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 덕다운 패딩,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루어졌다.시정명령 3개사는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이다.경고 14개사는 ㈜우양통상, ㈜패션링크,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제이씨물산, ㈜볼란테제이, ㈜티그린,...
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2025년 한 해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올해 세무사 2차시험을 7월 18일 실시한다고 지난해 12월 5일과 22일 Q-Net을 통해 공고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뒤늦게 공무원 7급 1차시험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8월 15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세무사 수험생과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발끈하고 있다.1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같은 날 두 시험을 모두 치르는 수험생들의 민원을 이유로 세무사 2차시험을 8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시험일정 조정에 대해 세무사시험 또는 공무원시험만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일정 조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한다.또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1월 23일 안내할 예정이다.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제주4·3 당시 육지 형무소로 수감된 후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됐다.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으로 도외 5명, 도내 2명 등 모두 7명의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했다.유해 발굴 장소는 산내 골령골 3명, 경산 코발트광산 2명, 제주국제공항 옛 학살터 2명이다. 이 가운데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제주4·3희생자 유해 확인은 이번이 처음이다.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는 제주읍 이호리 출신 김사림씨의 유해가 나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1%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26년 1월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긍정 평가했고 30%는 부정 평
인천대학교 부설 인천학연구원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인천대학교 미래관 다목적실에서 ‘인천학연구원 이전 기념 제69회 인천학세미나’를 개최한다.인천학연구원은 2002년 개원 이래 인천의 역사와 문화, 도시 정체성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바탕으로 인천학의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사회와 학계를 잇는 연구 거점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2002년 12월 창간호를 발간한 『인천학연구』는 매년 2회 발간을 통해 인천학 연구자들에게 발표 지면을 제공하는 등 인천학 정립에 노력을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비망록’에 대해 “내가 쓴 것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문건은 제3자가 소문과 짐작을 섞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비망록의 진위를 문제 삼자 “한글파일로는 이런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며 “내용 역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제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비망록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제가 작성하지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 기업인 ㈜제이치글로벌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영업자 공개 모집에 나서는 등 영업·유통 네트워크 확장을 도모한다. 센터는 ㈜제이치글로벌이 ‘단열·방염·공기 질 개선 기능이 융합된 하이브리드 융복합 도료’의 시장 확대를 위해 전국 단위 영업자와
평택직할세관은 1월 22일,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71번지, 971-9번지 약 850여평 규모의 부지에 신축된 주감시소와 마약탐지견 관리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새롭게 문을 연 주감시소는 新여객터미널 인근, 여러 항만 유관기관들과 인접해 있어 신속한 업무협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시정이 있는 관공선 부두와 맞닿아 있어 즉각적이고 신속한 해상출동이 가능하다.또한, 주감시소 내 새롭게 조성된 감시종합상황실에는 AI기반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과 고해상도 디지털 관제장비를 도입하여 감시구역 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 는 23일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한국환경공단은 22일 윈덤그랜드부산에서 열린 ‘농어촌ESG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 ESG 실천 인정패를 첫 수상했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공동 주관하는 제도다.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상생협력 등 ESG 실천 활동이 우수한 기관을 발굴해 시상한다.환경공단은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과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특히, 공단은 ▲영농폐기물 수거‧
제주4·3 당시 육지 형무소로 수감된 후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됐다.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으로 도외 5명, 도내 2명 등 모두 7명의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했다.유해 발굴 장소는 산내 골령골 3명, 경산 코발트광산 2명, 제주국제공항 옛 학살터 2명이다. 이 가운데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제주4·3희생자 유해 확인은 이번이 처음이다.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는 제주읍 이호리 출신 김사림씨의 유해가 나왔다. 그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 는 23일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