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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3의 예산, 공공기여 ; 새로운 지방재정의 돌파구

제3의 예산, 공공기여 ; 새로운 지방재정의 돌파구-이영미/경남도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파트장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공공기여 제도가 본격 제도화의 길에 들어섰다. 공공기여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민간의 계획이익을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제3의 재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경남교육청은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일간 도내 고등학생 국제교육교류단 15명이 일본 야마구치현을 방문해 국제교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경남교육청과 일본 야마구치현교육위원회는 1997년 교육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격년제로 상호 방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교류는 2023년 경남 고등학생의 일본 방문 이후 2년 만이다.교류단은 일본 야마구치현 고등학교와 온라인 국제교육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가포고, 진해여고, 창원남산고, 경상대사대부고 학생 12명과 인솔자 3명으로 구성됐다.학생들은 일본 시모노세키중등교육학교 등 3개 학교를
사천시 축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내 새 보금자리로 이전하고 지난 27일부터 행정업무를 시작했다.총사업비 72억원이 투입된 복합청사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에 이전한 축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부지면적 1697㎡, 연면적 1163㎡의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특히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통합민원실, 카페, 다목적홀, 멀티미디어 교육실, 마루형 강의실, 임산부
‘기초의회, 자치의 주체로 가는 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기초의회의 역할과 과제-최을석/고성군의회 의장10월 29일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날로,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 개정일을 기념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과 국가 균형발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며,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은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체감하기 어
합천군은 지난 24일 합천농협이 수려한 합천쌀 ‘영호진미’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합천농협이 주최했으며 수려한 합천쌀 ‘영호진미’를 홍보하고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지속적인 쌀 소비 기반을 조성하고자 도의원, 부군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부서장, 합천축협조합장,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장, 합천농협 나상정 조합장, 농업경영인 회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제3회 합천황토한우축제 행사 첫날 ‘영호진미’ 쌀 1200kg을 무료로 나눠주며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남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남지역에서 문제가 된 ‘사천 채석장 사고’와 ‘압수물 분실 사고’ 등에 대한 여아 의원들 질타가 이어졌다.이날 경남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사천 채석장 사건의 초기 수사 부실을 문제 삼으며 “발파팀장 말만 듣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고 현장 보존은 물론 유해 수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경찰이 당시 수사한 경찰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했다가 불송치한 것과
삼성중공업은 대한해운엘엔지와 협업해 한국형 LNG 화물창을 7500㎥급 상업용 LNG 운반선에 처음으로 탑재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운반선은 이달 인도돼 경남 통영에서 제주 애월 LNG 기지까지 수송 첫 항차를 마쳤다.삼성중공업과 대한해운엘엔지는 지난해 8월 LNG 운반선의 기존 화물창을 KC-2C로 개조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 최근 시운전을 마무리하고 인도함에 따라 한국형 LNG 화물창 시대를 본격화했다.KC-2C는 외국에 의존하던 LNG 화물창의 기술 자립을 위해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한국형 화물창이다.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9일 산림힐링재단과 ‘청소년 도박 치유 캠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도박 중독에 공동 대응하고, 산림 치유 자원을 활용한 전문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6년부터 청소년 중독 예방과 장기 치유를 위한 시범 캠프 운영을 목표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중독 위험군 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협력 △산림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공동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남부임대사업소 농기계 교육장에서 굴삭기 안전사용 교육 등 6개 과정 총 40회에 걸쳐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이론 및 실습교육, 안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11월 19일 ‘자가정비 기술교육’을 마지막으로 2025년도 교육이 종료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29일 굴삭기 운전교육은 오전반, 오후반 2회에 걸쳐 관내 거주 희망을 하는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굴삭기 사용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론 교육과 조작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진주농업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는 텀블벅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다고 30일 발표했다.이번 펀딩은 IVI의 마스코트이자 연구원을 상징하는 ‘SAM’ 테디베어 인형을 리워드로 제공하며, 후원금 전액은 개발도상국 어린이 예방접종 확대에 사용된다.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인 IVI는 백신 개발을 위한 세계 유일의 국제기구로, 지난 25년간 콜레라, 장티푸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과 보급을 선도해왔
IBK기업은행이 30일 IBK창공의 여섯 번째 정규센터인 ‘IBK창공 대구’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성태 은행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IBK창공 대구 1기 기업 대표자 12명 등이 참석해 IBK창공 대구센터 개소를 축하했다.IBK창공 대구센터는 개소식에 앞서 지난 6월 AI솔루션, 바이오·헬스, 제조·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13개의 혁신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해 투·융자 연계 지원, 1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11월 3일부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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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배달앱에 예산 40% 집중…정부 “쏠림 없을 것” 예측 빗나가
중부뉴스통신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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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100조+α' 투자유치 약속 임기 내 조기 달성
경기도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가 임기 내 '100조+α' 투자유치 약속을 조기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먼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온주입 장비를 제조하는 엑셀리스는 평택 현곡 외투산단에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다.글로벌기업 인테그리스사와는 화성, 평택 등에 있는 기존 몰리브덴 제조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몰리브덴은 첨단 반도체 신소재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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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이재명 대통령] "한국, 계엄 위기 극복...국제사회 핵심 주자로 복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령 사태로 인한 혼란을 이미 극복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핵심 주자로서의 역할을 재개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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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으로 위기대응 강화
광진구는 이달 멘토스병원에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1병상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섰다.정신응급 상황이란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그동안 구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병상 확보의 어려움으로 입원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어왔다. 특히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는 응급 입원이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이에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응급 입원이 가능한 광진구 전용 공공병상을 마련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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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도의회 부패근절 청렴 캠페인 동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청렴전북 구현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27일 전북도청 직원식당 로비에서 ‘청렴전북 구현 캠페인’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강동화 윤리특별위원장, 김진철 감사위원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 10여 명이 참석해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참석자들은 ‘갑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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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 해변 정화 나선 퇴직 공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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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동우회는 1일 인천시 중구 용유도 해변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해양 정화 봉사 활동’을 펼쳤다.참가자들은 해변에 버려진 각종 어구와 쓰레기를 치우고 주변 환경을 말끔히 정비하며 인천 사랑을 실천했다.이날 봉사는 한국귀농귀촌귀어협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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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플라자 디지털전시관 무료 시범운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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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지난 10월 17일, 개관한 평창올림픽플라자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평창ICT센터의 디지털전시관이 11월 한 달간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평창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평창ICT센터에는 평창의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디지털 전시관과 야외 미디어 파사드가 조성되었으며 그밖에 기념광장과 기념공원에는 올림픽 성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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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 바로 담그는 김장! 고랭지김장축제, 체험과 맛이 있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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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의 대표 가을 축제인 제8회 평창고랭지김장축제가 오는 11월 5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진부면 오대천축제장 일원에서 열린다. 해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특산물인 고랭지 배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지난해 10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약 4만 명이 방문해 절임배추 190톤이 소비되는 등 평창고랭지 배추의 맛과 품질을 체감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축제에서 사용되는 절임배추는 전량 평창에서 생산된 고랭지 배추로 김장이 쉽게 무르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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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이웃 돕기 앞장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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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석남동 몯갈비는 지난달 30일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갈비탕 40인분을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관이 소외계층 돕기를 위해 마련한 바자회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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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연구자 18명, '세계 상위 2% 연구자' 선정
제주대학교는 학술연구 출판 및 정보분석 기업 엘스비어와 미국 스탠퍼드 대학 이오니디스 교수가 매년 분석해 발표하는 ‘전 세계 상위 2% 연구자에 본교 연구자 18명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전 세계 상위 2% 연구자’는 총 22개 주제 분야, 174개의 세부 분야별로 최소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전 세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세계 최대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Scopu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한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