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광역시청과 협업으로 3일 문현노인복지관에서 부산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부산청에서는 ’22년부터 고령자․외국인․장애인 등 세무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안내·상담·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날은 국세·지방세 분야의 기관 간 벽을 허물어 ’23년부터 세무정보의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해 추진해온 세금교실을 개최했고 ’24.6.7.까지 매주 금요일 7회에 걸쳐 사전 신청 받

-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7.6.13. 설립되어 시멘트 포장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2007.10.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6,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2009.11.30. 김○○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했으며, 2010.8.31. 유○○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매매로 취득했다(이하 원고 1이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통칭해 “이 사건

중부지방국세청은 2일 용인세무서에서 'Agenda 중심 업무생산성 TF' 발표대회를 개최했다.중부국세청은 일선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에 권역별로 'Agenda 중심 업무생산성 TF'를 구성해 법령개정·업무프로세스·전산시스템에 대한 개선안 68건을 발굴했다.오호선 청장은 지방청 및 세무서 직원과 함께 아젠다별 타운홀미팅에서 수평적인 토론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개선안을 업그레이드하고 우수 개선방안을 선정했다.오 청장은 'Agenda 중심 업무생산

제도 시행과 함께 경제계의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행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증대·촉진이라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기업행태의 왜곡마저 초래해 경제적 효율성 상실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정부가 대기업 등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시행한 이 제도가 투자증대라는 1차적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각종 분석에서 소위 유의미한 투자증대 효과조차 나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따라서 이 제도는 다음 일몰이 도해하는 시점 전에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엄정하게 평가해 제도 시행을 계속

14. 다주택자 중과세율 제외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답변요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2021.08.24.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적용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사실관계•신청자가 일반주택 양도당시 보유주택 등- 일반주택:’21.7.12. 양도＊’15.7. 취득, 경기도 소재 토지 201㎡, 건물 190.34㎡- 보유주택:다가구주택, 취득

"기업 및 납세자 편의 제고와 수출 지원이 2024년 서울본부세관 중점 추진사항이다"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3일 본지 만남에서 강조한 말이다.서울본부세관 2023년 세수는 6.4조원으로 관세청 전체 세수 68조의 9.4%를 차지한다.최근 5년간 세수는 2019년 1.4조원, 2020년 1.8조원, 2021년 2.2조원, 2022년 9.3조원, 2023년 6.4조원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같은 기간 관세청 전체 세수는 2019년 58.9조원, 2020년 50.5조원, 2021년 61.6조원, 2022년 80.9조원, 2023년 68조원

몸과 마음이 상처받고 지쳐있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떠났던 중남미.여러 해에 걸쳐 그곳에서 만난 대자연과 사람,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피어난 문화를 프레임에 담았다.장희수 작가의 중남미특별전 ‘감성중독’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아토갤러리에서 열린다.전시는 지난 3월 초 서귀포시 칠십리시공원 스페이스칠공에서 선보였던 쿠바,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풍광과 작품 사진을 새롭게 구성했다.특히 포토 스토리텔링 요소를 추가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장 작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본부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교육을 실시했고 8일 밝혔다.한국구명구급협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이론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교육은 지난달 15일부터 6회에 걸쳐 진행되어 본부 소속 전 직원 210명이 모두 참여했다.서울경기본부는 각종 사고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를 목격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 안전교육 일환으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3월 본부 소속 직원이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 합작으로 만들어진 라인야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 측 지분을 줄이라고 압박한 데 이어 신중호 최고상품책임자가 사내 이사에서 물러나면서 네...

구리시가 9일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부공고 입찰을 통해 대형마트인 롯데마트를 재유치했다.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1일부터 8일까지 입찰공고를 했다. 롯데쇼핑㈜ 롯데마트는 예정가격의 100.12%인 43억1000만원을 제출해 낙찰자로 확정됐다.롯데마트의 대부 개시일은 시민마트의 임대만료일인 2025년 12월 31일이나 구리시가 시민마트를 상대로 임대료 장기체납에 따른 점포명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대부 개시일은 이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 관내에 대기업 대형마트가 없어 많은 시민께서

서울대공원 연이은 백두산호랑이 폐사와 관련해 원인규명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9일 서울대공원 내 백두산호랑이의 잇따른 폐사를 두고 제대로 된 사육관리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백두산호랑이는 IUCN 적색목록 위기종으로‘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멸종위기종 1급에 해당한다. 세계적 희귀동물인 만

미국으로 입국하는 개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됐다고 8일 영국매체 인디펜던트가 전했다.이날 발표된 새로운 정부 규정에는 광견병이 유행하는 국가에서 머무른 개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 소유자와 함께 여행하는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브리더나 구조 단체가 데려온 개들에게도 적용된다.또 미국으로 들어오는 개들은 생후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광견병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가 있는 마이크로칩이 피부 아래에 심어져 있어야 한다.뿐만 아니라 미국 질

부대사업으로 ‘1A플러스’ 착유수건 선보여, 현장서 큰 호응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 주심빌딩 405호. 에스앤이티는 유제품 가공과 도소매업, 낙농품 도소매업, 낙농품 수입 오퍼업, 음식료품 상품중개 도소매업,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를 하는 기업이다. 남는 수익금 일부는 불우이웃을 돕는 등 사회에 환원하는 모범

국토안전관리원은 어제 대구시 인터불고엑스코 호텔에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제4기 그린리모델링 대학생 기자단’ 임명식을 개최했다.제4기 대학생 기자단은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대표기관인 중앙대·성균관대·강원대·공주대·전주대·경북대를 주축으로 모두 34명으로 구성됐으며 8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임명식에서는 지난해 제3기 기자단 중 우수활동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경북대 김민지 학생이 최우수 기자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숭실대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이 컴퓨터공학 15과목 전 과목을 편제한 1학기 5차 과정을 5월 16일 개강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부 정식 평가 인정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의 컴퓨터공학 과정은 정보통신개론, 소프트웨어공학 등 전공 15과목 전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전 과목 편제로 타 교육원 이동 없이 학위를 한번에 취득할 수 있다.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를 운영해 학습자만의 개인 학습 플랜에 따라 학기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모든 과정은 오프라인 출석이 필요 없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컴퓨터공학과정은 무상담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와 사업 예정지 마을 당시 이장 등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9일 대법원 제3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서경선 ㈜레드스톤에스테이트 대표와 사내이사 A씨,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이장 B씨 등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로써 서 대표와 A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