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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자녀장려금 신청 거주자 재산가액 평가할 때....“부채 차감 안 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 차감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특법 제100의28 제1항 제4호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 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삼양바이오팜은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해 그룹의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했다.삼양바이오팜은 이번 분할이 시장에서 의약바이오사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받고,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대표이사에는 삼양홀딩스 공동대표로서 의약바이오사업을 이끌어온 김경진 사장이 선임됐다.신설된 삼양바이오팜은 삼양그룹 내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데, 특히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유전자전달체, 항암제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가 본격화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제로베이스' 논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정부안인 35%와 민주당 의원안인 25%를 놓고 물밑에서 논의가 가열된 상태다.관련 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 법안인 만큼 법적 처리 시한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당 코스피 5,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한국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 디지털 경제 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기업진단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를 발간했다.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기업진단이 부실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고의 감리제도라고 홍보하며 이 책자를 전국 지자체 등록담당자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실무형 교재로 현장 행정 지원이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수록돼 있으며, 각
전국 생활체육 탁구인들의 축제인 '2025 탁구 디비전리그' 지역별 본선 경기가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지고 있다.대한탁구협회는 지난 11월 2일 충북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T4~T7 리그를 대상으로 충북 지역 본선 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탁구 디비전리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을 받아 대한탁구협회가 주최하는 국가 단위 사업이다. 실력에 따라 상·하위 리그를 오르내리는 '승강제'를 도입한 선진형 생활탁구 리그시스템으로, 각 지역 탁구협회가 주관하며
경상남도교육청은 4일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기반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경남 행복마을학교에서 교원 및 교육전문직 6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기반 교육과정 사례 나눔’을 개최했다.‘지역 기반 교육과정’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학습 생태계로 삼아, 학생들이 지역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맥락적인 경험을 통해 ‘앎과 삶을 통합하는 배움’을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다. 경남교육청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해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학습을 지원해 온 다양한 우수 사례를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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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생산적 금융 대전환’ TF 가동…체계적 대응 나선다
NH농협은행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이번 TF는 지난 1일 NH농협금융지주가 신설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 TF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은행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TF는 △국민성장펀드 참여 △첨단전략산업 투·융자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생산적 금융 대전환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이다.특히 농협 고유의 농업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농식품 펀드
[송재범 칼럼] 수능아, 이제 그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다. 가슴에 ‘서울고 수능대박’이라는 외침을 달고. 정말 힘들었다.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은 가장
학생이 준 '살충제 귤' 먹은 교사 충격…"가해성 없다" 결론 논란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이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교사는 극심한 충격에 빠져 며칠간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은 학생의 행동이 교권을 침해한 것은 맞다면서도 '가해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논란이되고 있다. 31일 대구교사노조와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대구 수성구 모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정규수업 후 특정 교과목 교사에게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건넸고 교사는 의심 없이 받아 먹었다. 뒤늦게 다른 학생에게서 자신이 먹
긴장 속 '불금'의 할로윈… 인파 몰렸지만 큰 사고는 없어
할로윈의 밤이 다시 사람들로 넘쳤다. 참사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31일 밤 서울 주요 유흥가에는 할로윈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몰리며 도심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마포구 홍대 거리에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혼잡 경보’가 발령됐다.홍대 관광특구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약 11만명이 집계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전 수준의 인파가 돌아온 셈이다. 거리 전광판엔 ‘매우 혼잡’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가 떠올랐다.자정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파는 8만8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새농민회 60주년…“혁신 씨앗 농업 미래로”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뤄온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농협중앙회는 새농민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대운동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965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아래 지난 60년간 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 회원 수는 1만280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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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유튜브 방송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반복한 것과 관련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국감 발언 이후 논란이 많았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발언 경위나 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명하려고 유튜브 방송에 나간 것”이라며 해명도 덧붙였다.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
'제3연륙교' 개통 전 막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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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고교 무상교육비' 재개…인천시교육청 숨통
끊겼던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국비 지원이 재개되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던 인천시교육청도 한숨 돌린 모양새다.올해 미지급된 정부 부담금 728억원 중 일부도 지원되지만,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되다 보니 재정난이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하소연도 나온다.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
[하지원의 그림엽서] 밤의 언어
밤새 좋은 꿈 꾸셨나요? 우리는 꿈을 꾸며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이루고자 실천을 하죠.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에서 ‘꿈’은 무의식 속 욕망이 표현된 ‘소원 실현의 위장된 형태’로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의 실현을 막는 ‘억압’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진다
과천 도로서 음주 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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