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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변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회계사가 직역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연합체로 뭉쳤다.대한전문연합회는 지난 8월 6일 1기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변호사·의사·치과의사·회계사 등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네 개 전문직에서 약 150명의 청년 전문가가 참석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네 개 대표 전문직의 청년들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해 지속적인 교류와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그동안 각 직역별 청년 조직이나 교류는 있어 왔지만, 서로 다른 네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울주복지재단 중부노인복지관이 범서적십자봉사회와 지역사회 취약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한다.중부노인복지관은 지난 13일 범서적십자봉사회와 취약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지역 복지자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취약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불세탁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지자원 연계와 자원봉사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취약노인 세대 이불세탁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봉사활동 협력, 후원물품 및 지역복지자원 연계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강원경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도는 13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2026년 제28회 강원중소기업인대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다졌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주관하고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우상호 강원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기업인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강원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주간과 연계해 매년 열리는 지역
아시아가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망의 첫 대규모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싱가포르, 홍콩,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감독 아래 결제·정산 수단으로 쓰기 위한 제도 정비를 실사용 단계로 옮기고 있다.세 지역의 공통된 방향은 규제 구역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와 정산 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비자의 2026년 결제 전망 보고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을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성이 가장 빠르게 진전되는 지역으로 꼽았다.싱가포르는 2023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 학생들은 오사카 하수도 과학관 및 환경시설조합 마이즈공장을 방문하여 수질환경분야의 최신 기술을 배웠으며, 쓰나미 고조스테이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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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강원 문화·체육 경쟁력 키운다…우상호 지사-최휘영 장관 정책 공조 첫걸음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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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현장 점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비회기 기간임에도 학생들의 야외 수련활동 안전 확보를 위해 직접 현장방문에 나섰다. 교육위원회는 13일,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과 대구...
강원도, 중소기업 성장 지원·AI데이터센터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강원경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도는 13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2026년 제28회 강원중소기업인대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다졌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주관하고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우상호 강원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기업인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강원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주간과 연계해 매년 열리는 지역
한국장학재단, ‘인공지능(AI) 콜봇 서비스’ 정식 개시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상환 안내와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확인 등 주요 상담서비스를 전화 연결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콜봇 서비스’를 도입해 본격 운영...
중부노인복지관-범서적십자봉사회, 취약노인 복지증진 업무협약
울주복지재단 중부노인복지관이 범서적십자봉사회와 지역사회 취약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한다.중부노인복지관은 지난 13일 범서적십자봉사회와 취약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지역 복지자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취약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불세탁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지자원 연계와 자원봉사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취약노인 세대 이불세탁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봉사활동 협력, 후원물품 및 지역복지자원 연계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조국, 이번엔 李정부 환경정책 비판…"NDC 후퇴, 원전 증가 문제"
6.3 지방선거 후 조국혁신당 부설 정책연구소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된 조국 전 대표가 이번엔 이재명 정부 환경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세제 개편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