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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3의 예산, 공공기여 ; 새로운 지방재정의 돌파구

제3의 예산, 공공기여 ; 새로운 지방재정의 돌파구-이영미/경남도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파트장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공공기여 제도가 본격 제도화의 길에 들어섰다. 공공기여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민간의 계획이익을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제3의 재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합천군은 지난 24일 합천농협이 수려한 합천쌀 ‘영호진미’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합천농협이 주최했으며 수려한 합천쌀 ‘영호진미’를 홍보하고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지속적인 쌀 소비 기반을 조성하고자 도의원, 부군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부서장, 합천축협조합장,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장, 합천농협 나상정 조합장, 농업경영인 회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제3회 합천황토한우축제 행사 첫날 ‘영호진미’ 쌀 1200kg을 무료로 나눠주며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남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28일 3년 만에 열리는 가운데 대형산불과 극한호우 등 자연재해부터 부산경남 행정통합, 명태균 의혹 등 각종 현안이 거론될 전망이어서 경남도가 긴장한다.26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2반이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이번 국감은 경남도가 박완수 지사 취임 첫해인 2022년 이후 3년 만에 받게 되는 것이다. 광역지자체는 통상 2년마다 국감 대상이지만, 전국체전 개최 지자체를 국감에서 제외하는 국회 관행에 따라 2024년 전국체전 개최지였던 경남
경상국립대학교 총동문회와 재경총동문회는 28일 모교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기부한 발전기금은 총동문회에서 500만원, 재경총동문회에서 500만원을 출연한 것이다.경상국립대학교 국제처는 이날 오후 2시 가좌캠퍼스 대학본부 3층 접견실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권진회 총장, 오재신 국제처장, 황정숙 국제협력과장과 총동문회 회장, 정대인 사무총장, 박시진 사무차장, 정종헌 홍보국장, 강영추 기획처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이로써 경상국립대학교 총동문회는 그동안 모
합천읍 주민자치회는 지난 23일 합천군 제2청사 광장 앞에서 김윤철 군수, 박재홍 읍장, 유관기관·사회단체장, 합천읍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어울림 사랑나눔 자선바자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여름 호우 피해로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합천읍의 대표적인 축제인 핑크뮬리 가요제가 취소되면서 마련되었다. 지역 사회의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선바자회를 추진하였으며, 수익금을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기로 했다.특히 주민자치회의 핵심 목표인 ‘주민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의 장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지난 24일 합천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사 개청을 기념하고, 축산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될 가축 모형을 기증했다.이날 기증식에는 이동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병천 축산과장, 김용욱 합천축협장, 이재윤 한국종축개량협회장 및 김준수 경남부산울산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이번에 기증된 가축 모형은 실제 축종의 외형을 사실적으로 구현한 전시물로, 농업기술센터 1층 홍보관에 전시될 예정이다.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군민, 학생, 축산농가 등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축
사천시는 지난 24일 ‘2036 사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도시 발전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이날 보고회에는 박동식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해 미래 비전 및 핵심 발전 전략 도출을 위한 연구 방향과 추진체계, 시민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용역은 내년 9월까지 추진되며 재원 조달 및 단계별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장기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된다.특히 사천시는 우주항공특화도시 실현을 위한 ‘산업–인재–공간–제도’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핵심축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30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25 APEC CEO Summit’ 기조연설에서 “포스코그룹은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APEC 정상회의 주제인 ‘우리가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액은 86.1조원, 영업이익 12.2조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실적을 30일 발표했다.삼성전자의 올 3분기 매출액은 86조600억원으로 전기대비 15.42%, 전년 동기대비 8.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2조1700억원으로 전기대비 160% 대폭 성장하고 전년 동기대비 3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는 전사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증가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DS부문은 HBM3E와 서버 SSD 판매 확대로 분기 최대 메모리 매출을 달성하며 전분기
SK이노베이션이 2026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SK이노베이션은 연중 보임한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고 30일 밝혔다.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추형욱 대표이사와 각자 대표 체계를 구축할 계획
한미 양국은 29일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조되었던 관세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한국을 압박한 지 5개월여 만에 타결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에 앞서 아시아 순방길에서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언급하며 막판 협상 압박을 가했으며, 이는 한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막대한 대미 금융 투자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직접 투자를 매년 2
GTV '부부스캔들3 금지된 유혹'에서 사돈 불륜을 시작으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충격적인 불륜 행각이 드러나 시청자들을 경악케 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한 가족의 파국이 고스란히 공개되며 '역대급 막장'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지난 29일 방송된 '부부스캔들3'는 건강 악화로 투병 중인 아내를 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거동조차 힘든 아내를 두고, 시아버지는 사돈과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다. 호텔 데이트와 밀회 등 '외로움'을 핑계로 금기를 넘은 두
충북 음성군 소이면이 지역자율방범대와 함께 여성 안전 마을 조성과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2일에 이어 29일에도 홀로 생활하는 여성 노인 가구를 방문해 안전을 점검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이에 앞선 21일에는 경로당 이용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노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마을 순찰 확대와 지역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성평등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호영 면장은 “지속적으로 취약 계층 중심의 안전망 강화와 주민 참여
중국에 대한 혐오는 문제가 되고 반미와 반일은 괜찮나라는 지적이다.최근 정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 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비판하는 일부 국민들의 시위현장에서 ‘차이나 아웃’ 구호에 대해 외국인 혐오 표현으로 간주했다.시위현장에는 ‘차이나 아웃’, ‘공산당 아웃’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나서고 있다.이에 정부는 해당 표현이 국격을 훼손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외국인을 상대로 한 혐오 표현을 차단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유지와 관광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제주항공은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신세계그룹 ‘대한민국 쓱데이’ 공동 프로모션에 참여해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국제선 45개 노선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탑승하는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다. 할인 항공권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료 등을 모두 포함해 국제선 항공권 편도 총액 기준 ▲일본 5만원대 ▲중화권 6만원대 ▲동남아 6만원대부터 구입 가능하다. 항공권은 구매 일자와 환율 변동에 따라 총액 운임이 일부 변동될 수 있고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또 국제선 예약시 최대 6%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코드를 제공하고 쓱데
‘제19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가 11월 5일에서 9일까지 5일간 통영시 도남관광지와 한산해역에서 열린다. 아시아 3대 요트대회이자 국내 최대규모의 요트대회인 이 대회는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이 한산대첩으로 승전한 바다에서 열려 의미가 크다.10개국 400여 명이 참가하는 올해
대구·경북지역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17명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재불명자가 발생하더라도 지명수배 외에는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대구·경북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17명이 소재 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구 5명, 경북 12명이다. 전국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1만8728명으로 2021년 9만1136명보다 30.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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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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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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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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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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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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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출사고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이 최우선”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최근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해 연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주민 보호 및 환경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9일에는 대소면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내 농작물 섭취 전면 금지 △피해 농작물 원형 보존 또는 분리 보관 △마을 이장 협력을 통한 누락 신고 조사 △현장 점검 강화 △주민 건강 모니터링 체계 가동 △이상 증세 주기적 확인 △화학물질 노출 환자 증빙 서류 확보 등 주민 불안을 최우선으로 해소하고, 명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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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곡 초·중학교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충북 음성군 감곡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감곡중학교가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 등급 승격을 촉구하는 전국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이번 캠페인은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재조명하고 역사 교육의 일환으로 감곡지역 초·중학교가 독립운동사 교육주간과 연계해 진행하게 됐다.보재 이상설 선생은 을사늑약 이후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어 대한제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렸으며, 신민회와 권업회 활동을 통해 국내외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그러나 그의 공적에 비해 국가보훈처 서훈 등급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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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사장단 인사 단행… 장용호 총괄사장 대표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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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충북 음성군이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367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이다.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공시된 지가는 음성군 민원과, 읍·면행정복지센터, 음성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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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통계 총조사 홍보 캠페인 전개
충남 논산시가 통계 총조사에 대한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섰다.논산시는 29일 부창초등학교 후문 일원에서 ‘2025 통계 총조사 서포터즈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통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통계 서포터즈 20명, 경찰관 7명, 논산시 공무원 3명, 조사관리자 9명 등 총 39명이 참여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이날 참여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수첩 등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조사의 취지를 안내했다. 또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