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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 성실 신고를 지원하고 납세 신고 내용의 오류가 사후에 적발돼 기업이 겪게 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 중 '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2027년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납세 신고한 내용의 신고 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고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규모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는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담간호사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가 간호협회에 위탁해 추진하는 것으로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과 복지부 간호정책과 조하진 과장, 최진선 사무관을 비롯해 전국 시·도간호사회 관계자와 병
시민단체 경실련은 7일 오세훈 시장을 향해 "전월세난 부추기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닥치고 공급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서울시는 전월세난의 원인을 중앙정부 탓만 하지말고 전월세난을 악화시키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주택 순공급량은 8만5000호 가량 될 것이라 밝혔다. 이는 5년 안에 22만5000가구가 멸
"더위는 식히고! 안전은 지키고!"부산항만공사가 여름철 혹서기를 맞이해 부산항을 출입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6일부터 시원한 생수 2만 개 및 부채 1만 개를 제공한다.부산항은 약 1만7000대의 화물차가 출입하는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은 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물류 운송의 핵심 주체다. 이 가운데 상당수 운전자들이 여름철 장거리 운전 및 잦은 야외 근무로 인해 열사병과 탈수 등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2만 개의 생수와 1만 개의 부채를
광명시가 민선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광명시는 교통·청년·돌봄 등 민선9기 핵심 공약과 역점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첫 조직 개편에 따른 11일 자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핵심 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중복·분산 기능을 조정해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우선 민선9기 핵심 교통 공약의 실행력을 높일 '교통국'을 신설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
소득 상위 10%와 하위 50%의 이자소득 격차는 3075배, 배당소득 격차는 145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소득 상위 10%와 하위 50%의 자산소득 격차는 사실상 초격차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국회 산자위 김종민 의원이 7일 국세청의 '2024년 귀속 근로·이자·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자·배당소득자 하위 50% 연간 소득은 각각 2679원과 1만1254원에 그친 반면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각각 823만9000원, 1639만6000원에 달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이른바 '엑셀방송' 등 영리 목적의 선정적·음란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지난 6일 이런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스튜디오에 모여 시청자의 후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방송은 여성 진행자들의 노출과 자극적인 행위를
왜관병원 응급실 운영 종료 10일이 지난 가운데 경북 칠곡군이 기산면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마련한 의료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왜관병원은 올해 응급실 운영을 위해 칠곡군으로부터 연간 군비 2억1천만원을 지원받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응급실을 운영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의료진 확보난과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5개월 남겨둔 지난 7월 31일 운영을 중단했다.이에 칠곡군은 당초보다 앞당겨진 응급실 운영 종료에 대응해 기산면보건지소를‘24시 열린보건진료소’로 전환하고 의료인력
제주의 통합방위 연습 수위가 작전을 지휘하는 책임 지휘관이 제주경찰청장에서 해병대 제9여단장으로 격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시작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통합방
디지털 수업 운영 및 AI 수업지원 솔루션 스타트업 에듀싱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 일반트랙’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에듀싱크는 이번 선정으로 2년간 최대 8억 원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확보했다.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의 추천으로 선정된 연구개발 과제는 ‘멀티모달 수업데이터 기반 교사 중심 수업 전주기 AI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 개발’이다.에듀싱크는 전자칠판을 중심으로 교사의 판서와 발화, 수업 자료, 학생 질의응답 및 참여 데
남방큰돌고래는 국제보호종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제주의 구좌~성산 해역과 대정~한경 해역이 주요 서식지다, 그런데 이들 서식지를 중심으로 ‘돌고래 선박관광’이 이뤄지면서 관광선박들이 남방돌고래에 너무 가까이 근접,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팀이 드론과 수중 청음기를 이용,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앞바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연구팀은 지난해 6월 11일 동안 187회에 걸쳐 선박 통과 궤적과 남방큰돌고래의 수면 출현 위치를 분석한
올해는 광복 제81주년이 되는 해이다.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침략전쟁의 무조건 항복을 발표한 날이고, 이후 우리는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부르고 경축한다. 일본에게 침탈당한 주권을 회복한 날이라는 의미가 강하다.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10년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였지만,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서사가 쓰여지기 시작했고,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거쳐 1945년 8월 15일 광복절로 이어졌다고 본다.일제의 무단통치에 맞서 전 민족이 참여한 1919년 3·1운동이 있었고, 1920년 봉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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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공급 확대를 둘러싼 논의에서 재개발·재건축의 공급효과를 낮게 평가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길어 당장의 공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다시 짓기 때문에 실제 늘어나는 주택 수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그러나 정말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정비사업의 공급효과를 판단하려면 몇 세대가 더 늘어나는지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택공급으로 볼 것인지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급효과를 단순히 늘어나는 세대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이 글에서 짚어볼 문제다.보통
인천시는 여름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촌 활력을 높이기 위해 8월 10~11일 강화군과 영종구 일대에서 '어촌·어항 분야 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최근 역대급 폭염 속에 양식장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검 점검도 병행했다.이번 점검은 강화군 5개소와 영종구 4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어촌·어항 재생사업과 정주기반시설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공사 현장 노동자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남권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거점인 'AI·SW 마에스트로' 부산센터 개소식을 1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AI·SW 마에스트로는 2010년 시작된 실전형 AI·SW 인재 양성 사업이다. 현재까지 2096명의 인재와 149개 창업기업을 배출했다.과기정통부는 수도권에 집중됐던 교육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대하고 동남권 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부산센터를 신설했다.부산센터 교육생 모집에는 총 919명이 지원해 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코딩테스트와 심층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26년 하반기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여성 구직자를 모집한다.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여성구직자가 기업에서 3개월 동안 실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여성 고용지원 사업이다.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에게 현장 실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신규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기업이다. 참여자는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추징해 피해회복을 실현하고, 범죄 유인을 차단해 범죄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범죄수익보전의 선행 단계인 자금추적수사를 강화해 범죄수익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서 보전전담관 도입으로 범죄수익보전 수사체계를 두텁게 운영하는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범죄수익보전은 각종 범죄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범죄수익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피의자 명의의 재산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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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서 굴착기 버킷에 맞은 노동자 숨져
채석장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굴착기 버킷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11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한 채석장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굴착기 버킷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굴착기 정비작업을 하던 중 옆을 지나는 다른 굴착기 버킷에 몸통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심정지가 온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은 채석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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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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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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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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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 PD-1 치료 실패 흑색종 새 조합 확보…암 바이러스 치료제 美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이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양용해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치료제를 승인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면역항암제 '옵디보'와의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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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모든 119안전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수난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지난 3월 강원도 양양군 낙산항에서 발생한 수난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훈련은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대응, 구명조끼·구명환 등 구조장비 활용, 현장 안전관리와 인명구조 절차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특히 기존 구조대원 중심의 훈련을 119안전센터 직원까지 확대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대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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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보건소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지난 11일 농가주부모임 영덕군연합회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해 자살 사망자를 1,000명 감축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이뤄지는 ‘천명지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소는 자살 예방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농가주부모임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살 고위험군 및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조기 발굴 및 의뢰 △정신건강 상담·사례 관리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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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회의 도시 위상 흔들리나
제주는 1991년 4월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쵸프 소련 대통령의 한·소 정상회담이 열리며 세계 외교 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어 1996년 4월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그해 6월에는 김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제주에서 개최됐다.이뿐만 아니다. 2004년 7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2009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2010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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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원격 재활 치료 모니터링 솔루션을 운영하는 픽스업헬스가 보험 청구를 자동으로 해주는 '빌링 엔진'을 솔루션에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픽스업헬스가 적용한 빌링 엔진은 원격 치료 모니터링 과정에서 생성되는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자격 확인부터 청구서 생성, 보험사 제출, 진행 현황 관리 등 보험 청구 전 과정을 RTM 솔루션 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빌링 엔진은 솔루션 내에서 ▲보험사·환자 정보 ▲RTM 관련 진료 코드 ▲환자 진단 코드(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