판사로서 지내온 시대가 군사정권 시절이어서 더욱 그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먼저 1969년 9월 19일에 있었던 ‘동국대학교 학생 데모 선동, 무죄 판결’부터 살펴보자. 임 법원장은 당시 이 데모 선동 사건 선고 공판에서, “3선 개헌을 반대한 동국대학교 학생들의 데모가 비록 격렬한 것이었다고 하나 민주적 기본...
3일전
올해로 42회를 맞는 제물포예술제가 성대한 막을 올렸다.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물포예술제는 공연 및 체험, 전시 등으로 이뤄진다.행사는 인천예총에서 주최 및 주관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며 청운대학교가 협력한다.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을 가득 메운 인파를 통해 이번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전행사로 공연이 펼쳐졌는데 먼저 구슬픈 선율의 국악과 노래가 무대위에서 펼쳐졌다.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성을 이어가며 연주를 감상했다. 이어 소프라노 김해연과 바리톤 권용만의 성악공연이 이어졌다.
3일전
동구 만석동 우리미술관은 6월 21일~7월 28일 이주현 작가의 〈이행대〉 전시를 개최한다.이주현 작가는 인천 바다를 ‘이행대’라는 ‘인접한 두 상이한 생태계’가 공존하는 경계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독특한 생명체를 빌어 입체물로 시각화했다.전시 기간 우리미술관에서는 바다를 유영하는 수십 마리의 미지의 생명체를 만나볼 수 있다.이 작가는 인천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조소과 박사과정을 마친 후, 현재 인천 영종도에서 살며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작가는 “이번 전시는 인천의 바다와 하늘
5일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흔적인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을 둘러싼 철거·존치 갈등이 일단락됐다.12일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에 따르면 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지난 11일 취하했다.이번 소송은 오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협의회는 조병창 병원 건물을 전면 철거하기로 했던 인천시, 국방부가 일부 존치하기로 합의한 부분을 받아들여 해당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합의에 따라 병원 건물 중 일부만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위해 최소
3일전
BMW그룹 코리아는 오는 21~23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센터 건립 10주년을 기념해 오픈 하우스 행사를 연다고 14일 밝혔다.행사에서는 컨버터블·오프로드 택시, BMW 모터사이클 텐덤 주행 등 드라이빙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성능 쿠페 BMW 뉴 M4의 부분 변경 모델도 전시한다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드라이빙센터 내 주니어 캠퍼스에서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 미래차 제작 팝업 클래스를 운영한다.행사는 누구나 현장 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9시간전
사단법인 인천교육연구소가 인천시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후 4시 인천 YWCA 대강당에서 제2차 교육포럼을 개최한다.'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미래 교육'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포럼에서는 인구 감소가 학교 현장에 가져올 파급 효과를 진단하고,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인천 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한다.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인구감소와 지역 균형발전의 위기’, 배은주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 후 유승분 인
3일전
아파트 매맷값보다 전셋값이 더 많이 오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인천에서 갭투자 수요가 꿈틀거리고 있다.1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천 아파트 갭투자는 전체 6,837건 가운데 239건으로 나타났다.구별로 보면 서구가 전체 1,476건 가운데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도 1,287건 가운데 53건이 갭투자 거래로 이뤄졌다.서구와 연수구는 올 1분기 전국에서 갭투자 매매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10개 지역 가운데 5위와 8위를 각각 차지하기도 했다.사례별로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이 제43대 강원지방우정청장으로 취임했다.마재욱 신임 청장은 2008년 5급 특채를 통해 공직에 입문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근무를 시작으로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장, 이천우체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통신자원정책과장,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통신정책기획과장을 역임했다.
마이애미는 지난 6월1일 "텍사스 레인저스와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투수 숀 앤더슨에게 40인 로스터 한 자리를 주기 위해 고우석을 DFA한다"고 밝혔다. 앤더슨은 지난해 KBO리그 KIA 타이거즈에 입단했으나 14경기 4승7패 평균자책점 3.76을 남기고 팀에서 방출됐다.다수 국내 매체는 DFA를 '방출 대기'라고 번역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다. '할당 지명'이란 표현도 쓰지만, '양도 지명'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정확하다. 계약 주체를 이관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
창원시 S-BRT 사업의 개통 한 달 성적표가 나왔다. 창원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이용자는 증가했고 통행시간은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교통체계가 안정적이라 볼 수 있다.그동안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 민원이 폭증
테이크원컴퍼니는 30일까지 일본 도쿄 시부야 파르코 백화점 6층에서 시네마틱 어드벤처 게임 'NCT 존'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일본의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 라이브포켓-티켓에서 사전 예약 후 발권 확인을 거쳐 입장하거나 현장에서 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행사 현장에는 게임을 통해서만 공개된 NCT의 독점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는 포토월을 비롯해 촬영장에서 멤버들이 착장한 의상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장이 마련돼 관람의 재미를 더했다. 또 일본 팝업스토어에서만 선보이는 굿즈 상품들 또한 만나볼 수 있
2시간전
인천시교육청이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희망하고 미래를 꿈꾸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동시 쓰기 공모전’에서 울산 남구 철새마을도서관 어린이작가교실 수강생인 옥현초등학교 6학년 김수아 학생이 세계로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아빠와 복싱’이다. 복싱을 연습할 때마다 일부러 져주는 아빠의 행동이,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아빠의 사랑이란 것을 깨닫는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김수아 학생은 올해로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전문 글쓰기 프로그램 ‘동화작가 꿈 심는 도서관’ 개강 때부터 꾸준히 수업을 듣고 있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다이어리, 신발 등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꾸미는 이른바 '다꾸', '신꾸'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성향이 이러한 커스텀 문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꾸미는 대상은 작은 소품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포함한다. 랩핑, 엠비언트, 썬팅 등으로 차량의 감성을 극대화하는 '차꾸'역시 주목받고 있는 것. 관련해 지난 15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가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다양하고 독특한 스타일링을 살펴봤다. 영미권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
2시간전
울진군은 지난 14일 평해읍 직산리 남산들 일원에서 공동영농 이모작 생산단지 농산물 수확 및 파종 연시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연시회는 군 관계자와 관내 농업인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작물인 밀 수확과 하계작물인 콩 및 가루쌀 파종 시연을 하여 기존 일모작 대비 공동영농 기계화 이모작 재배의 소득향상 및 효율성을 강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농업 대전환 시범단지로 조성된 평해읍 공동영농단지는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행복농촌만들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일모작만 했던 벼 재배 필지에
3시간전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 개최 일자를 7월 23일로 확정한 가운데, 당권주자 후보군 중 하나로 꼽히던 안철수 의원이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17일 SNS에 쓴 글에...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산불 연기로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민 5만 명 이상 사망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5만 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산불 연기에 노출돼 사망했다.연기에는 흡입 시 혈류로 들어갈 만큼 작은 미세 입자가 포함되어 있어 심장이나 폐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이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은 2008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통증완화 혈행개선 스프레이"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6월 17일 오후 10시경 제시된 '통증완화 혈행개선 스프레이'관련 문제는 "100% 자연유래성분으로 혈행 개선, 붓기 개선까지 탁월한 효과가 탁월한 치유의 보라색과 소년같은 에너지의 회복력을 가진 브랜드 OOOO은? 빈 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보라소년'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18일 오전 9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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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기후불안 대응 수목원‧식물원의 역할' 심포지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6월11일 고려대학교 KU마음건강연구소와 공동 주최한 '기후불안 대응 수목원‧식물원의 역할'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불안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다채로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센터장은 “기후불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발표를 통해 기후불안의 정의와 그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했다. 고려대학교 정수연 임상심리전문가는 “기후불안, 기후변화 대처 및 기후위기 대응 교육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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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서이초 1년, 무엇을 남겼나] 작년 9월 이후 학교는?
2023년 7월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후 11개월이 흘렀다. 뜨거운 아스팔트를 적셨던 검은점들의 눈물은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서이초 교사 사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 는 서이초 교사 1주기를 맞아 교육현장의 빛과 그늘을 다룬 시리즈를 시작한다.급식 시간 줄을 서서 받다가 밀려 넘어져서 무릎 연골이 손상됨. 체육시간 술래 피하기형 게임을 하다 발목을 삠. 쉬는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던 중 다른 학생이 실수로 넘어뜨린 책상 모서리에 발목이 부딪쳐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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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용 경남도의원, 지속 가능한 여성 고용 정책 필요성 강조
11일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의 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결산안 예비 심사에서 지속 가능한 여성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박남용 도의원은 “경남도의 여성 고용 개선 성과는 고무적이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성 고용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부족, 취업과 창업 지원의 불균형, 정책 실효성 평가와 피드백 부족, 기존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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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이전 첫 삽 경남농업 디지털 전환 시작
경남도는 12일 오전 진주시 이반성면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부지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농업기술원 신청사 건립을 기원하는 기공식을 개최하고, 미래 첨단 농업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남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박서홍 농협 경제대표 이사가 참석했다. 이어 한국농촌지도자협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회 등 농축산 관련 유관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해 경남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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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요 협력국 카자흐와 관계 업그레이드 방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1일 저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고려인 동포·재외국민 초청 간담회에서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가 지난 30여 년간 급속하게 발전해 왔고,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이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도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협력 대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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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지역대학 취업연계형 유학생 유치 논의
창원상공회의소가 지역대학과 취업연계형 유학생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창원상의는 17일 창원상공회의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창원지역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김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김성우 엘지전자 지원공장장, 이섭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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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달린 물건 다 고쳐드립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주민자치회가 나누기봉사회와 함께 지난 16일 완월초교 운동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져온 바퀴가 달린 물건을 점검하고 무상수리 하는 봉사를 했다. 이 사업은 완월동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에게 봉사를 통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기획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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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에도 통할 수 있는 황성빈 김혜성 그리고 김택연
마이애미는 지난 6월1일 "텍사스 레인저스와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투수 숀 앤더슨에게 40인 로스터 한 자리를 주기 위해 고우석을 DFA한다"고 밝혔다. 앤더슨은 지난해 KBO리그 KIA 타이거즈에 입단했으나 14경기 4승7패 평균자책점 3.76을 남기고 팀에서 방출됐다.다수 국내 매체는 DFA를 '방출 대기'라고 번역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다. '할당 지명'이란 표현도 쓰지만, '양도 지명'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정확하다. 계약 주체를 이관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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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42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행정사무 감사활동 펼쳐
제34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재단, 환경과, 해양수산과 등 총 4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한 5일차 행정사무 감사활동을 펼쳤다.박주현 의원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축제와 행사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동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내외의 성공적인 축제 사례의 공통된 성공 요인을 참고하여 축제 진행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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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아동청소년발달지원사업 레벨업(Level up) 프로젝트 
한림대학교 부속 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은 춘천시의 지원을 받아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인 “레벨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이 프로젝트는 배우고 이해하는 속도가 늦어서 학교와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안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가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