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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5시간전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친 해당 법안들은 10월 1일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검찰 조직 개편 등 일부 조항에는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증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
지난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 한 철 구조물 제조 사업장이 산업 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나 1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해 사법 조치 10건, 과태료 9건 9000여만원 등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걸렸다.노동청은 절단기 위험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방지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B2B 소스 제품을 알리기 위해 출국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23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백종원 대표와 BTS 진이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됐다는 글이 게재됐다.고발인 A씨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IN 하이볼 토닉 상품 중 자두맛, 수박맛 상품의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시즌 12번째 3루타를 기록하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아시아 타자 단일시즌 최다 3루타 타이 기록을 세웠다.이정후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 7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 1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이정후는 이날 활약으로 시즌 타율도 0.264로 올랐다. 이정후는 또 9일 애리조나전 이후 12경기 만에 시즌 12번째 3루타를 치며 이 부문 MLB 전체 3위, 내셔널리그 2위에 자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으로, 끼임과 떨어짐 등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공표된 7개 사업장은 ▷정안철강 ▷홍성건설 ▷다음종합건설 ▷환영철강공업 ▷영광 ▷토리랜드 ▷우진플라임(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을 하고 특정인에게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6일 면직됐다.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관련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자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으로 면직했다고 밝혔다.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문책 사유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30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원익머트리얼즈 양청사업장에서 ‘2025년 독성가스 사고대응 네트워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으로, 암모니아의 용기 밸브 파손에 따른 누출과 화재 발생 상황을 가상해 진행됐다.훈련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원익머트리얼즈가 공동주관하고 청주시청, 충청북도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 금강유역환경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회원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관했다.훈련은
부산 사하구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는 롯데캐슬블루 어린이집으로부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66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탁금은 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개최한 플리마켓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플리마켓은 아이들이 아끼던 장난감과 책, 학용품 등을 직접 기부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뜻깊은 나눔의 시간이 됐다.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참여해 힘을 보태며, 어린이집은 온종일 웃음과 따뜻한 정으로 가득했다.백경남 원장은 “아이들이 스스로 소중한 물건을 내놓으며 나눔을 경험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검찰이 갯벌 구조 작업 중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은 A 경위와 이광진 전 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배임죄 폐지' 공식화에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대장동 비리 의혹, 백현동 비리 의혹, 법인카드 관련 범죄 등 모든 것들...
경기 안산시와 안산문화원은 오는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산읍성 일원에서 ‘2025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및 제15회 안산읍성 문화예술제’를 연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조선시대 읍치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안산읍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1797년 8월 정조대왕이 현륭원 행차 당시 안산행궁에 머물렀던 사실을 기반으로 효심과 개혁정신을 기리고 안산읍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자원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능행차 재현은 안산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안산동 일대를 돌며 안산읍성까지 약 1㎞ 구간에서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게임과 음악에 대한 조세 지원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원 제도가 이뤄지게 되면 게임의 경우 약 5년간 1조 6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법무법인 율촌의 채종성 조세팀장은 문화콘텐츠 조세지원의 해외사례를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황욱 네오위즈 CFO 김현규 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상공에서 관측되는 난기류가 최근 5년 사이 1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이 항공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도 2만피트 이상 한반도 상공에서 항공기 장비로 관측한 난기류는 2019년 3만7128건에서 지난해 49만4412건을 기록하며 13.3배 늘었다.연도별로는 ▷2019년 3만 7128건 ▷2020년 5만 8649건 ▷2021년 7만 7011건 ▷2022년 7만 2070건 ▷2023년 17만 3241건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가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고품질 감귤을 선별·출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총 52개 농가 중 25개 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선정된 농가들은 모두 과원 조성 후 5년이 경과된 노지감귤원을 운영하며, 최근 5년 내 원지정비사업이나 간벌사업 경험이 있거나 토양피복 재배를 실천하고 있다.이들 농가에는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와 무선인식전자태그(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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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가 10월 연휴를 맞아 힐링·체험·전통문화·미식 등 테마별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 14곳을 추천했다. ■ 힐링 여행먼저 서해 바다 위에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글라이더스 왕산’이다. 최대 25명까지 탑승 가능한 퍼블릭 요트를 타고 왕산해변, 을왕리, 선녀바위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붉게 물드는 석양을 감상하는‘선셋 요트투어’는 모두에게 잊지 못할 낭만을 선사한다.워터파크와 찜질스파를 결합한 복합 힐링 공간 ‘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도 추천했다.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실내외 풀에서 물놀이를 하고, 편백·굴참나무로 꾸
올여름 전국 노동 현장에서 5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노동계는 현장별 체감온도 측정 방식 차별화 등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노동건강연대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7월 4명, 8월 1명이 온열질환으로 일터에서 사망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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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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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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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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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파워가 한가위를 맞아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채롭고 따뜻한 행사를 준비했다.GS파워는 지난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의왕·군포·안양에서 다문화가족 한마당, 어르신 장수잔치, 사랑의 물품나눔 등 추석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27일 의왕시가족센터와 함께한 ‘다문화가족 한가위 한마당’에서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40가정 100여 명이 참여해 추석 명절을 배우고 전통 민속놀이와 송편·바람떡 만들기, 전통 노리개 제작, 도토리 팽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이를 통해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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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29일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스쿨존 내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특히 최근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선제적 예방 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날 캠페인은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안산단원경찰서장, 안산교육청장, 중앙초등학교장, 단원구청장, 단원경찰서 및 학부모폴리스, 단원모범운전자회, 중앙동 시민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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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을 후원했다. 함월노인복지관은 지난 24일 이번 후원 소식을 전하며 “어르신들이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귀한 정성을 베풀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완수 본부장은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께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는 가스안전 관리뿐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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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 센터’를 개소했다고 30일 밝혔다.‘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는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 시스템들이 여러 제조사, 운영사, 차량 모델들과 서로 호환되고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 시험, 기술 검증, 표준화 지원, 인증 등 전기차 관련 주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도권과 역세권을 동시에 품은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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