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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자녀장려금 신청 거주자 재산가액 평가할 때....“부채 차감 안 해”

12시간전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 차감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특법 제100의28 제1항 제4호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에 대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00의4 제3항 및 제8항에서는 각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 소유기준일의 잔...
◇ 실장급 인사▲차관보 강기룡▲재정관리관 강영규▲대변인 유수영▲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기업진단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를 발간했다.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기업진단이 부실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고의 감리제도라고 홍보하며 이 책자를 전국 지자체 등록담당자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실무형 교재로 현장 행정 지원이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수록돼 있으며, 각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기 까지 한국인들의 e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며 인공지능 산업 발달에서 한국의 역할을 추켜세웠다.그는 31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에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신규 계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을 갖고 있고, 힌트를 드리자면 그 소식은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스와 관련된 것일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한
조세심판원이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매 절차가 지연된 경우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은 최근 결정한 ‘조심 2025서123’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경매가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된 경우에도 납세자의 책임 없는 지연 사유가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미 상속개시 이전인 2021년 3월에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돼 2년 4개월이
현대해상은 현대카드와 보험계약 유지시 할인을 받는 ‘현대해상 현대카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현대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휴카드 상품으로,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기존 제휴카드와는 차별화되어,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현대해상 장기보험을 은행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다.현대해상 보험계약을 유지중인 고객은, 전월
정부는 6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의 콘텐츠코리아랩에서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업계 노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소액결제 해킹 사고를 촉발한 KT가 지난해에 BPF도어라는 은닉성이 강한 악성코드에 서버가 대량 감염된 사실을 자체 파악하고도 1년이 넘게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BPF도어는 올해 상반기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 발견된 은닉성이
스마트 온도조절 텀블러로 사용자 맞춤형 혁신제품 평가… 구미시·전자정보기술원 지원 성과구미의 창업기업이 개발한 스마트 텀블러가 세계 무대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지역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구미시는 지역 창업기업 ㈜올컴이 세계 최대 가전·기술 전시회인 ‘CE
영덕군은 지난 5일 영덕군민회관에서 김광열 군수와 박치민 영덕소방서장, 산불 감시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2025~26년 산불 감시원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산불방지체제에 돌입했다.
한 권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9일 사대부중 체육관에서 열리는 '제주시통장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및 체육행사 개회식'에 참석 예정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와 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사회복지 현장과 금융복지 지원체계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도내 사회복지기관 대상 금융복지 정보공유 및 상담 연계 △사회복지사 대상 금융·신용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4명이 1계급 특별승진했다.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화재대응 유공 분야에서 김수한 소방교가 소방장, 우수 구조대원 분야에서 김영민 소방장이 소방위, 생명보호 구급 분야에서 오상완 소방교가 소방장, SAFE 분야에서 김규범 소방장이 소방위로 각각 1계급 승진했다.김수한 소방장은 수많은 화재 현장에 출동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왔으며, 화재대응 교육과정 개발 추진단 참여, 신임교육과정 화재분야 교관 출강 등 도내 소방공무원 화재대응 능력 강화에 기여한 공
부천시는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대장신도시·역곡신도시 시공사와 관내 건설·자재·장비·용역 분야 지역업체가 함께하는 상생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공사 현장소장, 지역업체 대표, 시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 물량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시공 단계부터 관내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발주기관 및 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령과 계약 규정 내에서 지역업체 활용을 적극 요청했
코웨이가 모던한 디자인과 쿠션형 헤드보드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비렉스 코지 프레임’을 출시했다.신제품은 투 매트리스 타입으로 사이즈부터 헤드보드, 파운데이션까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 개인 취향과 공간 분위기에 맞춰 구성할 수 있다. 슈퍼싱글부터 퀸, 킹, 라지킹까지 폭넓은 사이즈 라인업을 갖췄다.헤드보드는 기능성 패브릭 3종과 고급 인조가죽 소재 어반 그레이 등 4가지 컬러로 구성됐다. 파운데이션은 퓨어 아이보리, 오트밀 베이지, 차콜 그레이 3종으로 헤드보드와 조합해 원하는 분위기의
DL이앤씨가 올해 3분기 수익성 중심 경영을 이어가며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DL이앤씨는 연결 기준 2025년 3분기 매출 1조9070억 원, 영업이익 116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6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0.1% 증가했다.회사는 경기 침체와 건설업황 부진 속에서도 효율적인 사업 관리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해외 법인을 포함한 3분기 원가율은 87.5%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낮아졌으며, 주택사업 부문 원가율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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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LTE 네트워크 취약점 발견…미인증 메시지로 통신 마비
국내 연구진이 LTE 핵심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규명하고 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KAIST는 김용대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연구팀은 코어 네트워크에서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라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지하는 도구인 'CITesting'도 공개했다.기존에 수행한 보안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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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농민회 60주년…“혁신 씨앗 농업 미래로”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뤄온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농협중앙회는 새농민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대운동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965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아래 지난 60년간 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 회원 수는 1만280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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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시장, 실전 같은 화재 대응훈련
서울시공사·강서소방서·유통인 합동소방종합훈련...겨울철 화재 대응력 점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는 지난 30일 강서시장에서 공사와 강서소방서, 유통인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소방종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청과물동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유통인 대피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 앞서 참가자들은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화재 발생 신고, 상황 전파, 초기 진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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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플라자 디지털전시관 무료 시범운영 돌입
평창군은 지난 10월 17일, 개관한 평창올림픽플라자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평창ICT센터의 디지털전시관이 11월 한 달간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평창ICT센터 디지털전시관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평창ICT센터에는 평창의 자연과 올림픽을 주제로 한 디지털 전시관과 야외 미디어 파사드가 조성되었으며 그밖에 기념광장과 기념공원에는 올림픽 성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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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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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이 한국전쟁 전후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합동추모제를 열었다. 함안군은 6일 함안면 대산리에 위치한 한국전쟁 전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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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 교육비전 선포 및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남교육의 새로...