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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3의 예산, 공공기여 ; 새로운 지방재정의 돌파구

제3의 예산, 공공기여 ; 새로운 지방재정의 돌파구-이영미/경남도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파트장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공공기여 제도가 본격 제도화의 길에 들어섰다. 공공기여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민간의 계획이익을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제3의 재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합천군은 지난 24일 합천농협이 수려한 합천쌀 ‘영호진미’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합천농협이 주최했으며 수려한 합천쌀 ‘영호진미’를 홍보하고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지속적인 쌀 소비 기반을 조성하고자 도의원, 부군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부서장, 합천축협조합장,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장, 합천농협 나상정 조합장, 농업경영인 회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제3회 합천황토한우축제 행사 첫날 ‘영호진미’ 쌀 1200kg을 무료로 나눠주며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함양군장학회는 27일 제20회 함양산삼축제 먹거리관 참여업체에서 200만원, 이충희 유림면이장단협의회장이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축제의 수익과 개인의 감사한 마음을 지역의 미래 인재들에게 전하는 뜻깊은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이날 제20회 함양산삼축제 기간 다양한 음식을 판매해 축제의 흥을 더했던 우리가, 저작, 함양비빔밥, 서상식당 등 4개 참여업체에서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탁했다.참여업체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함양의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민주광장에서 출발해 진치령터널을 지나 칠암동 철도문화공원을 왕복하는 7.7km는 가을 향기와 학생·교직원·동문·지역주민들의 발소리와 말소리로 가득했다. 출발할 때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주제로 퀴즈 이벤트를 하면서 모두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경상국립대학교는 개교 77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마련한 ‘7.7km 도전 트레킹’ 행사를 학생·교직원·동문·지역주민 8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
국학원이 단기 4358년 개천절을 기념해 지난 25일 개천성수 오픈식'을 개최했다. 개천주간 중 가장 핵심적인 행사로 진행된 이번 오픈식에서는 지하 300미터에서 발견된 우수한 지하수를 ‘개천성수’로 명명하고, 전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금강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개천성수는 약알칼리성의 이상적인 음용수로 판정됐다. KI 지수는 7.31로 일반 평균 5.2보다 월등히 높고, OI 지수는 5.34로 일반 평균 2.0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시중 판매
‘기초의회, 자치의 주체로 가는 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기초의회의 역할과 과제-최을석/고성군의회 의장10월 29일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날로,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 개정일을 기념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과 국가 균형발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며,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은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체감하기 어
경남교육청은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일간 도내 고등학생 국제교육교류단 15명이 일본 야마구치현을 방문해 국제교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경남교육청과 일본 야마구치현교육위원회는 1997년 교육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격년제로 상호 방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교류는 2023년 경남 고등학생의 일본 방문 이후 2년 만이다.교류단은 일본 야마구치현 고등학교와 온라인 국제교육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가포고, 진해여고, 창원남산고, 경상대사대부고 학생 12명과 인솔자 3명으로 구성됐다.학생들은 일본 시모노세키중등교육학교 등 3개 학교를
가수 이기찬이 ‘오래된 만남 추구’ 출연 후일담을 전했다.1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가수 이기찬이 출연했다. 이기찬은 ‘사랑의 컬센타’ 코너에 크리에이터 랄랄, 가수 김태현과 함께했다.먼저 이기찬은 11월 개최 예정인 단
2025 U리그의 각 권역 일정이 31일 최종 라운드를 끝으로 마무리되며, U리그1 왕중왕전 진출팀 12개와 U리그1/2 간의 승격 및 강등팀이 모두 결정되었다. 올해 U리그에는 1부와 2부에 총 78개 팀이 참가해 지난 4월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U리그1은 각 6개 권역에서 1, 2위를 차지한 총 12팀이 왕중왕전 진출권을 획득했다. 특히, 지난해 우승팀인 선문대와 준우승팀 울산대가 일찌감치 각 권역 1위를 확정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했다.이 외에도 2회 우승 기록을 가진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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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2025 울산-KBO Fall League 결승전이 열렸다.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베트남 람동성 인민위원회와 DHI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달랏 린비엔 광장에서 ‘2025 K-VIETNA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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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은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3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이 시장은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해 어떠한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했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검찰로 떠넘겼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안 좋은 소식으로 안산시민들 앞에 서게 된 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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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하청업체인 코오롱베니트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한국거래소가 발주한 ‘우즈베키스탄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용역’ 과정에서 발생했다. 코오롱베니트는 이 사업 수행 중 기존 협력 중소기업인 솔컴인포컴스의 ‘시장감시시스템용 미들웨어’ 기술을 무단 활용한 혐의를 받았
홍종락 기자 = 31일 오후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환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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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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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국적인 상승장 이후… 하락기 지나 다시 ‘반등 시점’ 논의 본격화GTX 등 광역 교통 인프라 갖춘 수도권 외곽 도시, 미래가치 높게 평가받아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10년 주기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약 10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다는 분석에 따라, 2021년을 정점으로 한 조정기를 지나 2030년경 다시 상승장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수요자들은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분양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중부뉴스통신 =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1일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 청소년 마음건강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 마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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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美 해벅AI와 글로벌 해양무인체계 협력 모색
한화가 미국 AI자율운항 솔루션 기업과 손잡고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한화는 미국 해벅AI와 해양무인체계의 자율운항 및 원격 운용 기술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앞두고, 기술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폴 르윈 해벅AI CEO 및 연구진들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방문해 한화의 함정건조 및 해양시스템 역량을 확인했다. 이어 하와이 앞 바다에 대기 중인 해벅AI의 무인수상정을 한국 거제에서 원격 통제하는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한화는 해벅AI와의 만남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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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 27일 무순위 청약 진행
태영건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 선보이는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이 오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당첨자 발표는 30일, 계약은 11월 5일이다.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청약접수에서는 올해 부산진구 최초로 전 타입 마감과 함께 최고 경쟁률 11.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정당 계약 역시 실수요층의 발길이 대거 이어진 만큼 무순위 청약에도 많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부산 부동산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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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작전본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호현장 최종 점검
해양경찰 작전본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정상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8일 경주 보문호와 동·남해해역에 ‘갑호비상’을 발령, 해상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가운데, 경호현장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김성종 해양경찰 작전본부장은 28일 경주 보문호를 방문해 특수기동정에 탑승하여 수상구역을 직접 순찰하고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유관기관의 경호 현황을 살펴봤다.김 본부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벽한 경호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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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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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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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관리, 이제 스마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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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인천시지부는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대강당에서 ‘해양환경 보전 활동 성과공유회 및 정책간담회’를 열었다.‘2025년 인천시 해양쓰레기 예방 시민참여 활동 지원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박창호 인천시의회 의원, 이한구 인천시 시민소통3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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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범죄 예방’ 울타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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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저녁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드림시티 먹자골목과 학원가를 돌며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야간순찰 활동을 펼쳤다.청소년 탈선 예방 캠페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 범죄취약지 폐회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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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 해변 정화 나선 퇴직 공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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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동우회는 1일 인천시 중구 용유도 해변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해양 정화 봉사 활동’을 펼쳤다.참가자들은 해변에 버려진 각종 어구와 쓰레기를 치우고 주변 환경을 말끔히 정비하며 인천 사랑을 실천했다.이날 봉사는 한국귀농귀촌귀어협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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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플라자 디지털전시관 무료 시범운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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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지난 10월 17일, 개관한 평창올림픽플라자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평창ICT센터의 디지털전시관이 11월 한 달간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평창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평창ICT센터에는 평창의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디지털 전시관과 야외 미디어 파사드가 조성되었으며 그밖에 기념광장과 기념공원에는 올림픽 성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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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맛과 문화로 창업 가능성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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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창업동아리 ‘벤처창업부’가 ‘2025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에 참가해 미래 창업가로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주목받았다.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지난달 29~31일 사흘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청소년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라(VAL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