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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6시간전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친 해당 법안들은 10월 1일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검찰 조직 개편 등 일부 조항에는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증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을 하고 특정인에게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6일 면직됐다.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관련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자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으로 면직했다고 밝혔다.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문책 사유를
치매 노인을 속여 2억원대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를 앓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으로, 끼임과 떨어짐 등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공표된 7개 사업장은 ▷정안철강 ▷홍성건설 ▷다음종합건설 ▷환영철강공업 ▷영광 ▷토리랜드 ▷우진플라임(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B2B 소스 제품을 알리기 위해 출국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23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백종원 대표와 BTS 진이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됐다는 글이 게재됐다.고발인 A씨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IN 하이볼 토닉 상품 중 자두맛, 수박맛 상품의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니스램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IG
지난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 한 철 구조물 제조 사업장이 산업 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안전조치 미흡이 드러나 1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해 사법 조치 10건, 과태료 9건 9000여만원 등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장은 안전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이 걸렸다.노동청은 절단기 위험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방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시흥시 배곧동에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 분원이 2029년 들어선다.29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는 여러 곳에 메가클러스터가 있지만 가장 규모가 큰 메가바이오의료산업클러스터가 바로 시흥 배곧"이라며 "이곳에서 서울대학교와 기업, 지자체가 함께 바이오와 의료산업 성장과 도약의 큰 기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총사업비 5,87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1만7,338㎡,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병상 600병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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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전라남도가 ‘남해안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축’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국가균형발전과 남해안권 공동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박완수 도지사와 김
무수한 지원자들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차별화 전략 1 - 1+1 전략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1+1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하나 더 덧붙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무엇인가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알파도 그렇게 필요 없다.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여러분이 외
K현대미술관은 내년 개관 10주년을 앞두고 대표 전시인 ‘괴짜展 2025’에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5개월여에 걸쳐 100여 명 작가의 작품 2000여 점을 선보인다.K현대미술관은 강남 최대 규모의 등록 사립미술관으로 ‘괴짜展 2025’는 550여 평, 층고 6m에 달하는 3개 층의 대형 전시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K현대미술관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 심승욱의 높이 3.8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설치 작업과 장세일의 3.1미터 대형 조각을 선보이며, 일반 전시장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압도적인 스케일의 작업을 감상할 수 있
KB국민은행이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9월 27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묘역 관리 봉사활동을
지중해 식단은 건강과 장수에 가장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 꼽힌다. © 뉴스다임 노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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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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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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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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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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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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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명대와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용역’ 착수 워크숍 개최
충남 천안시는 상명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2025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용역’의 착수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지난 26일 지역축제 브랜딩 디자인을 주제로 첫 워크숍을 개최한데 이어 이날 천안 타운홀에서 천안시 특화 옥외광고물 디자인 제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에는 이경열 도시주택국장, 염혜숙 건축과장과 상명대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학생들이 참여해 연구용역 방향을 공유, 논의했다.학생들은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축제 홍보물, 현장 연출 아이디어, 옥외광고물 표준안 마련까지 실제 행정 현안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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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삼정병원 임직원,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에 물품 기부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일상 속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 재순환을 통한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물품 기부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와 함께한 이번 물품 기부 캠페인은 9월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병원 별관 3층에서 진행됐으며, 임직원들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생활 잡화, 소형가전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했다.캠페인을 통해 기부된 총 605점의 물품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에 전달됐으며,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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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한화포레나 노태2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개소
충남 천안시는 30일 한화포레나 천안노태2단지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을 개소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센터 이용 아동 및 보호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새로이 문을 연 12호점은 128.86㎡ 규모로, 정원 20명의 아동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됐다.우다다사회적협동조합이 5년간 센터 운영을 맡게 되며,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돌봄서비스를 비롯해 독서·놀이 활동, 간식 지원, 천안형 특별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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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호근린공원 준공…100만㎡ 녹지·전유진 공연에 1000명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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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부터 착공된 포항환호근린공원이 30일 1000여 명 인파가 몰린 가운데, 경상북도교육원 문화원 맞은편에 위치한 식물원 앞에서 성대한 준공식을 열었다.시는 향후 양학과 대이동을 연결하는 상생공원과 학산공원까지 포함한 총 3개 공원 완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녹지 공간을 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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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위,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로부터 개혁 추진계획 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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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4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고에서 ‘범부처 연금특위 지원 TF’를 운영 중이며, 후속 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및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청년 보험료 지원·군복무 크레딧 확대·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 노후소득 강화, ▲청년세대 의견 반영 및 현장 소통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