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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자녀장려금 신청 거주자 재산가액 평가할 때....“부채 차감 안 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 차감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특법 제100의28 제1항 제4호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 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본격화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제로베이스' 논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정부안인 35%와 민주당 의원안인 25%를 놓고 물밑에서 논의가 가열된 상태다.관련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인 만큼 법적 처리 시한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당 코스피 5,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기업진단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를 발간했다.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기업진단이 부실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고의 감리제도라고 홍보하며 이 책자를 전국 지자체 등록담당자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실무형 교재로 현장 행정 지원이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수록돼 있으며, 각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기 까지 한국인들의 e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며 인공지능 산업 발달에서 한국의 역할을 추켜세웠다.그는 31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에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신규 계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있고, 힌트를 드리자면 그 소식은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스와 관련된 것일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한
삼양바이오팜은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해 그룹의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했다.삼양바이오팜은 이번 분할이 시장에서 의약바이오사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받고,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대표이사에는 삼양홀딩스 공동대표로서 의약바이오사업을 이끌어온 김경진 사장이 선임됐다.신설된 삼양바이오팜은 삼양그룹 내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데, 특히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유전자전달체, 항암제
현대해상은 현대카드와 보험계약 유지시 할인을 받는 ‘현대해상 현대카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현대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휴카드 상품으로,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기존 제휴카드와는 차별화되어,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현대해상 장기보험을 은행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다.현대해상 보험계약을 유지중인 고객은, 전월
한국에서 객원 프로기사로 활동 중인 일본의 '천재 바둑 소녀' 나카무라 스미레 4단이 첫 공식 타이틀을 획득했다.스미레는 6일 성동구 마장로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기 효림배 미래 여제 최강전 결승에서 정유진 5단에게 247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흑을 잡은 스미레는 중반 전투에서 상변 백 대마를 잡아 일찌감치 유리한 형세를 만들었다.그러나 승리를 낙관하다 하변 흑 대마가 공격당하며 사활이 위태로워졌다.역전패가 아른거리는 상황이었지만 스미레는 정유진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오히려 중앙 백대마를 포획하며 승부를
BNK금융그룹은 지역금융의 역할 확대와 부울경지역형 생산적 금융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3일 ‘그룹 생산적금융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으며, 동 사업의 시행사인 코리오제너레이션의 최우진 한국대표는 사업 전반과 관련한 설명을 진행했다. 공동 시행사인 한국남부발전도 주요 경영진이 참석, 리스크 요인 등과 관련한 부연 설명을 이어가며 다양한 논의를 폭넓게 나눴다. 이 자리에서 BNK금융그룹은 해양 및 신
국내 1인 가구가 2023년 기준 전체의 약 35.5%인 782만9000가구로 늘어나면서 소형·맞춤형 주거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의 주식회사 아린개발이 선보인 ‘이동식 쉼터’가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아린개발은 2022년 설립된 부산 기반의 철거·인테리어 전문기업으로, 다수의 현장에서 기술력과 안전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이러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동식 건축물과 소형 모듈 주택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철거부터 설계·시공까지 연계된 맞춤형 토털 솔루션
대구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핵심 부서 위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 정부 출범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정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 개편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대구경북통합 및 5극 3특 대응, AI 산업 육성 등 대구의 미래가 걸린 대형 프로젝트 추진 동력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핵심 기구인 신공항건설단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월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또한 공항재정과를 신설해 국가 재정지원
겨울이 지나도 떠나지 않는 철새들이 농장 방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겨울철 한시적으로만 머물던 기러기·고니류가 해마다 한국에 더 오래 체류하거나 아예 번식기까지 머무는 ‘정주화’ 현상을 보이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계절적 주기가 흐트러지고 있다.방역 당국은 “AI가 더 이상 겨울철 한정 질병이 아니다”라며 예찰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예년이라면 3~4월이면 북쪽으로 떠났어야 할 겨울 철새들이 올해는 한반도에 머물렀다. 큰기러기, 혹고니, 청둥오리 등 주요 종이
용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A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하고, B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 제공 의혹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조사 과정에서 A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B의원은 금품 전달에 관여한 정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위원회는 수사 기관의 처분 내용과 내부 진술, 증
KT 소액결제 피해도 총체적인 보안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6일 공개한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KT의 펨토셀 관리가 부실했고, 펨토셀 운영 및 내부망 접속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침해사고 신고 지연 등 법령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KT망 등록된 펨토셀 여부 검증 안 해조사단에 따르면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인증서를 복사하는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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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시장, 실전 같은 화재 대응훈련
서울시공사·강서소방서·유통인 합동소방종합훈련...겨울철 화재 대응력 점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는 지난 30일 강서시장에서 공사와 강서소방서, 유통인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소방종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청과물동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유통인 대피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 앞서 참가자들은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화재 발생 신고, 상황 전파, 초기 진화, 대
KAIST, LTE 네트워크 취약점 발견…미인증 메시지로 통신 마비
국내 연구진이 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는 김용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코어 네트워크에서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지하는 도구인 'CITesting'도 공개했다.기존에 수행한 보안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
긴장 속 '불금'의 할로윈… 인파 몰렸지만 큰 사고는 없어
할로윈의 밤이 다시 사람들로 넘쳤다. 참사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31일 밤 서울 주요 유흥가에는 할로윈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몰리며 도심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마포구 홍대 거리에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혼잡 경보’가 발령됐다.홍대 관광특구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약 11만명이 집계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전 수준의 인파가 돌아온 셈이다. 거리 전광판엔 ‘매우 혼잡’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가 떠올랐다.자정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파는 8만8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판문점 동행 나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NH농협은행, ‘생산적 금융 대전환’ TF 가동…체계적 대응 나선다
NH농협은행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이번 TF는 지난 1일 NH농협금융지주가 신설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 TF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은행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TF는 △국민성장펀드 참여 △첨단전략산업 투·융자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생산적 금융 대전환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이다.특히 농협 고유의 농업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농식품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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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고교 무상교육비' 재개…인천시교육청 숨통
끊겼던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이 재개되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던 인천시교육청도 한숨 돌린 모양새다.올해 미지급된 정부 부담금 728억원 중 일부도 지원되지만,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되다 보니 재정난이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하소연도 나온다.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
[종교인 단상] 지각이 열린 사람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에 청명한 하늘은 더위에 지쳤던 마음을 맑게 가라앉히며 삼라만상 자연의 섭리에 귀 기울이게 한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천도품 1장에 “범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큰일로 알지만은 지각이 열린 사람은 죽는 일도 크게 안다” 하셨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박람회서 강원 반도체 산업과 비전 홍보
강원특별자치도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원주시청에서 열리는 ‘강원 반도체 박람회’에 참가해 강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미래 비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이번 박람회는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하며 도는 원주시와 함께 강원 반도체 홍보관, 반도체산업 홍보존, XR체험존 등을 운영하며 도민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중심의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강원 반도체 홍보관에서는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기업 지원제도 및 테스트베드 구축 현황 등 도의 주요 반도체 육성정책을 소개한다. 또한, 한국반도체교육원을 중심으로 한
과천 도로서 음주 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여성 체포
음주 운전을 하다 순찰차와 화물차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과천경찰서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과천시 중앙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순찰차와 1
[하지원의 그림엽서] 밤의 언어
밤새 좋은 꿈 꾸셨나요? 우리는 꿈을 꾸며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이루고자 실천을 하죠.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에서 ‘꿈’은 무의식 속 욕망이 표현된 ‘소원 실현의 위장된 형태’로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의 실현을 막는 ‘억압’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