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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자녀장려금 신청 거주자 재산가액 평가할 때....“부채 차감 안 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 차감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특법 제100의28 제1항 제4호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 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기업진단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를 발간했다.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기업진단이 부실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고의 감리제도라고 홍보하며 이 책자를 전국 지자체 등록담당자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실무형 교재로 현장 행정 지원이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수록돼 있으며, 각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한국세무사회는 31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잔디운동장에서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2개 지역세무사회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세무사공동체 한마음체육대회'를 열었다.‘세무사공동체 한마음체육대회’는 회원 간 갈등과 반목을 일삼던 구시대에서 벗어나 화합과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고 세무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200여 명의 세무사공동체 구성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처음 시작했다.‘하나 되는 세무사공동체’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기 까지 한국인들의 e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며 인공지능 산업 발달에서 한국의 역할을 추켜세웠다.그는 31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에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신규 계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있고, 힌트를 드리자면 그 소식은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스와 관련된 것일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한
▲안인섭님 별세▲안진영, 안형태, 안소영님 부친상▲빈소 : 전북대학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 2025년 11월 8일 07시▲장지 : 전북 남원 선영▲연락처 : 02-705-7241, 010-8020-4613
횡성군은 안흥면 시가지 주요 교량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지역의 야간경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안흥찐빵축제 기간에 맞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안흥 식품관광 기반조성사업 교량 경관조명공사'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안흥면의 관광기반시설 편의를 높이고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가지에 위치한 실미교, 인도교, 데크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실미교는 하우징 구조 마감과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하며, 여름철 벌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LED색상 연출 제어 기능을 갖추게 된다. 인도교는 은은한 조명 연출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외교 일정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감기몸살을 앓으며 5일 예정된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휴식을 취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예정된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은 대통령 대신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당초 ‘소방의 날’을 앞두고 소방공무원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건강 악화로 불참하게 됐다. 이번 오찬에는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소방공무원 12명이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감기몸살에 걸려 목소리가 좋지 않다”며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성우 남도형과 함께 희귀 난치병 환아의 소원 성취를 지원하는 FUNding 캠페인 ‘소원을 이루는 마법의 목소리’를 6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의 기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금된 기부금 전액은 난치병 아동 지원 전문기관인 메이크어위시 코리아에 운영비 공제 없이 전달될 예정이다. 희망스튜디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플루언서와 팬덤이 함께 참여하는 선한 영향력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캠페인에는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에 각각 치러진다.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인사처는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용인특례시가 미래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시는 지난 4일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증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기흥구 동백2동 일원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협약식은 시청 접견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용인특례시는 내년 1월부터 동백지역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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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판문점 동행 나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NH농협은행, ‘생산적 금융 대전환’ TF 가동…체계적 대응 나선다
NH농협은행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이번 TF는 지난 1일 NH농협금융지주가 신설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 TF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은행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TF는 △국민성장펀드 참여 △첨단전략산업 투·융자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생산적 금융 대전환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이다.특히 농협 고유의 농업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농식품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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