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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예산, 공공기여 ; 새로운 지방재정의 돌파구-이영미/경남도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파트장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공공기여 제도가 본격 제도화의 길에 들어섰다. 공공기여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민간의 계획이익을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제3의 재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2052년 울산의 1인당 재정부족액이 124만원, 재정부족비율이 24.2%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이 수치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 의존해 온 울산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입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반면 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향후 30년간 지방 일반재정 세입 증가폭이 1.05배에 그칠 것이란 전망은 실질적 정체 상태를 의미한다. 경제 활력 저하와 인구감소가 맞물리며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는
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이 ‘2025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대상’에서 기초의정대상을 수상했다.시상식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기초의정대상이 수여된다.‘대한민국 베스트인물대상’은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연예예술인연합회와 한국언론대표자협의회가 주관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모범적인 활동으로 공헌한 인물을 선정해 수상자를 결정한다.이경관 의원은 그동안 지방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지원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변 시장은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른 경기 변동성과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 문제를 설명하며, 이를 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특수성 지표를 신설하고 다문화 지표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최근 보통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추진 및 재난·안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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